◆ 장병 먹거리의 재조명(再照明)최근 TV 방송의 병영생활 체험에 관한 인기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군대음식에 대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일명 군대리아(수제햄버거), 뽀글이(즉석 라면), 바나나 라떼, 건빵등 힘든 군 생활의 아련한 추억을 이러한 음식과함께한 남성 예비역부터, 여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군대만의 특유한 신종음식에 큰호기심을 보였다. 가희 신드롬(Syndrome)에 가까울 정도이다.



실이다. 군 장병의 1일 평균 급식비 현실화에서부터 급식 질(質) 향상과 이물질 최소화 문제까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수요군, 방위사업청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 급식 예산은 연간 약 1조 2,000억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35조 원(2013년 기준) 중 약 3%수준이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쌀과 같은 양곡은 국방부와 농림부간, 농·수·축산물은‘군부식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협,수협과 축협을 통해 양질의 우리 농수축산물을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으며, 기타 가공식품류는방위사업청에서 중앙조달을 통해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계약하여 군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급식비용의 현실화 측면에서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병 급식비 인상률이 4.5% 반영 되었고 매년 국방부와 수요군에서는 장병급식 방침을 수립하고 신세대 장병의 선호도 반영과 과학적 측정방법에 근거한 적정 열량과 균형 있는 식단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장병급식 품목들은 국방규격과 구매요구서로 엄격히 관리되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에 비해 가격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품질측면에서는 시중품과 동등이상의 우수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장병급식을 위해서‘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1))’을 인증 받지 않은업체에 대해 군납 입찰참여를 배제(HACCP 의무품목에 한함)하는 한편 군납식품의 생산공정단계부터 납품까지 철저한 품질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약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관·군 합동위생점검을 시행하는 등 다방면의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 식품 사용자 불만 및 하자(瑕疵)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관리를 통해 즉각적인 하자조치가 될 수 있도록『하자 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 급식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제도들을 추진하고 있다.

◆ 두 가지 시선(視線)군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기적절(時期適切)한 공급을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불량 급식업체의 사전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적격심사기준적용과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통한급식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먹거리를 적기(適期)에 공급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부 우려스러운 상황도 발생하였다. 그동안 청은 불량식품 납품, 입찰담합, 원가부정,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강력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고 있으나, 업체는 사법부의‘집행정지결정’을 악용하여 군납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부정한 업체가 합법적으로 격리(隔離)되지 못하는 현실태에 대해 국민, 국회, 언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부정, 비리 군납업체를 영구 퇴출(退出) 해야 한다는 지탄(指彈)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개별기업이 이익을 위해 사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훼손한 기업에 대한 처벌임과 동시에 시장질서 파괴보다 공정질서 수호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군납 비중이 높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그동안 업체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주된 이유는“행정처분으로 업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기업의 권리 및 경제활동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업체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병급식은 장병들의 사기(士氣)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방부 - 수요군 - 방위사업청 간의 철저한 계획수

◆ 장병급식의 오해와 진실

국민들의 장병 먹거리에 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그동안 오해의 시선들이 많았던 것도 사립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정한 계약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미급식 사태가 발생되고 장병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社會惡)의 하나로 규정하고 근절시키는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식품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국정철학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부처간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단속과 자정(自淨)을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법원이 부정당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행정처분 효력이 훼손되어 국민적 불신(不信)이 초래되고 공공의 안위(安危)를 책임지는 장병복리(將兵福利) 실현이 심각하게 위축(萎縮)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장병 급식의 경우 군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부정한행위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장병의 먹고 입는 생존권 문제에 차질이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안보 위협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적 여론과 합의(合意)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容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처 간 국정과제 공조(共助)의 우수 실천사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장병급식관련‘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취소’는 법원 집행정지결정을 교묘히 악용하여 입찰에 참여, 편법으로낙찰 받는 법질서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계의 자정(自淨)을 촉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평가해야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반(相反)된 판결로 계약지연 및 군 급식의 차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청의 적극적인 취소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에서는 최초 구두심리 방식을 채택하여 직접참여 및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청은 집행정지결정 시 부정당업체 편법입찰에따른 부당성(不當性)과 문제점에 관해 적극 소명(疏明)하고, 언론에 정책칼럼 기고 등을 통해 장병 미 급식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부의‘불량식품 척결’의지와 기(旣)판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심리과정에서 안정적 군 급식이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존권(生存權)과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복리의 초석(礎石)이라는 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요 근래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법원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동안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관점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던 선례(先例)에서 벗어나 장병 사기저하와 급식공급 차질은“공공복리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선 시 하는 시금석(試金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정책추진에 부합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철학 실천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부처 간 국정과제 공조(共助)의 우수실천사례로 귀감(龜鑑)이 될 만한 일일 것이다.

◆ 앞으로의 발전방향

편견(偏見)을 가져서도 한쪽으로 편향(偏向)되어서도 안 되며 부정당제재 강화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치명적 손실을 주는 결과로 작용하여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장병급식의 안정성(安定性)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더 더욱 안 되며 국민들도 이를 용납(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청은 앞으로도 군납비리 업체들의 편법입찰을 막기 위해 사법부-행정부 등의 부처 간 공조활동을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정당제재를 강화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집행정지 신청 남용(濫用)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代案)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본안(本案) 소송에서 업체가 패하면 이를 국고로 환수하거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대신에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는 행정지도(行政指導) 등 기업의 경제활동의 입장도 배려할 수있는 법 제도수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있어서 잠정 입찰참가 자격정지(Suspension)2) 등의 도입도 고려해봄으로써 국가의 권위(權威) 및 법질서 수호와 부정당제재의
실효성(實效性) 확보측면에서도 고심(苦心)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제활동 배려도필요하고 법 규정강화와 부처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절실한 것은 장병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청의 모습에 국민들의 관심(關心)과 시선(視線)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국군장병들을 위해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