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무공훈장도 국내 무공훈장과 등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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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 해병대 대령(예), 전 국방대 교수


 1. 현행 상훈법의 외국 무공훈장 불인정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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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현행 상훈법은 동맹국간의 연합작전에서 유공 외국군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무공훈장을 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 군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을 인정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으로 다수의 외국무공수훈자가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공수훈자 자격에서 배제되어 있다. 전장에서 연합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높은 훈격의 무공훈장이 한국의 국내법상 부인되어 국가유공자 대열에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국권과 국위를 손상케 하고 동맹관계를 이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공신력을 상실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실제로 현재 미국대통령이 한국 군인에게 연합작전과정에서 전투유공자로 인정하여 수여한 무공훈장을 한국 대통령이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국간의 상호 무공훈장 수여에 대한 국가주권의 등가성이 한국에게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 잡고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에 다수 장병들이 받은 값비싼 무공훈장이 깡통훈장으로 전락된데 대한 울분을 금치 못한 해외무공수훈자들이 총 궐기하여 권익회복과 법의 맹점을 시정하고자 8년여 전에 결성한 단체가 바로 “외국무공훈수훈자회”이다.
 해외무공훈장수훈자회가 스스로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현행 상훈법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8년여 전부터 관계부처를 비롯한 각계 요로에 진상과 입장을 밝히고 열심히 뛰어 왔으나 17대와 18대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번째로 19대 국회에서 재 발의된 법안이 현재 국회 안행위 상임위에 계류되어있는 바, 이들은 이 〔외국무공훈장수훈자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안〕의 원만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각계 각층의 국가요로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훈법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다. 우리나라에는 6.25전쟁을 비롯한 파병과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명을 받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지역에 투입된 국군장병들이 다수 있다. 그 중에는 해외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도 있고 부상을 당해 평생을 상이군인으로 살아가는 장병도 있으며, 또한 혁혁한 무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생존 장병들도 많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전사한 분이나 상이용사들 그리고 국내무공훈장 수상자들은 모두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똑 같은 처지 이면서도 전쟁 기간 중에 해외무공훈장을 받은 장병들은 현재 국내무공훈장을 받은 장병들이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처사는 현행 상훈법 상 국내무공훈장만 무공훈장으로 인정하고 외국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국내훈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훈법에 근거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피가 역류하는 울분을 느끼면서도울며 겨자 먹기로 억울함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베트남 참전자 가운데 외국무공훈장 수상자가 많은 이유는 당시 국내 훈장 수여 요건이 강화되어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월남정부에서 한국군 현지 지휘관의 요청에 부응하여 전투사기 진작 목적상 한국군에게 다수를 수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군이 베트남전쟁에 파송된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참전한 것이 아니고,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즉 국익을 위해 대공전선에 명예롭게 파병된 것이었다. 일부 장병들은 이역만리 베트남의 밀림과 열사에서 적군뿐만 아니라 풍토병과 파충류와 싸우면서 혁혁한 무공을 세워 우방국 국가원수로부터(미국 대통령 및 월남 대통령) 무공훈장을 수여 받음으로서 국가의 명예를 선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훈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국내무공훈장과의 등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국이 현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며 자가당착인 것이다.
 한 부대원이 전투수행 당시, 동일한 작전에 참가하여 똑같이 공을 세워 훈장 상신을 했을 경우, 당국의 직권적 선택에 따라 하나는 국내훈장을 받고 하나는 우방국 훈장을 받았을 뿐인데, 국내훈장을 받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주둔국이나 동맹국 훈장을 받은 자는 훈장을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천양지차의 결과를 빚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너무도 불공평/부조리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국이나 동맹국의 무공훈장 수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국제 안보와 보훈 외교의 성과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주권평등원칙과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보편 타당성을 전제 할 때, 오히려 국내훈장보다 더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군인에게 서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고, 한국인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훈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국의 패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패용만 가능토록 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두고 현실안주에 급급해온 당국은 직무유기나 직권태만이 아닐 수 없다.
 
