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우리 군의 합동성 기반 국방우주력 강화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11-23 (화) 15:15


지난 10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Ⅱ)’가 700km 우주상공으로 날아올랐 다. 비록 이번 발사가 마지막 단계 모사체의 정 상궤도 안착은 실패했지만, 누리호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로 그 의미가 매 우 큰 것이다. 절반의 성공을 달성한 만큼 우리 나라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실상을 전 세계에 입증한 셈이다. 이제 명실 공히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에 성큼 다가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주 영역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핵심 영역이 됐다. 위성을 통한 감시 정찰, 통신중계, 항법지원 등은 군사작전을 수 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된 것 이다.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과거 군용위성 정보 로부터 시작됐고, 이미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은 우주영역을 선점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나서 고 있다. 미국은 2019년에 우주군과 우주사령부를 창 설하였고, 중국도 우주굴기를 주창하며 ‘우주 군 사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주군 은 2011년 말에 공군과 통합돼서 항공우주 방위 군을 창설했고, 일본은 2020년에 우주작전대를 창설하는 등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 뿐 만아니라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 재 세계 곳곳의 수많은 군사위성이 발사 및 운용 되고 있으며, 이를 파괴하기 위한 우주 무기들도 지속 발전되고 있다. 미래 전장의 판이 육해공에 서 우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로 전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에서의 군사적 역량 확충은 필수가 됐다. 여러 우주 강 대국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 군은 우주에서의 효과적인 합동군사작전 지원 역량 구비 등 국방우주력 발전 방안과, 한미동맹 차원 에서 우주협력 모색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 것 일까?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우주군, 중국의 우주 몽을 포함해 세계 각 국가들은 우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우주에 대 해 총제적인 지원을 증강 중이다. UN에서는 우 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고, 세계 우주 강국들도 그간은 우주를 과학, 탐구 목적 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미소 냉전(Cold War)시 대 두 초강대국들은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위하 여 많은 시도를 했다. 냉전 종식 이후 그간 우주 에 대한 투자규모가 방대해서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다보니 미국은 우주 예산을 축소하기 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크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역시 소련 해체 이후의 우주에 대한 집중적인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 은 우주군을 앞세우며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전 면에 내세우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 등도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실제로 우주에 대 한 전담 군 조직 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주는 평화의 영역, 호기심의 영역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전 환된 것이다. 이런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의 우주개발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속도 측면에서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급변하는 우주안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주 변국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고려해서, 효 과적인 우주전략과 우주전력체계를 구축해 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합참과 각 군에서 지난해부터 우주자산 보호를 위한 안보 관점의 우주력 강화, 우주공간을 활용한 효과적 인 합동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와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그렇다면, 국방우주력이란 무엇일까? 이는 총체적으로 위성, 발사체 등 우주 전력뿐만 아 니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 교리, 운용적 측면에서 우주 관련 인력, 체계, 제도도 포함되 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까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모든 역량을 의미한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주체계는 인 공위성 등 우주부와 이를 통제하는 지상통제소 와 같은 통제부, 우주부와 지상부를 무선 통신 으로 연결하는 연결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원, 시설 등이 필 요하다.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강화와 관련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 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 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 으로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 개발 계획을 앞당기는 등 국내 우주산 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체연료 와 액체연료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형 태의 발사체를 우주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다. 국방우주력 차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인 셈이다. 그간 미사일에만 적용됐던 고체추 진기관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의 가속 화가 가능해졌다. 국방부 입장에서 우리 기술 로 위성을 신속히 우주에 올릴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그간 해외 발사체에 의존 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매우 매우 큰 것이다. 지난 8월 13일 입법 예고됐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에 11월 11일부터는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장이 과기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보 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인 국방우주력 개발이 가 능해지고 부처 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국방부 장관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 고,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 위원회”도 신설된다. 부연하자면 국가안보의 목 적상 국방우주력발전 차원의 우주전력 등에 대 한 심의를 위해 국방부 차관과 국정원 차장을 공 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군 정찰위성 등이 다른 국가사업들과 함께 심의됐 다. 하지만 이번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 설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군사목적 우주개발”은 국방부와 국정원 안보부처가 별도로 심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국방우주력발전 기본계획서」를 수립했다. ‘합동군사작전 지원 을 위한 국방우주력 구비’를 목표로 설정했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 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 확대 등 4대 중점 분야를 정립했다. 균형 잡히게 발 전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3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합동성에 기반 한 “국방우주력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 우주력 발전과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우리 군 의 합동성에 기반 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 립과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을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우주에서의 효과적인 합동군사작 전 지원을 위한 우주역량 구비는 시급한 과제이 다. 합참 및 각 군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 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합참은 균형적이며 포괄적으로 합동우주작전을 발전해 나가가 위해 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합참에서는 합동성에 기반 한 우주에서의 합동우주전략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 하고 있다. 특히, 11월 3일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통해 합동우주작전 세부 범주를 ▲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 우주전력투사 등 4가지로 정립했다. 우주정보지 원은 우주로부터 인공위성 등을 통해 위성정보, 항법, 통신 중계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우주영 역인식은 우리 군의 우주작전대의 위성감시체계 등을 통해 우주위협을 식별하는 것이다. 