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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전망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2-29 (화) 20:49

시시각각,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굳이 한 달, 한 절기 또는 한 해의 의미가 뭐 대단한 것이겠는가 하면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동병상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해로의 해넘이 시점에서는 어떤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다만 2021년은 몇몇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암울했던 지난해와 변화의 가능성 어떤 특정 전염병이 한 국가 또는 한 대륙에서 유행한 적은 있었지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순식 간에 전 세계가 동일한 질병으로 같은 고통을 겪 는 일은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 각했었다. 그러나 영화 속 공상이 대체로 미래의 현실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코로나19의 현 실 파괴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암울함은 지난 한 해 동안 남북관계에 서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남북관계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해양 수산부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사건 외에 별다른 기억이 없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남북한과 미 국이 숨 쉴 틈 없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왔던 것에 비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는 ‘아무 일 없이’ 흘러갔고, 이러한 아무 일 없음은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을 예측하는데 부 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2021년은 몇몇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 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트럼프 행 정부에서 보였던 대북정책과는 다른 면모를 보 일 것이다. 또한 2021년은 한국 문재인 정부에 게 있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 한 실질적으로 마지막 한 해가 될 것이기에 심기 일전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美, 코로나19·경기침체에 한반도 문제 우선순위 밀릴 듯 우선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 또한 핵 협상의 교착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 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바 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변화 의지와 행동을 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의 실천적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책방향이 확정되 는데,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해 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굳이 우선순위에서 밀 리는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는 보 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운송능력을 강화한 북한의 핵능력 이 미국에게 실질적 위협이 된 상황에서, 이를 두고만 보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택할 방법은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 째는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을 신속히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변 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원하 는 제재 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북핵 위협을 감 소시키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정부는 북·미 갈등의 가운데 에서 양측 모두에게 별다른 정책 수단이 되지 못 하고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만 약 두 번째 옵션이 선택된다면, 한국정부는 대북 지원의 통로를 확보하게 되고 진정성 있는 역할 을 통해 미국과 남북 모두의 정책목표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 정부의 미국 일방주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지적 하였으며, 또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 에 따라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 는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동맹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 울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정부는 일본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 긴밀한 접촉 및 정책적 합의를 마련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일관계는 녹록한 상 황이 아니며 또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일 본인 납치문제에 갇혀 있어 쉽게 해법을 찾기 힘 들다. 그런데 새로운 스가 내각에 대해 한국정부 가 도쿄올림픽 문제와 양국간 경제협력에 있어 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의외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긴밀해지는 북·중관계, 한국 외교공간 축소 가능성 이런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중관계가 최 근 들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 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서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북한체제 자 체를 위협하는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또한 북한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최악의 순간 에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동맹국이다. 현재 중 국 관광객 입국이 금지되는 등 인적교류가 중단 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도 ‘친서외교’ 와 ‘축전외교’를 통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가 강 고하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갈등이 심화되는 과 정에서 북한은 체제안보를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중국의 입장이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 원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경제개방을 통해 외 자를 유치하여 일거에 도약하려 하고 싶겠지만, 중국으로서는 국제레짐을 무시한 전폭적 대북지 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부담스러운 중국 으로서는, 미·중 갈등의 와중에서 북한을 활용한 대미외교를 벌이면서 그에 적절한 역할을 선택 할 것이다. 따라서 2021년 북·중관계는 더욱 공 고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연 해지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지원은 확대될 가능 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이 구상하는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그 동력을 크 게 상실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 아닌 ‘좋았던 과거’ 재건이 목표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21년 올 한 해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전환 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재의 북·미 교착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상황도 아니 고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공고 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서만 미·중 양국이 어떤 극적 합의를 만들 어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올 한해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현상을 잘 관리하면서 북한 의 변화 가능성을 농축시키고 최소한 남북한 간 갈등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외형적인 성과를 위해 남북한 정상이 이행 불가 능한 약속을 내어놓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 목이다. 새로운 무엇을 하기보다는 과거 남북협력의 통로들을 다시 재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 천해야 할 덕목이다. 이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협력과 개성공단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이다. 이미 실효성을 잃은 5·24 조치에 대 한 명확한 실효 선언과 관련된 법적 정비를 마무 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1년 올 한 해 한반도의 모습은, 한반도 허 리의 동쪽에서 남한 관광객과 북한 주민이 어울 리고 또한 서쪽에서는 남한 기업인과 북한의 노 동자들이 함께 땀을 흘렸던 지난날의 현실이 마 치 이제는 불가능한 목표가 될 것 같은 회의감이 사라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는 항상 난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우 리는 다시 한번 긴 호흡을 하고 앞으로 걸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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