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자 징병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 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입영대상자 부족, 여군 비율 축소로인해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 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가운데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 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특수·영재 학교 학 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복무연한

북한의 군 복무 연한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 복무 연한제’를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37)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2013, p. 473.139

‘전민 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10년, 여성은 지원 시 7년으로 의 무 복무 기간을 각각 단축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 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38) 부대에 따라10~30% 비율을 차지하는 여군은 대개 수송·행정 부서에 치되거 나 위생병·통신병 또는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대에서도 근무한다. 군관이나 하전사를불문하고 군기 사고자는 제대 후 직장 생활에서 각종불이익을 받는다. 병영 생활에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복무 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39)’이 있다.

군생활
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운동을 경쟁하며 전 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중대 쟁취운동’,연대급 으로는 ‘오중흡 제7연대 쟁취운동’, 사 단·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 쟁취운 동’이 있다. 판정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 공급이 우선으로 이루어진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된다. 표창 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때는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38) 북한의 인민군 복무 기간은 내각 결정 제148호로 정하였지만이 규정에 우선하여 노동당의 군사정책 결정 및 인민 무력부의 방침에 따른다.

군무생활

10대 준수 사항은 ①군사 규정 철저 준수 ②무기의정통(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군사 명령의 철저 집행④ 당 및 정치 조직에서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국가 기밀, 군사 기밀, 당 조직 비밀 엄격 유지 ⑥사회주의식 법과 질서 철저 준수 ⑦어김없는 군사정치 훈련 참여 ⑧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국가 재산과 군수 물자의 철저한 보호 및 절약노력 ⑩군대 안의 일치단결, 미풍 확립 등이다.

식량 난
실제로 부모 사망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 정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군복무 기간에 부모가 있는 집을 다녀온 병사 는 약20%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군 병사들은 주요특수부대를 제외하고 평균 군 복무 기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건설, 영농 등 비군사 노동 활동에종사 하게 된다. 한편 부대 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 체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끼 쌀밥에 야채, 절임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 접어들면 서 사단별로 임시 보양소를 운영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외부 지원의 영 향으로 부대의 급식 상태는 2000년 이후부터 다소 나아졌으나 미사일 발사, 핵개 발 등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군인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독립 소대부터 여단 본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대가 염 소와 돼지 등 가축을직접 사육하고 콩은 모든 부대에서 경작하고 있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군 의관 8~10명, 여군 간호병 10여 명),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때는 사단 군의소 (군의관 20~25명, 여군 간호병 50여 명),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 술환자는 종합병원성격의 군단 야전병원(군의관 60~70명, 여군 간호병포함 민 간인 여성 간호원 130명 정도)으로 각각 후송되거나 감정제대40)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7.1)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 벌이,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병사들은 부수입이 많아 경제사정이 다소 나은 국가안전보위부 예하국경경비 40) 북한군에서도 1995년부터 집안 사정이어렵거나 부양자가 없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제대’(의가사 제대)를 시키고 있다.


북한 용어 알아보기

김일성 민족
‘수령중시사상’의 한 표현. 1994년 7월8일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개념화 되었다. 1996년 7월 8일김주석 2주기 때, ‘김정일 민족’이란 용어도 등장하였다. ‘김일성 민족’ 이란 용어가 처은 사용된 것은 1994년 11월에 북한의 한 매체에서 ‘우리민족은김일성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이후 당 기관지에서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며“세계에서 자기 민족의 건국 시조를 숭상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처럼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운 민족의 어버이를 모신 민족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1995년 1월 18일 평양 방송은 “오늘 우리의 민족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라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방송은 이어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의 권위와 존엄을 더욱 빛내고 있다.”면서,“조국통일이 이뤄질 때,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의자주성이 최상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1월1일 신년 공동 사설‘사대 제일주의’를천명하면서 ‘김일성 민족’ 개념이 정립되었다. 그해 2월11일 노동신문 사설에서“김일성민족 제일주의 정신, 이것은 21세기 번영의 길을 개척하게 하는사상 정신적 원동력”이라면서, 우리 수령 우리군대 우리제도 제일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영원히 높이 떨치게 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강조하였다.(출처: 북한용어소사전)요즈음 세태를 보니 김일성민족이 되고 싶은 무리들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의 3대 제일주의 결과

3대 제일주의는 북한이 1994년부터 농업·무역·경공업의 3대 부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표방하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키는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1993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는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실패를공식 인정하고 3년간의 완충기(1994~1996)를 설정하였다. 북한은 완충기 과제로서 이른바 ‘3대 제일주의’ 즉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노선을 천명하였다.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을 강조했고, 인민 소비품의 증산을 위해경공업을 강조했으며,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급속한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3대 제일주의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핵심이었던 중공업 우선발전 노선이 전체 경제의 균형을 왜곡시켰다는 자기 비판적 정책전환이라는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같은 경제정책상의 변화는 북한이 1990년대 경제 위기와 사회주의 붕괴에 직면하여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 대중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실질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실제 3대 제일주의는 북한의 정책 방침에 반영되었고 1994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에서는 1994년 예산 중 이들 3대 부문의 비중이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대 제일주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4년 이후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은 데다 무역 부문 역시 외환 부족, 미국의 경제제재,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불량 탓으로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을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공업 정책에서도 북한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하부 단위의 자발성을 촉구하는 대중운동으로 진행함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여전히 경제난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차 7개년 계획이후 아직까지 경제계획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 식량문제해결, 경공업문제해결, 에너지문제해결, 그리고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이다.북한에서는 1994년 제시한 3대 제일주의 과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