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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한·미 군사현안 깐깐한 검증’ 예상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0-11-30 (월) 18:11


김귀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관, 대북정책 및 한·미 군사 현안 접근방식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바이든 시대를 맞 아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 왔던 접근방식이 송두리째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동맹을 ‘돈’으로 따졌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바이든 시대라고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왔던 동맹에 대한 접근방식은 달라지겠지만, 현안 하나하나에서는 상당히 깐깐하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새로 구성될 행정부의 요직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 리뷰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식 대북정책, ‘탑다운’ 아닌 ‘보텀업’ 방식 예상 바이든 당선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에 따라 북한도 트럼프 시대의 대미정책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이 궤도를 수정 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 군사현안 해 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진 행돼온 북미관계가 헝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짜고 새 대북전략을 마련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 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 한은 이 기간 동안, 도발을 통해 몸값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내년 초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많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 병식 행사에서 신형 SLBM ‘북극성-4ㅅ’을 공개 했다. 시옷(ㅅ)은 수중 탄도탄을 의미한다.
 
동체 를 탄소섬유로 제작해 무게를 줄였고, 사거리도 북극성-3형보다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은 ‘북극성-4ㅅ’을 수중 바지선에서 시험발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나가는 ‘보텀 업(bottom-up)’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 럼프 대통령이 선호한 ‘탑다운(top-down)’ 또 는 정상 간 ‘빅딜(big deal)’과는 완전히 다른 접 근법이다. 이런 방식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 장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대선 이 후 하루건너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 (J-STARS)와 U-2 고공정찰기, EP-3E 해군 정 찰기 등을 남한 상공에 출동시키고 있다. 행정부 교체기에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 려는 목적으로 관측된다. 내년 3~4월 한미연합훈련 정상시행 여부, 한반도 정세 첫 시험대 내년 3~4월에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정상 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전 세계적으 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세가 더욱 기세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내년 초 한 미연합훈련 정상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본토나 일본 등에서 미군이 한국 으로 들어와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로 대규모 인원의 입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해외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면 연합훈련은 올 해와 같이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B-1B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보내 연합공중훈련을 벌일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초 연합훈련은 전 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중요한 과정이다. 올 해 하반기 연합훈련(연합지휘소 훈련)은 코로나 19 여파로 축소되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 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3~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올해 하반기 미진했던 미 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자 미 국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그간 대 규모 연합훈련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한미연합 군의 대비태세에 자칫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 려감을 표명해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7월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강연 및 질의응답 에서 “코로나19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 기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전투참모단훈련 등을 했지만) 연 2회 전구(戰區)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 을 수는 없었다”면서 “전구급 연합훈련은 연합준 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6·25전쟁 당시 스미스 부대의 패배를 거 론하면서 “이런 교훈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도 록 적절한 무장을 갖추고 기강 잡힌 군을 유지 해야 한다. 강도 높은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 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이후 연대 급 이상 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 지 않고 대대급 이하 훈련 위주로 시행하고 있 다. 에이브럼스의 이런 발언은 연대급 이상의 연 합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반도 정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은 지난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작에 맞춰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 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를 대한해협과 일 본 인근 상공으로 출동시킨 바 있다.

전작권 깐깐한 검증할 듯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 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두는 일방주의 성 향을 보여 왔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 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등 한미동맹 에 파열음을 불러왔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동 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을 비판해왔다. 방위비 분담금과 전작 권 전환 등 여러 동맹 현안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풀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0월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 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 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한 만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의 이런 기조와 연합뉴스 인터뷰 발언 등으 로 미뤄 보면 현재 2만8천500명인 주한미군 규 모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미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주 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주한미군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순환배치 하면서 대신 전력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 지 완전 작전체계 구축과 함께 중국이 반발하는 중거리미사일 배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 측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의 대중 무 역전쟁이 너무 거칠다고 공격해왔지만, 기본적 으로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기 때 문이다.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 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정부 합 의대로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가며 협의를 해나 갈 것으로 예상되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 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 건 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 응능력 확보(조건 2),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 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돼 있다. 전환시기(X 년도)는 이 세 가지 조 건에 대한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 대로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조건 1 평가를 위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초기운용능력(IOC), FOC, 완 전임무수행능력(FMC) 등에 대한 3단계 검증 평 가가 한국 측 목표대로 내년에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 건 3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전작권 전환이 결국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 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다. 가령 북한이나 중국 등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 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조건 1·2를 충족하 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 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 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방식 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 자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견 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 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 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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