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안보의 3축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0:45



오는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 임한다. 새 정부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취 임하는 대통령이 해야 할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지 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 슬로건은 볼수록 마음 든든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한반 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새 정부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발사한 ICBM을 비롯해 올해 들 어서만 벌써 10번이 넘는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 고 있으며,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은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다탄두 개별 유도기 술(MIRV) 등을 완성 시키면서 안보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비증강에도 가속도 가 붙고 있다. 중국은 벌써 항모를 2척 보유하고 있으며, 2040년 말까지 10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일본도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한 항 공모함을 2026년까지 총 2척까지 확보할 계획 이다. 해상을 통한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자유로운 해양활동 이 국익과 직결된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에 한반도 앞에 놓인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의 3축을 제언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진화를 위한 연합연습훈련 강화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최고의 동맹이다. 우리가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 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 ‘세계 경제 및 국방력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들려 온 한미동맹의 파열음은 심상치 않다. 각종 현안은 엇박자를 내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상징하던 연 합연습은 그 명칭부터 우왕좌왕되더니 눈치보기 의 대상이 되었다.

한미동맹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재개 및 강화 가 필요하다. 2018년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없어진 실제 기동훈련을 재실시하고, 축소되었 던 연습 규모도 다시 늘려야 한다. 다행히 당선 5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당선인 과 美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이 같은 바람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군인은 훈련한 대로 싸운다 고 했다.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튼 튼한 안보를 위해 당연한 것이다. 둘째, 미래에도 핵심 전력인 정신적 대비태세 강화 문재인 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박한기 대 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을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라 고 대답했다. 군 서열 1위의 합참의장으로서 당 연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 의장의 발언 은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라는 비난 의견도 거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장병 정신전 력 교육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 대비태 세가 약화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한창 진행 중인 전쟁을 보면 정신적 대비태세의 중요성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징집된 러 시아 장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싸울 의지 를 잃은 채 투항했다. 그러나 명확한 적으로부터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 장병들의 굳은 정신적 자세는 전쟁의 향방을 누구도 예측 하지 못한 곳으로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첨단 무기와 압도적 병력을 자랑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군통수권자와 군 지휘부에 대한 신뢰, 적 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그리고 장병들의 정신적 대 비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다. 셋째, 21세기의 거북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으로 해양력 강화 강력한 한미동맹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춘 우 리 군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은 첨단 전력이다.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은 국가전략자산 으로서 필수로 요구된다. 대북전력으로 항공모함 의 가치는 매우 높다. 유사시 항공모함에 탑재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바다로부터 적을 우회 침투하여,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 시키고 핵과 대 량살상무기 등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항공 모함 전투단은 美 항모가 도착하기 전에 해양우 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육해공군, 해병대와 다 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항공모함은 주변국 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도 유용하 다. 강력한 현시(顯示) 효과는 항공모함만이 수행 할 수 있으며, 미래에 주변국과 해양 갈등 상황에 서 도발 억제 및 견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핵잠수함 역시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항공모함 과 병행하여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물론 넘어야 할 관문이 많지만 희망은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은 오커스(AUKUS) 안보협정을 발표하면서 오 직 영국에게만 제공했던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 에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도 기회만 되면 한국을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고 하는 만큼 우리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도입할 기회는 꼭 올 것이다. 지난 3월 2일 겨울을 갓 벗어난 차가운 날씨에 도 군 원로 1300여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 했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노령의 某제독님은 불 편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오셔서 곁에 있던 나 에게 의미있는 자리에 잘 나왔다고 따뜻하게 격 려해 주셨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한 노병의 마지막 충정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 만년의 역사 속에서 900여 회가 넘는 외침을 견뎌 냈고,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 의를 이뤄냈다. 위기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DNA 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흔들렸던 안보의 3축을 굳건히 다잡아 대한민국 을 다시 융성의 길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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