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북한인권의 부각, 대북제재유지 등 훨씬 원칙적이고 강경해졌다. 그러나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북한과 정면승부하려고 보이진 않는다. 미·북간 대화채널을 계속 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2번이나 북한이 거절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과거 정 부동안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그 투발수단을 완성시켜주고 시간벌기를 해 준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의 핵양산과 핵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과 미 적성국에 대한 전파 로 미국이 위험에 곧 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제는 자유통일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핵의 대량생산’ 과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완성과 핵추진 잠수 함으로 은밀히 미국 본토에 근접해서 핵 잠수 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각종 투발수단을 사용 함으로써 미국본토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 을 저지하지 못하면 결국 미국의 안보가 타격을 받게 되고 한국 또한 적화통일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밀스럽고 결정적인 북한 급변사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공산주의 사회는 의외로 정보유입에 매우 취약하다. 과거 소련체제가 붕괴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 소련 서기 장이자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쵸프가 개혁, 개방을 한 것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체제와 비 효율적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개혁, 개 방의 흐름을 통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전략이 윤곽을 드러냈 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북한인권의 부각, 대북제재 유지 등 훨씬 원칙적이고 강경해진 것 은 틀림없다. 그러나 새 대북전략 또한 이미 핵 보유국이 돼버린 북한과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 는 여전히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 미·북간 외교 와 대화채널을 계속적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2번이나 북한이 거절 당했다.

이런 대북접근법은 결국 오바마 정부 동 안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그 투발수단을 발전시 켜주고 시간벌기를 해준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의 핵 양산, 핵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과 미 적성국에 대한 전파로 미국이 위험에 곧 처하게 될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철수에 합의 할 수 밖에 없다. 그다음은 적화통일의 수순이 다.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비밀스럽고 강 력한 북한급변사태, 북한붕괴를 유도해야 할 시 점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지난달 5일 칼럼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 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하기 위해 북한에 재차 접 촉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바이 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중순에도 유엔 북한 대표 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 다. 하지만 당시에도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고 한 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 정부가 추구한 ‘일괄 타결’이나 오바마 전 행정 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맹들 과 협의하면서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고 외교의 문도 열어뒀다. 하지만 로긴은 “당국자, 전문가, 외교관들 사 이에는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 이 없다”라고 짚었다. 북한 전문가 제니 타운은 로긴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 나,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 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략적 인내’”라고 꼬집 었다. 또한 타운 연구원은 북한의 연이은 공격적 인 담화와 미국의 접촉시도에 대한 무반응은 미 국이 새로운 선제적 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먼저 협상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 로도 읽힌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응할 결정적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소련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권국가들의 몰락의 결정적 원인은 정보유입 이다. 자유와 언론이 통제되고 거짓과 공포정치 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진실과 정보유입 이 최대의 약점이다. 북한주민들과 엘리트 층에 게 맞춤형 대북 정보유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 다면 북한은 의외로 쉽게 무너질수 있다. 대북문 제에 결정적 힘을 가진 미국정부와 의회의 강력 한 대북억지 의지가 보여져야 한다. 더 이상 북 한에 대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미국은 ‘자유통일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들어서 최악의 북한인권상황을 문제삼아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오랫동안 탈북자들의 증언들과 여러 경로로 미국의 정부, 의회, 유엔, 싱크탱크 등에게 북한인권상황을 지 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인것 같다. 그런데 아직 도 미의회, 싱크탱크 일각에선 미·북간 외교적접근, 대화로 평화적해결 그리고 북한이 열망하 는 종전선언 지지자들이 꽤 있다. 이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침묵과 강·온 성향의 갈팡질팡 대북정책이 오늘의 핵강국 북한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은 인권과 종교를 철저히 말살하는 최악의 체제이다. 존재해서는 안되는 체제이다. 북한문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은 ‘자 유통일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전 행 정부와 매우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 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과거 대북 협상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도할 것이 고 밝힌바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라며 새롭게 북한을 접근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야기 된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라며 “우리 가 오늘날 맞이한 상황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했던 것과도 매우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프 라이스 대변인은 비핵화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2021년 미국은 과거 보다 북한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 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은 처음으로 핵폭탄 실험 성공과 잠수 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사 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에 대하여 미국은 새롭 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과 환 경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면서 실제 정책을 과거 의 인물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워 보 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변 한 상황에 맞게 접근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 는 평가가 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북미 양국 은 양자회담, 6자회담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회담을 통해 미국의 의도 대로 결론을 맺은 적이 없다. 결국 바이든 행정 부가 새롭게 대북접근법을 세운다고 하지만 과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서도 미·북 협상을 촉구하 는 흐름이 있다. 먼저, 의원들에게서 확인된다.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 원이 지난 4월 10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 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 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개성공 단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하원 발의안을 제출하 겠다고 했다.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 북아분석실장은 지난 3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바이든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 제재 완화 밖에 없다고도 했다. 또한 미국 내 10 여 개 종교단체들의 북미협상 촉구했다. 그들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전략을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대화와 관여’로 전환해 북미관계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종전선언, 점진적이고 단계별 비 핵화 등을 권고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내 다수의 대북정책가들이 나 북한전문가들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크게 반 대하고 있어 희망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 내 에 종전선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존재하는 것 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자유통일’을 적극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북핵은 더욱 고도화, 다량생산될 것이고 결국 미국의 적성국과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까지 전파되어 결국 미국 본토가 피할수 없는 위 험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이제 미국은 최악의 북 한 인권을 기치로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 확고 한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에 대하여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미온적 이고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했던 과거의 미국과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점점 대북강경책을 쓰 고 있다.

또한 미국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에 상당 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북한 에 대한 강경주문을 하고 있다. 즉 과거 ‘북한을 과소평가’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북핵과 각종 핵 운반수단 완성이 현실화될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는 심각성을 미국의회와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내 공화당 의원 들은 대북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다 수의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핵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내 전술핵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 공화 당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 내대표와 군사위 간사인 짐 인호프 의원, 정보위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예산위 간사인 린지 그레이엄, 세출위 부위원장인 리처드 셀비 의원 등 5명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성명은 국방예산이 실질적 증액보다 낮 을 경우, 즉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늘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러시아, 이란, 급진 이슬람 테러분 자들의 위협에 미국 군대가 맞서길 요청한다”며 “미국 국방부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줄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분명히 과거 미국 행정부 들과는 다르게 진지하고 강경한 대북정책방향으 로 전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 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협상 불가능한 상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협 상을 통해 시간벌기를 해왔던 북한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