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국방부 대변인 통해 사드관련 정부의 공식입장 밝혀

청와대는 5월 2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 입장을통보해온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사드 문제를 언급해국내에서 공론화 논란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방한 마지막 행사인 주한미군 장병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안다”며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