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당위성
- 현대행정이념, 국가안보우선 및 보상원칙의 맥락에서 접근- 


                                    李善浩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1) 국가보훈기본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 법률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고엽재후유의증환자 등에 관한 벌률(6) 상훈법
----------------------------

1. 문제의 제기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결과물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사회성이 강한 존재인 이유는 개체로서 안고 있는 생존의 취약성을 공동생활을 통해 해결해 왔으며, 인류출현 후 끊임없이 보다 큰 공동체인 국가를 추구함으로서 국가 없이는 행복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약 400년 전에 비로소 현대적 개념의 주권국가로서 중세의 야경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즉 카인의 후예인 인간이 약육강식의 생존경쟁과정에서 외부침략과 서로의 상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형성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주권국가의 절대성과 국가이익의 배타적 특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폭력관리자인 군이 존재하는 전제조건이면서 동시에 군 임무수행의 최종적 목표물이다. 군은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라 기 보다 군이 국가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부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가의 본원적 목적인 국가안보이고 그 수행도구가 곧 군대인 것이다. 다른 말로 군대는 전쟁수행수단이며 전쟁억제 도구이기도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5조에 국군의 사명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주체인 군대는 비단 전시뿐만 아니라 항시 안팎의 안보위협을 배제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AFP는 "지난 100년 동안 250 차례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억1천 만 명이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또한 두랜트 부부가 지은 "역사의 교훈"이란 단행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3,412년 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엘빈 토펄러는 "유엔 창설 이후 1990년까지의 45년 간 만 해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주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침략전쟁이건 자위전쟁이건 간에 주권국가들간의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무력전쟁은 불가항력적으로 지구 도처에서 행하여 질 것이 자명하다. 현행 유엔 헌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침략자에 대하여 유엔의 결의에 의한 적법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 개별국가의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1사태이후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은 태러집단이나 그 지원세력에 대하여는 예방적 선제공격을 유엔의 결의 없이도 행할 수 있음을 국가전략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서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남 침공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농후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임에 틀림없다. 만약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남북 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6.25 전쟁 때와는 달리 핵 상황하의 총력전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해이해진 우리의 국가안보망각증세 하에서는 6.25때나 베트남 파병 당시 같은 군인의 충성심과 결사 항쟁 의지는 물론 온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총력전 참여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홀대와 이들의 명예 및 지원에 대한 왜곡 편중된 파행적 국가보훈정책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 하에서 행하여진 군의 주적개념 마비 책동이 빚은 민군 갈등 증폭 및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초래된 국민개병제도의 손상과 국가안보체제의 동요 및 국민의 냉소주의적 자세 그리고 참전군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폭 등이 상승작용을 한 인과응보의 자업자득일 것이다. 물론 한 기업의 직원이 북한에 이유없이 나치됨에 따른 당국의 속수무책 무대응은 물론 사실규명과 예방대책조차 제기 못하는 한심한 작태는 평소의 위기관리 체제와 의지 부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불감증과 전쟁망각증 현상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으며 이 나라의 총체적 안보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좌파정궝이나 이른바 “비핵 3000의”의 허울좋은 대북정책 무엇이 다른가!

2. 현 국가보훈정책의 파행성 진단

가. 무엇이 문제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먼저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수범적 행동이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인 NOBLES OBLIGE이며, 이는 명예와 지위에 수반하는 도덕적 의지와 책임에서 울어 나오고, 국가 보훈정책에 의하여 촉진된다. 현 국가지도층 다수가 병역미필자인 이 나라에서 NOBLES OBLIGE를 기대하거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의 당위론을 이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본다. 지금 국립묘지에 잠든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모두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렸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조국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하였음에 대하여 병역미필자들은 무관심하고 있다. 이분들의 희생과 공훈을 국가사회가 기리는 것이 한마디로 국가 보훈정책이고 그 가시적 보상과 수혜에 의한 호혜적인 사회교환행위의 풍토조성 및 전수가 곧 보훈문화 라고 하겠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현 보훈정책은 파행적(crippled)이고 보훈문화 환경은 돌 자갈 밭 같은 불모지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맨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뉴욕 소방관들이었다. 그들은 건물이 문어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을 구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건물내부로 진입하였다. 침착하게 시민들을 대피시키면서 건물 꼭대기로 계속 올라갔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건물은 붕괴되었고, 380명의 소방관은 건물과 함께 매몰되고 말았다. 