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의 왼편작전’과 한국형 사이버억지 전략을 생각해 본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1:24




2022년 올해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수 차례 반복되고 있고, 특히 미 본토까지 위협이 가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미 사일 대응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미 바이든 정부는 작년 초 정부 출범시부터 대 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의 왼편작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 고 공언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전· 현직 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그 효용성과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존 하이튼 미 합 동참모본부 차장은 작년 2월에 미 전략문제연구 소(CSIS) 주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어체계와 관련해 “요격에 촛점 을 맞춘 기존방어전략은 요격체계의 수량을 고 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차단하는 발사의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 인 방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태평양 공군 은 사이버사령부와 우주군 등과 함께 발사의 왼 편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 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대 북전략은 오바마 당시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 사의 왼편작전의 시행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과 전략적 의미 지난 2016~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 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 했지만 8차례 중 무려 7차례나 실패했다. 그동안의 북한 미사 일의 시험발사 경험으로 볼 때 연속적인 실패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무 수단 미사일 시험의 유례 없는 연속실패의 원인 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그 의문이 2017 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풀렸다. 2017.3.4.일자 뉴욕타임즈에서는 “Trump Inherits a Secret Cyberwar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 : 북 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비밀 사이버전) 이라는 기 사를 통해 미국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의 왼 편작전’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 기사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 위력 에 놀란 미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부터 북한 미 사일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사의 왼 편(Left of Launch)’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교란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둘째, ‘발사의 왼편’ 작전 이후 몇 년간 북한 미사일은 현저하게 실패 하기 시작했고, 무수단미사일의 실패율은 8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당시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발사의 왼편’에 대해 악성 소프트웨 어와 레이저 및 신호 교란 등을 의미하는 ‘사이버 전과 에너지 및 전자 공격’이라고 소개했다. 즉, 북한 무수단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실제로 사이버공격을 실시했다는 공식적인 발표 또는 인 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사를 통해 북한 미 사일에 대한 사이버 및 전자전 공격을 시행했다 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사의 왼편’의 의미는 미사일의 발사 과정은 ‘준비→발사→상승→하강’의 단계를 거치 는데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시스템을 교란하여 정상적인 발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즉, 미사일 발사 후의 요격을 의 미하는 ‘발사의 오른쪽’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실 제로 북한이 지난 수년간 요격이 어려운 KN-23 등 저고도 변칙비행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 발했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발사 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격을 통한 방어는 더욱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이 작전은 미사일 ‘발사 이 후 요격’ 방식이 아니라 ‘발사 직전 교란’ 방식으 로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킴으로 써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못하게 하는 비살상적, 비파괴적인 작전이며, 뎀프시 합참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사이버와 전자전의 융합기술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이 ‘발사의 왼편작전’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더욱 보 강하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통 ‘발사의 왼편작전’ 같은 중요 한 군사프로그램의 경우 기밀에 부쳐 철저히 숨 긴다. 그런데 발사의 왼편작전은 이미 미국의 정 부 고위 관료나 군 장성의 입을 통해 몇 차례나 언급됐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사이버수단 에 의한 억지전략’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억지전략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보복하겠다는 억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 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사일 발사 후 보복에 의한 억지 개념을 넘어서 발사 전에 선제공격하겠다는 ‘능동적 억 지 개념’을 밝힌 것이다. 능동적 억지 개념이란 공격징후가 포착되면 공격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타격’하는 개념으로 기존 억지전략 보다 상 향된 대응개념이다. 즉, 선제자위권을 적용하는 사이버억지 전략을 밝힌 것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마비전략과 사이버억지 그러면, 미국의 이러한 사이버억지 능력과 전 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그저 군사선진국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으 로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한반도의 작 전환경적 특징을 고려하여 우리도 그러한 능력 을 개발하여 억지능력과 억지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사이버억지 관점에서 우리 한국은 크게 다음 과 같은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은 세계 최고수준의 IT강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동시에 그로 인해 사이버공격에 오히려 더 취약 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사이 버 공격은 공격자의 정체파악이 어렵다 하더라 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격 사례가 모두 북한 소 행으로 확인됨으로써 그 주적이 비교적 명확하 다. 셋째, 사이버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 으로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억 지수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환경에서는 협의의 사이버억지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협의의 억지 개념은 적의 사이버공격 등에 대해 사이버전 수단에 의한 응 징과 보복을 과시하거나 신호를 보냄으로써 상 대방이 공격의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다. 