우주 통 제는 적성 위성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의 생존성 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주전력투사는 이번의 누 리호와 같이 우주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우리의 위성 등을 발사하는 것이다. 또 이중 우선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위성 개발과 최근 미 사일지침 해제에 따른 고체발사체 개발 등이 먼 저 재개됐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22-’26 국방중기계 획」에도 국방 우주력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합동군사작전 지원을 위 한 우주정보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감시정찰 역 량 확충을 위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위성 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통신중계 역량을 위해서는 군 위성통 신체계-Ⅱ(ANASIS-II·아나시스), 해상작전위성 통신체계-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군은 우주영역인식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레이더우 주감시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해 합참 및 각 군은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확대 중이다. 지난해 이후 국방부는 5명, 합참은 2명을 보강하는 한 편, 육군도 인력 보강과 함께 우주과학기술정책 과를 신설, 공군도 우주처를 우주센터로 개편하 는 등 관련 조직을 보강했다. 2022년에는 합참 에 우주전담조직인 군사우주과를 신설하여 합동 우주작전 수행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강 화할 예정인데, 우주전력 확충과 각 군별 임무특 성, 작전소요 등을 고려하여 조직을 단계적으로 잘 확대해가야 한다. 한편, 한미동맹을 통해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포함해서 우주관련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미 국은 우주력 건설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만큼 동맹으로서 협력을 통한 국방우주력 강 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그간 한미 양국은 우주협력을 위해 무엇 을 진전시켜왔을까. 우리 군의 국방 우주자산 이 미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지만 미국 등 동 맹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국방우주 협력 강화는 다각적으로 요구된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한국 공군과 미국 전략사령부(’19 년 8월 이후에는 우주사령부)는 한미연합연습 시 우주통합팀을 구성하고 우주정보를 활용한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해왔다. 2013년부터 매 년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개최하고 있 다. 이 회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우주정책 방 향을 공유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전문인 력 교류, 우주연습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양 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진행해 왔다. 2014년 회 의에서는 한미 간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양 해각서」 체결함으로써 현재 미 우주사와 우리 공군간 실시간 우주 상황을 공유 중이다. 우리 군도 지난해 공군에 우주작전대 창설, 통신위 성, 정찰위성 등을 보유함에 따라 한미 간 동맹 차원에서 우주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동맹의 우주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 결을 실례로 이번 누리호 발사부터 700km로 궤도 도달까지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고, 2017 년부터는 미 우주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국제우 주상황 조치연습에 참가하여 미국, 영국, 캐나 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방국과 함께 우주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향후 2022년 1월에는 우리 군은 우주감시 를 위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갖추게 되면 한반도 상공 우주를 통과하는 적성 위성에 대 한 정보공유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간 우주협력 중 우주인력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한미는 동맹 차원의 우주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주인력 교육을 함께 실 시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미 우주사 령부 주관 우주 기본과정에 참가하여, 우주체 계의 기본적 이해와 합동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우주력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어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우주감시체계” 과정 및 “우주정책과정” 등에 대한 우리 군 장교를 참여 시켜 우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계 속해서 우주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기술분야 인 재 양성 등 우리 군이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 육과정을 전면 확대하고, 참여 인원도 증대해 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주로 여행가는 우주산업이 국 가 경쟁력이 되는 우주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개 막했다.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으로 우주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부상했다. 부연하자면 국가주 도의 우주개발에서 시장과 민간기업 주도의 우 주개발로의 변화를 뜻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주개발 주 무부처 역할을 해온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주안보를 고려한 법제도 정 비와 개선을 위한 노력과 우주분야 민군협력사 업 발굴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기반이 뒷받 침돼야 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내 기 업들의 우주분야 진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한 노력도 함께 발을 맞춰나가야 한다. 물론 군 과 민간의 협력을 뜻하는 민군협력도 이런 관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누리호 발사 후 문재인 대 통령은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 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 하겠다”라고 했다. 군이 확보한 우주기술이 민 간에 이전되고, 민간의 기술이 국방우주력에 보 탬이 돼야 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은 이미 우주에 대해 갖는 관심이 커졌다. 정부와 군 차원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우주 프 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 자적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8 월에 달 궤도선 발사가 계획되어 있다. 이후 달 착륙선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 주탐사는 막대한 예산과 고급 인력, 긴 개발기 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추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협 력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이다. 1998 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세계 15개국이 참여 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참 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08년 이소연 박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방문한 적 있다. 반가운 소식 은 올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주도하 는 달 탐사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Artemis)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이 아르 테미스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도 대규모 국제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 직 구체적인 역할이나 예산 분담은 결정되지 않 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 달 탐사와 관련된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강조하자면, 우주는 이미 지상, 해상, 공중과 같이 우리 군이 반드시 수호해야 할 안보의 핵심 영역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을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 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 하여 우주작전대 창설, 군전용 통신위성 발사, 정찰위성 발사 등 독자적인 우주역량과 한미동 맹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우 주역량을 바탕으로 전방위 우주 위협에 실질적 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동성에 기반 한 합동우 주작전 개념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뉴스페이 스 시대를 맞아 글로벌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우 주개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방우주력 발전이 국가 우주력 발전과 우주 경제성장을 통해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군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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