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행정, 취임 1주년 맞아 정석환 병무청장에게 듣는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6:57




병무행정의 불변의 가치는 ‘공정과 정의’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졌냐는 곧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다. 올 3월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철저한 현장파악과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정 청장에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병무행정 사업과 소감을 들어봤다


올해 3월 26일이 병무청장 취임 1주년이신데 소감은? 지난해 3월 청장으로 취임한 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 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정책 현장에서 답 을 찾기 위해 전국의 병역판정검사장과 각 군 입 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정책현장을수십여 차례 방문했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 도개선을 지속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MZ세대 젊은 직원들이 공직에 합 류하고 있고,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에 많은 변화의 요구도 있어,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병 무청이 새로운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조직문화를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이행이 청춘들에게 보 람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를 조성하고, 국민을 위해 한발 앞서서 생각하고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본 병무청과 취임 후 경험한 병 무청이 어떻게 다른가요? 과거 군과 국방부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면 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소집 등의 중요 업무 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병무청장으로서 직접 경 험해 보니, 병력충원 기능을 넘어서 병역이 취업 등 사회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부터 전 역 후까지의 병역진로설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젊은 청춘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 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 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및 의료인력 등 을 지원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 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안보의 큰 축인 병력 충원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청년의 미래 와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변화와 혁 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병무행정 사업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내용 지난해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해 현역복무 및 군사교육 가능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최초 로 도입해 제2작전사령부 7개 사단 입영자부터 실시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 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인력과 첨단 의료장비 활용으로 정밀한 신체검사가 가 능하고, 입영 후 귀가를 사전 예방하는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의 병역이행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병적증명서 등 전자신문(28종)과 전역증, 사회복 무요원증 등과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병무청 방 문 없이 스마트폰의 ‘e-병무지갑’ 앱(App)에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인공지능 챗 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24시간 365일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편익을 위한 새로운 행정서비스 체계로의 전환과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성과 창 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② 공정병역 구현을 위한 노력 젊은 청춘들이 병역면탈자가 되는 일이 없도 록 병역판정검사 시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병 역면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 선수와 연예인 등의 병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 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병역법을 개정해 해외에서 활동하 는 국가대표 선수를 별도 관리대상에 포함했으 며, 연예기획사 3,200여 개 대상으로 온라인 교 육과정 개설 및 소속 연예인의 신상변동과정 신 고 등 다양한 병역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병적관리를 통해 병역기피 예방 등 공정병역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③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병무청의 제도 소개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를 시 행해 입영일자·부대결정을 최대 5개월 단축하도 록 개선함으로써, 병역이행자의 학업·취업 등 미 래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적정 인원 충원을 위해 비선호 시기(4 분기) 징·모집 계획 인원을 조정하고, 부족 인원 은 추가 모집과 19세 입영희망자 등을 활용하여 군 소요를 충원하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적성·전공 관련 특기분야에서 군 복무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 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 터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설치해 운 영중입니다. 또한 군 복무가 취업과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 난해 기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 후 전역한 5,600여 명 중 3,200여 명이 우수기업 등에 취 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부산과 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 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더 많은 병역의무자 들이 개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 및 군 복무, 취업 매칭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④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대체복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점심 식사비를 6,000 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단절 해소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원격강좌 수강 료 지원을 80%까지 확대했으며, 현역장병과 동일하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에는 납입하 는 적금 원리금액의 1/3을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급해서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업에 복귀하거나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양 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취업매칭 서비 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 람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대체역 제도’는 병무 행정의 큰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체역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과 인권이 조화된 대체역 제도를 안정적으 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많은 수의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 만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전략이 있다면? 병무행정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방역수 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전국 15개 검사장 입구에 자체 선별소를 운영 중이며,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질문과 발열체크 등 을 통해 이상 유무를 사전에 선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검자 간 거리두기를 위해 1회 검사 인 원을 50명 미만으로 조정했고, 하루 검사횟수도 2회에서 최대 4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검사장 에 비말방지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중에는 전원 KF94 마스크 착용, 수검자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병 대면 면접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화상 면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면접인원 5만여 명은 면 접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코로나 위 험으로부터의 안전성 보장은 물론, 시간과 비용 을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비대면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부대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들에게 백신접종 및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등의 사전 안내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자 연기를 안 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범적으로 입영판정검 사 시에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동원훈련소집을 위해 감염병 대응 매 뉴얼을 수립하고, 입영단계별 절차 연습을 실시 하는 등 예비군이 안심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 온라인 교육및 실태조사 등 비대면·비접촉 업무수행체계로 전환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기준에 맞춘 병무행정 수행방안을 마련하 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안심하고 병역을 이 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병무청을 만들어 나가겠 습니다. 국민편익을 고려해 병무행정 서비스 부분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특 별히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가 있다면 소개 해 주세요. 그동안 강원과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 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해서 1년에 1회만 검 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기간에 검 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까지 이동해 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부 터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2~3회로 확 대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의무자의 편 익을 제고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과 또는 심리적인 상태 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정 밀심리검사를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주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했는데, 보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와 민원 편익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외부 병원으로 의 위탁검사뿐만 아니라, 병무청 자체 검사를 병 행해서 실시합니다. 이번에 열정 가득한 우리 청년들의 창업과 학 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입영일자 연기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 수는 종전까지 2회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했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은 기 존의 고등학교 검정고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정고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9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5회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취향에 맞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하던 병적기록표 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젊은 MZ세대 가치관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에 대응하는 업무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 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취임 후 직원들, 그 중에서도 MZ세 대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셨다고 들 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 을 하셨는지요? 병무청 직원의 44%가 MZ세대인데, 젊은층과 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 성 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별·직급별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혁신어벤져스, 리버스 멘 토, 주니어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의 젊은 MZ세대들이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을 모아 지난해 말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웹툰을 제작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 주요 정책 회의와 병무행 정 현장 등에 직접 참여해 정책 제언을 하고 있 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수렴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역별로 병무청 소속기관을 2~3곳 씩 묶어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병무청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국 민체감·스마트한 업무추진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숭고한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병역의무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청춘들을 향한 격려 메시지가 있다면 말 씀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 는 젊은 청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 러분들의 숭고한 노력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 래가 든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청년기 를 거쳐 가기 마련입니다. 그 시기 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봄날로 추 억될 수도 있고, 불확실한 내일로 고 민하는 청춘들에게는 어두운 터널처 럼 길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출구는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두운 터널을 오 래 지나올수록 출구 앞에서 맞이하는 빛은 더 환 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젊은 청년 들은 눈부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린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병무청은 빛나는 청춘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 겠습니다. 병무행정의 변함없는 가치는 ‘공정’과 ‘정의’ 입니다. 올해도 정확한 병역처분, 병역면탈 예방 등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 리한 규정이나 관행, 행정편의주의 업무행태 등 을 찾아 과감히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 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이행이 청년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 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 젊은 청춘들이 건 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 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 파 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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