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의 변화 2022년 5월 23일 윤석렬 정부 출범 10여일 만 에 한국에서 한미정상 회담을 하였다. 미국 대통 령이 일본을 방문 후 한반도로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 한하여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표 1〉 한미정상회담 주요성과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 시된 한미 정상회담 주요성과 및 평가를 요약하 여 도표화하였다(외교부 홈페이지, 등록일 : 5월 24일). 도표를 분석해 보면 한미동맹이 전통적 안 보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동맹 차원을 너머서 비전 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 󰊴, 󰊵 범주는 주로 보건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 등 인간안보 범주 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안보 영역이다. 한미동맹 이 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글로벌 이 슈에 주도적 대응하는데 역할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 지정학적 요소에 의해 시대별로 변천해 나 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초기 군사안보 위주의 군 사동맹에서 포괄적 동맹,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변화하였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 한 국가안보 차원의 동명을 너머서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즉, 인간의 기본권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인간안보 차원 의 협력과 연대로 확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간안보 위협 대응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은 일대일 로를 내세우며 중국몽을 꿈꾸는 중국에 대한 대 응도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유 항 행 보장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보호하는 초국가 적 노력도 담겨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 대륙을 감싸면서 세계 TOP 10 항만이 위치해 있는 중요한 해상 물류 통로이다. 이 지역은 지 정학적으로 중국대륙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초 승달 모양의 미중패권 경쟁의 완충지역이다. 러 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NATO와 유럽의 팽창을 견제하는 완충지역을 만들기 위한 러시아의 사 활적 대응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도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전략(A2AD)과 일대 일로, 러시아의 남진정책 봉쇄, 인간안보 글로벌 가치 추구 등 지정학 차원의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인도, 호주, 일본, 기타 동남아 국가들과 동일 벨트의 지역에 살고 있다. 미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미국의 인 도-태평양 전략구상과 동떨어진 가치와 규범으 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지정학이란 지리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다. 지정학은 단 순히 지형, 거리, 기후와 같은 자연지리뿐만 아 니라, 문화, 역사와 같은 인문지리도 포함하여, 이들이 정치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현재 지정학은 맥킨더(Halford J. Mackinder)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의 “역사의 지리적 추축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1904)” 논문에서 시작된다. 맥킨더 교수가 창시한 전통 지정학은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닫힌 체계로 보 고 다음과 같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중 심지대(Heartland/Pivot Land)는 유라시아 대륙 중심이며 평원지대인데, 오늘의 중앙아시아 와 러시아에 해당된다. 둘째, 내부(주변) 반달지 역(Inner/Marginal crescent, Rimland)은 유라 시아 대륙 연안지역이며, 서·중유럽,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한다. 셋째, 도서(Islands) 또는 외곽 반달지역은 해양세력의 근거지로서 영국·미국· 일본·호주 등을 포함한다.1) 또한, 니콜라스 스피 크만(Nicholas J. Spykman) 예일대 교수는 ‘주 변지대(Rimland)’ 이론을 제시했다. 주변지대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하고, 인구 가 많고 경제활동이 번성한 유라시아의 주변지 대(내부 반달지대에 해당)에 해당된다. 스피크만 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가 유라시아 패권과 세계 패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서·중유럽과 동아 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피크만 1) Mackinder, Halford J.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The Geographical Journal 23-4, (1904). 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대륙 세력의 팽창과 해양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독일 과 일본을 재건해야 한다는 봉쇄론의 근거를 제 공했다. 맥킨더 교수와 스피크만 교수의 지정학 이론 에 의하면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 하는 접촉점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두 교수의 이론은 한미동맹 관계는 인도-대평양 전략구상과 여러모로 공유할 가치가 많다는 것 을 입증하는 지정학 이론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11일에 인도-태평 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를 공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 기후 변화, 코로나19, 북 한, 자연재해·자원부족·대내적 갈등과 거버넌스 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의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목해 야 하는 것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 󰊵 의 청색부분의 인간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이다. 인간안보 위협대응은 인도-태평양지역에도 유 효하다는 것이다. 인간안보 위협제거 동반자로서 한미동맹 동맹을 맺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힘의 우열이 깨어지면 동맹의 세력균형은 깨어지고 동맹은 느슨해진다. 동맹은 힘의 약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에 의존하는 자세로 하다 보면 동맹은 깨어 진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국에 쌓 여있고, 이념과 가치, 경제와 문화의 대립과 충 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전략적 지정 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한미동맹의 공동 선언문에 제시하고 있 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와 규범을 중 시하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공통 분모로 가 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인간안보이다. 21 세기 비전통안보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안보현 실에서 인간안보 위협을 공동 대응하는 가치관 이 더해질 때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전방 위 안보위협의 동반자로서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 될 것이다. 부언하면, 미중 패권경쟁의 지정학적 발화선 상에 있는 한국은 가치와 규범을 함께 하는 한· 미 동맹을 기반으로 절묘하고 솜씨좋게 (subtle & smart) 역내의 민주적·협력적·규범적 미래 질 서를 구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간안보 위협제거는 가치와 명분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 한미동맹과 더불어 중국과도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이슈다. 안미경중으로 편 가르며 적을 만드는 안보전략보다 궁극적으 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협력을 추구할 수 있 는 안보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