즉,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사이버 수단으로 응 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 셉 나이(J. Nye)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를 위 하여 반드시 사이버 수단만이 아니더라도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굳이 사이버 공격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테러 또는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수단에 의해서 공 격능력을 보유하고 억지하는 것도 사이버억지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넓은 의미로 사이버억지의 개념 을 적용하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만 한정한 대 응개념이 아니라 핵·미사일 위협 및 심지어는 네 트워크화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적 대 응에도 해당 무기체계의 네트워크를 무력화 및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수단이 사이버억 지 개념하에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사이버억지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또 는 제3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복 능력을 갖 는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 자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셋째, 전시에도 네트워크화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사이버 억지는 평시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적의 네트워크에 대한 마비 또는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과 능력을 갖는 포괄적 인 사이버억지 전략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네 트워크마비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 다. 즉, 전·평시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마비전략의 수단은 미국이 북 한 무수단 미사일에 적용했던 ‘발사의 왼편작전’ 의 수단이었던 ‘사이버전자전’이 한국형 사이버 억지의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 요구된다. 즉, 주 로 북한의 소행으로 예상되는 사이버공격에도 대응하고, 인터넷망이 아닌 폐쇄망을 사용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비살상, 비물 리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지휘통제망이나 공 군 및 방공망 등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군사망에 대해서도 마비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시스템은 인터넷망으 로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망 또는 독립망 으로 되어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 지휘통제망이 나 방공망 역시 인터넷망이 아니라 폐쇄망 또는 독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버작전만 으로는 직접 접속이 불가능한 군사적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폐쇄망 또는 독립망에 대한 접 속은 무선공간 속에서 전자전으로 하고, 이 전자 파에 사이버 악성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을 실어 접속 후 효과(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달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폐쇄망에 대 한 공격은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무선 공간 즉 전 자기 스펙트럼 공간에서의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이 통합된 사이버전자 전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사이버전자전은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적 무선 시스템에 침투하 고 전자전능력과 사이버작전 능력을 투사해 비물 리적 비살상적인 능력으로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망 또는 지휘통제망 등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달성코자 하는 ‘네트워크마비전략’의 수 단이며, 소프트 킬(Soft-kill) 개념의 무기체계다. 사이버전과 전자전 각각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전자전을 수단으로하는 네트워 크마비전략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 고 있다. 첫째는 평시 선제타격능력을 통해서 전쟁 억지 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발사의 왼 편작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주요 수단인 사이버 전자전의 경우는 비살상·비파괴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왜 무력화 됐는지, 누가 공격했는지 그 정체를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즉각적인 보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제타격 개념은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Kill-chain)’ 전 략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 수단과 효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군의 킬체인 전략은 그 수단 이 미사일인데 비해서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의 수단은 ‘사이버전자전’이다. 미사일을 수단으로 하는 한국군의 선제타격 전략은 현실적으로는 한 계가 많다. 설령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제타격하 기는 쉽지 않다. 전쟁 이전 평시 상황이라면 아무 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임박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북한 땅으 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사이버전자전을 통한 선제타격은 적의 즉각적인 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무형의 전투력이기 때문에 선제타격 능력을 통한 억지력 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네트워크마비전략의 수단이 되는 사이 버전자전 능력은 사이버 공간이 아닌 무선 공간 에서도 전파를 이용해 상대방의 네트워크를 무 력화시킬 수 있어 전시 통합작전의 수단이 된다 는 점이다. 미군은 이미 2018년부터 여단급 이 상 부대에 CEMA(사이버·전자기활동팀)를 단계 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셋째는 핵 억지력의 수단인 핵무기는 현실적 으로 사용이 불가능에 가까운 수단이지만 사이 버전자전 수단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억지수단 이며, 억지가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공격수단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전자전에 기초한 네트 워크마비전략’ 개념은 사이버 위협, 핵미사일 위 협 그리고 전면전 위협 등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 는 한반도와 같은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비살상 전략이며, 억지전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마비전략 개념을 통해서 평시 북한의 도발 위협 뿐만 아니라 전시 네트워 크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전·평시 사 이버 군사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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