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윤석열 정부가 되었으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0:50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대 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 (2022.3.20.)하였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며 취임 첫날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현 청 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닮겠다는 심정으로 강한 이전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선거 공약이며, 시작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를 만들 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 들은 새 정부의 정책구상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안보 공백, 이전 비용과 국민 소통에 미흡한 장소 등을 이유로 연 일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다 뒤늦게 소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광화문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광화문으로 집무 실을 옮길 시에 국민과 소통하는 이점 보다, 국 민의 불편과 과대 이전비용 등으로 국방부지역 을 선택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 의 결정이며, 국방부와 합참 이하 관할 군사시설 도 오히려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새로 이전할 국방부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김용현 예비역 장군이 계획을 총괄한다니 더욱 신뢰가 간다. 어떻게 해서 탄생한 이 정부인가? 시작부터 도 전해오는 제반 문제점은 당연히 예상한 일 아닌 가? 더욱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장차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흔들림 없이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어떤 정부보다 성공한 윤석열 정 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당부 하 고자 한다. 우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죽이 고 살리는 전장에서도 항복한 자에게 승자는 관용 을 베푼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함께 손잡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더 바라고 있다. 링컨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학력도 없는 무식한 털보라며 자신을 가장 많이 비방하였던 에드윈 M 스탠튼을 남북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극렬하게 비난 한 줄은 알지만, 그 만한 사람이 없다며 그를 등용 했다. 이제 우리에게 여야, 보수와 진보, 세대, 남 녀, 노사, 지역, 빈부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민심을 하루 빨리 통합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다음은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 어떤 대응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대응 함께 이를 뒷받침할 한· 미·일 동맹을 즉각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아무런 소통 없이 맺은 북한과 9.19 협정, 중국과 3불정책은 우선 파기해야 한다. 일본과 고사상태인 지소미아(JISOMIA)도 조기에 회복 시키고, 쿼드Quad 가입 등을 즉각 추진하여 북 한의 도발에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는 군사동 맹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의 아프카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동맹이 없는 나라는 언제든지 지구 로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불안한 안보 상태의 최고 피해자라는 국민이라는 사실도 똑똑히 보았다. 베트남과 아프카니스탄은 안보를 자국의 의지와 노력 없이 동맹국에만 의존 하다 망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NATO이 없어 러 시아 침공에 수많은 국민이 학살되고, 350만여 명 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으며, 이제 러시아와 굴욕 적인 협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과 위협세력 에 함께 대응할 동맹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이 기억해야 한다. 특히 현 정권은 최근까지 한·미 연합훈련 규모 를 놓고도 양국이 갈등을 빚었고, 미국이 대중국 봉쇄一帶一路를 위해 만든 쿼드Quad동맹에 관 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 중국 봉쇄전력 으로 전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폴 라캐머러 연합사령관(2021.7.2. 취임)이 한국 부임 전 미의회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지역 내 중국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지역이 문제시에 “주한미군 역외투입”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증언을 하였다.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지역 내의 동맹국과 협력하여 대중 국 봉쇄전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는 아프간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미동맹 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민 모두가 이미 깨닫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현 정부 5년 내내 마 찰을 빚어 온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복원 시켜야할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선공약 중 “포플리즘 공약들을 과감하 게 배제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당선자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먼저 양 해를 구하고, 대신 오히려 시대정신에 맞거나 상 대방 후보의 좋은 공약까지도 국정과제로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에서 자영업자와 피해자를 보살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약 실천이라는 틀에 메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400조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된 상항 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국민 모두가 이를 이해하 고 더욱 새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위기관리에 능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 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전에 대비한 안보위기 관리로부터, 코로나와 각종 재난, 재해뿐만 아니 라 물가, 부동산정책과 자원에너지 분야까지 선제 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의, 공정, 상 식을 통하여 일관되게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한,미,일 동맹관계 복원을 통하여 안 보를 최우선시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 러 수출, 부동산정책, 물가안정과 각종 위기관리 를 통해 경제를 살렸으면 한다. 국민이익을 우선 시하며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 선인의 행보를 지켜보며,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 래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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