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미동맹 정상화와 격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0:59



다음 달 10일 출범예정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Foreign Affairs 지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밝 힌 외교정책 기조를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추구할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심국 가(Global Pivotal State)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였 고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 분야 핵심 참모는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구상을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 심축”으로 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에 서 가장 성공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자유민주주 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미동맹은 내년으로 70주년을 맞는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을 하여 왔지만, 특히 지난 정부 5년간은 숱 한 파란을 겪으면서 파탄지경의 위기까지 왔다 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워싱톤과 서울에서 점 점 더 커져 온 상태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약속하고 있듯이 한미동 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고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려면 그리고 격상시키려면 우 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한 반성과 교훈 도 출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불편하게 만들고 약 화시켰던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 고 이러한 정책이나 태도들이 가져온 손상된 사 례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의 헌법 가치이며 동맹국과 공유하 고 있는 공동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미약 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들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 등에서 공동인 식과 대처가 미약했다는 점이다. 헌법정신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였다. 둘째, 적과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처에서 빈 번하게 간극이 생기고 심지어 갈등까지 겪는 예가 많았다. 동맹은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장 기본 이고 우선적인 목표인데 여기에서의 이견과 공조 불편은 동맹 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는 안타까운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 핵과 미 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평가에서 부터 “북한 핵은 우 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다.”라는 지적에 더하여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를 미사일이 아니라 ‘미상의 발사 체’라고 주장했던 우리 정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이나 비난은 커녕 아무 말 않고 침묵, 방관하 는 듯한 태도는 동맹국으로써의 태도가 아니었다. 셋째, 동맹국과의 공조체제 또는 공조 활동을 자주권의 침해로 여기거나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은 당연히 공조체제를 약화시키고 또 는 공조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전시 작전권 문 제를 군사주권과 자주권 침해라면서 지속력으로 조기 전환을 요구하는 태도에서 전시 대비체제 보호, 보강이 우선인지 사실도 아닌 자주권 침해 주장이 맞는 것인지 되새겨 볼 사안이라 하겠다. 넷째, 한미연합대비태세 보강 활동들을 적을 자극한다며 호전적 활동으로 매도하거나 “전쟁 하자는 것이냐?”라면서 공조 노력을 기피 해온 예들은 동맹국으로 하여금 동맹 의지에 대해 의 심을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북한과 인접국을 자극한다며 한미연합연습 을 몇 년째 중단하고 도상 연습으로만 대체하는 예, 그리고 증가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 기 위해 도입, 배치한 사드(THAAD) 문제를 시 비를 걸고 정상 운용을 계속 방해하는 행위 등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섯째, 동맹국과의 협조 범위를 과도하게 한 반도로만 국한하려는 태도는 현재와 같은 국제정 세 속에서 대부분의 국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갖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 안할 때 조심스럽게 살펴볼 대목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동맹 관리 비용이나 경제적 분담 노력 에서 지나치게 이해 타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익보다는 동맹 정신 훼손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성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치열한 협상을 하되 동맹 정신은 잃지 않는 지혜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 측에도 함께 해당되는 사항이다. 트 럼프 대통령 시절 동맹 관리를 동맹 정신 보다 지나치게 기업가적 태도로 접근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약화시킨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지난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가 동맹 을 강화하고 지속성있게 벌전시키는데 미흡하였 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았다. 파탄 지경에 까지 왔다고 우려했던 한미동맹 관계, 그러나 작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 막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해야할 바이든 미대통령 과의 정상회담 결과 성명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 의 ‘찰떡동맹’을 강조하는 ‘동맹확인서’ 같은 내 용이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한미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들 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중심, 안 보 중심에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의 변화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은 우선 정상화부터 해 야 격상이 가능하다. 우선 시급한 것은 북한비 핵화를 위한 철저한 공조, 조건에 따른 전작권 (OPCON) 전환조정, 연합훈련 재개, 한미일삼각 안보협력 등 현안 과제들에 대한 정상화 조율이다. 여기에 더하여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 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전략, Quad 및 Quad Plus 참여, 공급망 재편 문제 등에 있 어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변화된 세계와 환 경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기초로 주권국가로써의 당당한 자세와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 고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한미동맹관계를 격상시 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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