이 같은 국민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오늘날 세계최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결정적 밑 걸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전쟁시 수많은 미국 장성들의 자제들이 참전하여 희생되었지만, 동기간 중 한국 지도층의 자제들은 그러하지 못했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수 정치지도자와 고위 관료들의 상당부분이 병역 면제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투철한 국가관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전제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보훈정책을 승화시키고자 세계 각 국이 모두 그 나름대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6대 선비정신인 愛國忠孝, 社會正義, 先公崇文, 居敬崇禮, 淸貧勤儉, 志操信義에 바탕을 둔 공익우선의 도덕률과 태극기와 애국가 등 상징적 나라사랑 표상이 보훈정책과 보훈문화의 성숙한 자리 매김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모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훈대상을 "희생자 및 공헌자"로 통칭하고 그 범주를 국권회복, 국기수호, 민주정의실현의 3가지로 정해 놓고 있으며, 여타 보훈 관련 제 법률에 규정된 원칙과 개념의 통합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미래지향적 공훈을 선양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한 희생 및 공헌자로서의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 17개 항목을 우선순위별로 집약 대별하여 열거하면, 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② 생명 희생자(전사, 순직), ③ 신체 손상자(전 공상)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④특별공로자의 4가지 순위에 따른 희생과 공헌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애국정신을 국민의 귀감으로 삼도록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이들과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의 정의와 우선순위를 보면 ①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보호 또는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법의 취지와 기본원칙을 전제한 국가유공자는 그 지정 우선 순위가 첫째, 독립유공자, 둘째, 참전자로서 전사자 및 공직자로서 순직한 자, 셋째, 참전자로서 전상자와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포함) 및 공직자로서 공상자, 넷째, 국가발전에 헌신한 특별공로자라고 하겠다.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참전유공자(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자로서 전사상자나 무공수훈자가 아닌 자)는 관련 현행법들의 해당 항목에 맞춰보면, 넷째 순위의 특별공로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으나, "국가보훈기본법"의 정신에 따른다면 그 "희생 공헌"의 순위가 분명히 두 번째인 국가의 보호 및 안전보장의 기능에 포함되는 바, 국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이 전장에서 장기간 싸우면서도, 다행히 전사상자가 되지 않았거나 불행히도 무공수훈자가 되지 못한 이유만으로, 평화시의 공직근무 중 순직했거나 공상을 당한 경우는 물론 4.19혁명 유공자나 6.25 전쟁시 정규군이 아닌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자 보다 더 후 순위인 특별공로자에도 포함될 명문화된 입지가 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대열에서 아야 배제되어 있으니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당국이 고심 끝에 최근에 와서 6.25 참전자에게 만 특별히 봐 줘 명예만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근자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연히 참전자라면 평시의 공직 공상자보다 보훈우선순위가 앞서야 하고, 정규군으로 참전한 군인이 군번도 없는 의용군보다 오히려 푸대접 당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본말이 뒤바뀐 현행법은 법의 정신을 제쳐놓더라도 상식이나 사회통념상 주객전도(主客顚倒)의 모순이며 역시도행(逆施倒行)의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열거한다면, 4.19혁명유공자<위 관계법 (2)의제2조 12목>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위 관계법 (2)의 제2조 17목>는 공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건국포장을 받거나 국무회의의 심의에서 통과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과도합리화(over conformity)와 과잉동조란 관료적 병폐에 의한 정치적 논공행상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자를 다수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추가하고 있으나, 이미 사망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나 공적 기록의 근거도 없이 소문이나 사적 자료에 등에 따라 소급하여 공로를 정치적 맥락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보편적 타당성이나 객관성과 형평성을 결하게 된다.
이 같이 목전에 살아 있는 참전군인들에게는 지극히 인색하면서 불특정 소수의 행복을 위해 관대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정책은 파행적이 아니고 무엇인가?파행은 절름발이를 뜻한다. 절름발이는 똑 바로 걷지 못하며 속히 오래 걷지 못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듯이, 현행 국가보훈정책의 목적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있다"고 표방하지만, 현실적 왜곡(distortion)과 편중(overload)이란 구조적 모순을 극복치 않는 한, 현실안주와 시행착오의 악순환일 뿐 발전적인 국가보훈목적 구현이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 하에서 최근엔 어떤 의무 복무연한을 필한 제대군인이 대머리가 된 원인이 공상이라고 과도합리화 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당국에서 받아 드려져 당당히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당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를 포함한 다수의 참전자보다 병역의무 기간 중 자연발생적으로 대머리가 된 자가 더 충성스럽게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했다고 정당화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지지난해 개정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베트남 참전 유공자를 제외한 6.25 참전유공자는 명목상 국가유공자로서 지정되어 있을 뿐, 국가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60% 감면 혜택과 고궁 무료 출입 혜택 그리고 월 8만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외는 아무런 국가지원이 없으며, 베트남 참전유공자의 경우엔 아직도 명목상의 국가유공자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심한 것은 베트남 참전유공자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81,190명: 2008년 2008년 말 현재)는 전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흡입하여 발병한 엄연한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상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소액의 보상금 만을 받고 있을 뿐이며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 요건을 인정하여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로 허가하면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6.25전우회와 베트남전우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도 분명히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새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가 상훈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무공수훈자가가 되지 못한 체, 이 고귀한 외국훈장이 깡통훈장으로 전락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는 이들 역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외면 한 체 전투를 전제한 무공훈장이 아닌 평시의 근무공로훈장인 보국훈장 수상자까지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놓고 있으니,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에서 제시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는 미사여구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상훈법은 누구를 위해 제정된 것인가? 