2.  잘못된 현행 상훈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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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되었던 우리  국군은 물론 향후에도 PKO 등으로 다수 지역분쟁 현장의 해외파병에 따른 전투나 위험 상황하에서 전공을 수립하여 받게 되는 외국무공훈장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국제화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해외무공훈장 수훈자회 회원들은 단지 보훈 혜택만을 추구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 한 것은 아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국가수호와 국가안보에 기여한 이상, 당연히 국가유공자 대열에 덜어가야 할 수혜자이며 공헌자들인 바, 응분의 예우와 훈장의 가치인정을 합법적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이 60 대 후반에서 80대까지의 참전 고령자인 이들 회원들은 죽기 전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가한 전투에서 얻은 값진 무공훈장의 명예와 긍지를 되찾고자 민주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응분의 국가보훈정책적 차원의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다. 전장에서 흘린 그들의 고귀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주어진 명예와 권익을 되찾아 자기 후손들로부터 존경받는 조상이 되고 영원히 애국의 귀감으로 남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국가가 그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믿으면서, 현재 인생 말년에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노구를 이끌고 국가를 원망하면서 볼멘 하소연을 하고 있는 딱한 처지인 것이다.
 해외무공훈장수훈자회 회원들은 그들의 소원인 국가유공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그 동안에 쌓인 울분과 고통을 해소하게 되는 그 날까지 힘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국민여론 환기와 언론의 적극적인 성원 및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동류의식을 갖고 다수의 과거 전장에서 함께 싸운 참전전우들을 비롯한  보훈단체와 참전단체들이 이들이 처해 있는 이 같은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계류중인 개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 의결됨으로서 만시지 탄이 없지 않으나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해당자 모두가 함께 국가안보의 역군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으로 뜻뜻하게 거듭나도록 온 국민이 음양으로 도와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계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보훈처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해관계나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보훈문화 창달 및 국가 선진화 촉진이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013년 회기 내에 이의 입법절차를 완결해 주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다.

3. 그 동안의 활동 경과 및 입법 촉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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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 보건데 지난 17대 국회 개원직후인 2004년 하반기에 해외무공수훈자회가 결성 발족되었으며,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공성진 의원(해병대 예비역장교)으로 하여금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토록 부탁하여, 회기 중 성사시키겠다고 확약하였던 것이다.
 그는 법안상정 및 통과를 촉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언론 매체에 반복 보도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당시가 여소야대 국회인지라 야당의 민주유공자우대정책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17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8대 국회에서 재선된 공성진의원이 이 법안을 재 발의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으나, 정치적 파워 게임에 밀려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체 18대 국회 회기가 종식될 무렵에 궁여지책으로 행안부 소관인 “상훈법” 개정안을 국회정무위 소관인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관련법” 개정안으로 일부내용을 수정 재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 야당 중진 의원이던  문희상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하여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무위 소위위원회에서 두 법안의 통합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한 가운데 한두 번 요식행위에 불과한 토의를 하고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18대국회가 종식됨으로 이들 법안 모두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 동안 해외무공수훈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른 성과를 얻지 못함에 국회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역시 받아드려지지 못하였으며, 고심  끝에 다소의 비용을 드려 헌법재판소에 상훈법의 위헌심판청구까지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서 “문제인지 후 3년 내에 위헌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가 지났음으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니 상훈법이 잘못된 것을 헌제가 인정한 셈이다.
 최근 19대 국회가 출범하자 말자 이 문제를 3번째로 다시 제기하여 기어코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정부입법발의를 위해 보훈처와 국방부를 수차 방문하여 타진했으나 국무회의까지 상정토록 할 추진여건이 되지 않음을 알고서, 19대 국회에 처음 진출한 김성찬의원(전 해군참모총장, 진해 지역구)을 만나 그 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설득하여 의원발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 2013년 4월 중순경이었다. 그러나 대선과 국회와 당내의 복잡한 정치 분위기 때문에 공동발의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연되었지만, 2013년 5월 31일, 의안번호 제5241호로 11인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발의 절차를 다시 한번 필하였다. 이번 법안은 상훈법 제5조2항을 신설하여,“.........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받은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추천권자에게 무공훈장의 추천을 신청할수 있다”는 서훈의 특례를 추가 신설한 것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할 아무른 이유가 없다.
 보훈과 국가안보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불가분리의 관계 인바,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보편적 복지 정책과 보훈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70-80대 참전 노병들의 생전 숙원사업인 이 개정법률안 통과가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지지 소망하는 바이다. 평시의 국가보훈정책 왜곡과 편중은 미래 국가안보위기 도래 시 국가총력전체제를 형성 발휘함과 국가안보의 핵심가치 수호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와 불협화음을 자초한다는 것을 당국은 의미심장하게 수용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