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_HD] 북한핵문제, 해법(解法)은 없는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16-05-01 (일) 21:37



박정하
본지 발행인
pja119a@hanmail.net

북한의 핵문제가 전세계의 ‘뜨거운 감자’처럼 내외의 큰 이목을 쏟게 한 지도 벌써 20여년이 경과하였다.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 전쟁이 자신의 의도대로 속전속결(速戰速決)과는 먼 방향으로 전개되자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미국의 원폭(原爆)에 대해 매우 큰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그는 구소련을 대상으로 휴전(休戰)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휴전이 됨과 동시에 ‘두부나연구소’로 핵개발을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기산하면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무려 60여년을 경과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핵’이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와 그 이듬 해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열렸던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네바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구성되어 북한의 금호지구에서 경수로건설공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플루토늄(Pu) 생성을 억제하려는 유관국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듯 했으나, 북한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화전(和戰) 양면전략으로 인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북한은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난 1992년 2월 북한이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마치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평화적 목적에만 핵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강변하면서도 이런저런 구실과 명분을 대면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 개발에 거의 광적(狂的)으로 집착해 왔다는 점은 북한정권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북한의 핵개발을 현실적으로 저지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해법(解法)이 과연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노태우정부시절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1991.11.8)을 통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이 대표적인 남북한간 비대칭전력으로 회자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열세에 놓여 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것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는 차원에서 일각에서 ‘자체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6자회담’이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지금 북핵문제의 해법강구는 “현안(懸案) 중의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고도 검증가능하면 돌이킬 수 없는 방책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실정에 있다.

과연 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핵카드’를 사용해 왔으며, 지금은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규격화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체제보위의 강력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중국을 통한 꾸준한 대북 설득과 요청, 6자회담의 재개,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케 하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세계최악의 ‘생활질’에 고통받고 있는 2천 4백만 북한주민들의 이마에 더욱 더 짙은 주름을 지게하고 있는 김정은을 필두로 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대안(代案)이나 방책(方策)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유일맹방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이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이해관련국과의 유기적인 공조(共助)를 통해 ‘제도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럼으로써 북한당국이 지금처럼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놀음을 계속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으며, 자칫 정권자체의 존망이 어려움”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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