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사태를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과 자세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0:53




북한에게 있어 적어도 2022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매우 의미 있는(?) 날, 그 중에서도 4 월은 그들의 체제우월성 과시와 정권유지를 위 한 뜻 깊은(?) 기념일이 많기 때문에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필자가 “의미 있 는, 뜻 깊은”이라는 어구(語句)에 ‘?’ 표시를 한 것은 바로 올해가 북한당국이 매우 중시하는 기 념일의 대부분이 이른바 ‘정주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런 “0, 5” 등으 로 나누어지는 해를 “꺾어지는 해”로 규정하면 서 예년과는 달리 보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행 사를 많이 치루는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 은”으로 이어지는 ‘김씨(가) 3대’의 통치체제를 미화하고 이를 계기로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대 외적으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해마다 맞이하는 ‘생일’ 중 특별하게 쇠 는 날, 말하자면 백일이나 돌, 성년(20돌), 환갑 (60돌), 칠순(70돌) 등과 같이 조상 대대로 내려 오는 전통이나 관습을 중요시 하는 것처럼, 북 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봉건적 속성을 매우 중요 하게 간주하면서 이에 걸맞는 행사를 치루고 있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올해가 바로 ‘민족최대의 명절’이라 규정하고 있는 김정 일의 80돌 생일(2.16 :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4 월 중에는 김정은의 당 총비서 추대 10돌(제1비 서 : 4.11), 김정은의 국방위원장 추대 10돌(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 : 4.13), 김일성의 110돌 생일 (4.15 : 태양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김일 성항일유격대 : 4.25) 등이 산재(散在)해 있는 매 우 중요한 해라고 보여진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북한은 지난 2월 말, 5년 여만에 초급당비서대회(2.28-29)을 열고 김정은 이 당(黨)의 기층조직에 대한 기강(紀綱)을 직접 다졌는가 하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려 12차례 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 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분 (公憤)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에 대해서도 외무성의 담화(2.28)를 통해 “사태 의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정책 때 문”이라고 첫 공식반응을 보였다.

이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 제2일차 회의’ (3.1)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원인은 전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정책에 있다”고 단언하 는 가운데 “주권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표리부동한 정책이 남아 있 는 한 세계평화는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 역설 하면서 그 다음 날 열린 유엔총회에서 ‘우크라 이나 침공규탄 및 철군요구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한 181개국 중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을 비롯하여 당사국 인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5개국 뿐이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유 럽 1국장 김정규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마체 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 다”(3.4)고 밝혔으며, 이후(3.14)에도 “미국이 우 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지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 면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3.17)에서도 북-러 친선 73돌에 즈음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수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에 서 두 나라 인민은 공동보조를 맞추며 지지와 연 대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앞으로도 두 나라 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는 등 전세계국가와는 상반된 입장 과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선중앙통 신(KCNA)을 비롯한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조 선중앙TV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 여 “건전한 상식과 이성”만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왜곡(歪曲)적인 보도를 지속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을 외부세계의 정보에 어두운, “우물 속의 개구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 나 안타까운 일인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우크라이나사태는 일시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수면 밑에 잠겨있던 암석(巖石)”이 조류(潮流)의 흐름에 따라 돌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21 년 11월부터 이른바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개 월째 진행되어 오던 중, 2022년 2월 24일 러시 아가 ‘돈바스 보호를 위한 특별군사작전’이란 미 명(美名) 하에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함 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EU국가들 상당수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러시아가 짧은 기 간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사항전(決死抗戰)으로 맞 서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결 말이 나지 않은 채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사태의 당사국이자 침범국인 러시 아는 비인도적 무기인 ‘집성탄’ 등을 사용하여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蠻行)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유엔인권 이사회’에서 축출되었는가 하면 미국과 EU회 원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크나큰 지탄을 받는 가운데 ‘푸틴’의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비인도적 행위는 ‘러시아’의 존 망(存亡)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민주적 가치와 인권, 자국(自國)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의 약점 지역을 공략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반해 “유 라시아 강대국 건설”을 위해 자국의 발전에 반드 시 필요한 우크라이나를 금지선(Red Line)으로 삼으면서 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미국 및 NATO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러시아의 적극방어 필요성에 따 라 야기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해 북한이 현실을 도외시한 망발(妄發)적 사고 에서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 화될수록 미국과 중국 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도 장기화될 것이고, 이런 정세는 그들에 게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이 깔려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이런 속셈 하에 북한은 이 사태의 진전과정 중에 서 ‘화성-17호’로 명명된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망상(妄想)에 사 로잡혀 앞으로 추가적인 시험발사를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의 강화 보다는 오히려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 약화의 필 요성을 역설해 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현실인식과 판단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큰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을 더욱 가 중시키는 가운데 인민들을 ’빈곤의 늪‘으로 빠뜨 리는 자충수(自充手)로 작용할 뿐이며, 이로 인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더욱 앞당겨 정권자체를 위기에 직면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 분명 하다. 이런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리는 새삼 스럽게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을 떠올 리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비 록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 정학적(地政學的) 차원에서는 안보적 위협과 외 교적 선택의 어려움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 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고도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3각관계가 긴밀화되고 있기 때 문에 우크라이나사태가 결코 “강 건너의 등불”처 럼 간접적이고 좌시(坐視)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발등의 불”처럼 다 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사태를 타산지 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보다 긴밀하고도 유기적 인 한-미동맹체제를 견결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전쟁에 대 비하라”는 잠언(箴言)이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굳건한 안보의식을 더욱 다지는 가운데 자주국방태세의 겸비(兼備)에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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