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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인정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필요성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1-30 (월) 17:55


김성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미국은 대선 후유증이 아직도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면서 바이든 당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많은 트럼프 대통령 추종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증거는 보이 지 않으며, 단지 음모론만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수호자이고 북한정권을 강력응징 할 사람이라고 하지만, 과거 4년간 그런 증거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에게 올바른 대북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정확한 대북정책 제시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 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 서 요구해온 조지아주 수작업 재검표에서도 어떠 한 부정선거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바이든 후 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 표시스템 서버에 민주당 핵심세력이 연루되었다 며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 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이제는 내년 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 확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최악의 북한 인권과 심각한 핵위협을 인지시키고, 북한정권 의 위장평화전술을 알려서 올바른 대북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의 지난 11월 21일 라펜스퍼저 주무장관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조 바이든이 이 주의 승자임을 인증했다. 트럼프 측의 요구도 있었지만 주 차원의 감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에서 바이든이 1만2,000여 표 차이로 이겼음을 재확인한 직후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주지사는 이에 따라 인증서에 공식 서명하게 된다. 그는 공화당원이 면서도 트럼프 측의 압력을 거부한 사람이다. 트럼프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과 조지아 출 신인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 등이 그를 압박하거 나 비난하였지만 “우리는 공정한 개표를 했다” 면서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측은 2일 이내에 또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계를 써서 검표를 한다. 바이든은 28년만에 처음으로 공화 당 텃밭인 조지아 주에서 승리한 민주당 대선후 보가 되었다. 미국의 주들은 개표결과에 따라 승 자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트럼프는 개 표 중단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잇따라 패소하자 주에 압력을 넣어 인증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조지아 주에서 감사 형태로 진행된 재검표에서 는 약 500만에 달하는 표가 일일이 수개표되었 다. 물론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감시도 있었다.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였던 만큼 일각의 주장 대로 정말 대통령을 뒤바꾸는 거대 음모가 있었 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드러났어야 했다. 결과는 여전히 바이든이 승리했고, 거대음모로서의 부 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 트럼프는 대 표적인 공화당 초강세지역 딥사우스 조지아를 빼앗겼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패배다. 트럼프 현 대통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증거 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이 든 행정부는 내년 초 출범할 것이다. 바이든 행 정부에게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의 허구성과 북핵 확산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바이든 당선 인의 과거 북한 관련 의정활동과 법안제정 등을 관찰해보면, 일관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의 인권상황을 존중해 왔다.

그런 그의 인권존중 사상은 북한정권의 최악의 인권탄압상황과 결국 대치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당선 인정하고 북핵 해결에 집중해야 조 바이든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이 정상국가로 돌아왔다”라는 말들이 대다수 미국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과 한국의 소위 보수를 자칭하는 그룹들이 바이 든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 로 규정하며 항거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선거관리기관 당국자들이 지난 11월 3 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가 이 뤄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제는 바이든 반대파들도 그의 당선을 인정하 고 심각한 코로나, 경제위기 해결, 그리고 미국 과 한반도에 시시각각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북 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 이지 않고 아직도 맹목적 반대와 근거도 불확실 한 ‘바이든은 공산주의 지지자, 트럼프는 민주주 의 수호자’라는 전환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생각 과 행동들이다. 미국과 한국의 소위 보수우파도 단순히 공화당은 보수우파, 미국 민주당은 진보 좌파, 나는 보수우파이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다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짓선동으로 반북한(反北韓) 세력들을 분열 시키고 고립시키는 음모론자들이 미국 대선에 참견하다가 완전히 자충수에 빠졌다.

미국 대 선도 부정선거였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야 하는데 바이든이 당선되어 이런 음모론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는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미국의 정상적인 국민, 언론, 정치인은 트럼프 의 주장을 비정상적 사고라고 하여 무시하는 데, 음모론자들은 이런 트럼프의 선전원 역할 을 하고 있다. 김정은을 싫어하는 바이든의 등장을 환영해야 할 한국 반북한 세력의 일부가 김정은에게 이용 당한 트럼프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감수하니 이 런 코미디가 없다. 음모론자들은 트럼프 세력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지난 4·15 한국 총선 음모론 을 뒷받침하려 한 것 같은데, 트럼프의 억지가 미국에서 통하지 않게 되니 헛발질을 한 셈이다. 선거불복의 트럼프를 편드는 것은 거짓과 선동 을 편드는 것이고, 민주주의 부정에 가담하는 것 이며, 결과적으로 김정은을 편드는 짓이다.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반역죄에 해당한다. 마르코스가 필리핀에서 1986년에 쫓 겨난 이유이다. 후진국의 권력자들이 흔히 하는 짓이다. 이런 트럼프를 편드는 미국과 한국의 가 짜뉴스 생산자와 음모론자들은 애국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자도 아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 중 엔 백인우월주의자와 광신적 음모론자들이 많 다. 인종주의적 색채가 짙다. 한국의 애국세력들 은 이런 반인류적 집단과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 바이든 등장은 한반도의 자유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바이 든을 악마화하는 두 나라의 음모론자들이다. 한 미동맹의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음모론은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장애물이 될수 있다. 반(反)김정 은 애국세력에 침투한 음모론을 퇴치하여 애국 세력을 재건해야 한다. 이제 음모론과 가짜뉴스 생산은 그만 중단돼야 한다. 이제는 김정은과 친구로 지내며 북한에 핵무 기 개발의 시간만을 벌어주었던 트럼프 대통령 보다 더욱 강력히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고 북핵 문제에 집중해 야 할 때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더 강경할 수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한반도 및 미국의 안 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바이든 후보 진영의 민주당 이 북한 문제에 있어 트럼프 보다 훨씬 유화적이 고 관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론 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친구로 삼으며 기 존의 대북제재 이외의 어떠한 대북강경조치를 내놓지 않았었다. 일부에선 트럼프의 김정은과 의 만남 이후 대북제재-압박-봉쇄가 더 누적되 고 더 강화되어 왔다고 한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북한은 비상하고 특별 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사업가 출신 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경제가 흔들릴 가능성 이 있는 북한과의 전쟁 혹은 강경대응을 근본적 으로 원하지 않는다. 즉 북한핵과 그 전파에 의 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 제실적만을 내려고 해왔다. 결국 북핵 문제는 사 실상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형식적 협상을 통 한 시간 끌기 이외의 진전이 있을 수 없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비난해온 측들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무 기·미사일 개발의 시간과 자금을 허용한 책임자 중 하나가 바로 바이든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1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북한 응징을 말린 것 도 오바마 정부고, 6차례 핵실험 가운데 4차례가 오바마 8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이른바 전략적 인내만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공화당 중진 및 대북 초강경파 볼턴의 친한 친구이자 전 직 CIA 북한 담당관 출신 프레드 플레이츠 등과 오랫동안 대화해본 결과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조차도 북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 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란, 시리아 등 중동 문제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필자에게 밝힌 바 있다. 즉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단지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민주 당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공화당 및 미국 전체의 분위기였던 것이다. 아직 북한의 핵위협이 미국 정가, 정보부,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았던 시 기였을 뿐이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북한을 불량배(Thug)에 비유하며 강력대 응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 우유부단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에 강경 대북심리전 지원책이 실시되었 다. 또한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시도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어났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이러한 강경 대북심리 전이 재개되며 대북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 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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