이 법대로라면 연행의 PKO는 물론 장차 연합국의 일원으로 해외파병을 할 경우 어떥 무공훈장을 연합국으로부터 받건간에 모두 깡통훈장으로 전락하여 국제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좌파정권 하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이른바 민주유공자란 신종의 국가유공자(3,882명)가 양산되어 전두환 정권시 비공식 거액보상에 추가하여 2,100억원이란 천문학적 거액이 일시금으로 이들에게 배분되고 온전한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도록 제도화 된 것이다. 이들에게 1인 당 최고 2억원 부터 최저 2천만원 까지 배분되었는데, 그 최고액의 경우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환자가 100년 동안 받을 보상금을 이들은 일시금으로 받고 그것도 모자라 갖가지 국가유공자의 특혜까지 향유하고 있으니, 참전전우들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여러 정권 하에서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차에 걸쳐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민주유坪?추가 우대 법안 우선 처리 원칙이란 정치게임으로 말미암아 본회의에 한번도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정무위에서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정부는 정무위에서 심의 시마다 국가재정부족 타령만 한데 대하여, 지난 10년간 김정일에게 퍼다 준 10조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해외나들이로 1조원 이상을 낭비했다는 감시원의 지적을 전제 할 때, 1조원 미만의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참전유공자 대우를 계속 나 몰라 라고 외면 할 것인지 신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묻고자 한다.오늘 이곳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은 그 동안의 자동 폐기되거나 불완전하게 개정된 관련 법안들(위에 열거한 6가지 관련법률)을 포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명실공히 온당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각각의 법률이 제 몫을 하도록 개정하는데 대한 토의를 해야 한다. 지난해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께서 이의 대표발의자로서 공청회를 갖게 된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항목 개정으로 6.25참전 전우와 베트남참전 전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며,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참전유공자의 위상을 격상하고 그 권익향상을 도모하는데 뒤딤돌이 될 것이다. 이를 기필코 관철하여 이제 여생이 별로 길지 않게 남은(매년 15,000 명 가량 사망 추세) 대다수가 극빈자인 이들 참전전우들(2008년 4월 현재 등록된 자 342,322명)의 한을 풀어 주고 다소나마 편한 마음과 건강한 육신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로에 보답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도리일지니, 이 법안이 기필코 금번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기득권 침해와 희소가치 하락 때문에 반대하고, 국회의 야당에서는 민주유공자 우선론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는 예산타령으로 제동을 걸 것이 예상되는 바,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의 과시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살한 노무현을 서거로 격상추앙하는 국민장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고 과열된 체 그 여세를 몰아 부치는 좌파정권복원기운이 인기 없는 한나라당을 제압하고 있으니 국가유공자 정립은 난망이다.나. 어떤 가치 설정이 필요한가?
(1) 현대 행정 이념적 가치
(가) 민주성민주주의의 3대 이념은 인권, 자유, 평등이다. 현행 국가보훈정책(관계법령과 제도 포함)은 전항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특정 소수에게는 유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는 불리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엄격히 말하자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대우 및 보상을 받아야 할 희생자이며 공훈자인 참전군인이 제도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으니,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약자에 대한 인권 유린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자유의 기본인 사고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비교열위의 위상을 강요당하고 있음으로서 기회균등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함에도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 자리매김 당하고 있는 운명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항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 모순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책임과 권리 및 의무의 3면등가 원칙에 상치와 갈등을 조성하게 되는 근본 요인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정책은 그 시행과정에서 공개행정과 시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행정윤리의 확립 등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나) 합법성특히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 "국군의 사명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39조2항엔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바에 의하면, 참전군인은 국가안보의 신성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당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보훈정책 관련 현행법이 비참전자보다 참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그 하위법들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현대행정이념으로서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합법성(legality)의 가치를 제고하려면, 행정과정이나 행정활동이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적법성과 법치행정의 원칙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는 바, 헌법에 배치되는 잘못된 현행 법률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악법도 법인 바 지켜야 하겠지만, 법의 정신에 맞도록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보훈관련 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국가보훈 정책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일관성과 역사성을 견지하여 진리 편에 서야한다. 명확한 목표설정과 건전한 정책 수립 그리고 치밀한 계획 작성 및 과감한 집행으로 밀고 나가되 철저한 사후평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기본법의 큰 틀 안에 관련 제법을 조화적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이란 현대 행정이념을 범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 무엇인지는 자명해 진다.만약 이러한 정의와 진리의 정도를 외면하고 현실안주의 巨視盲이 된다면 이는 傾國之美가 될 것이며 倒行逆施의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될지 모른다.(다) 효율성효율성은 효과성과 능률성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행정목표달성정도와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생산성과 맥을 같이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들은 동일 유사 개념이 부분적으로 상호 중첩되고 저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법 자체의 취지를 이해 설명하기에 무척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수차에 걸친 법 개정 시마다 법조문이 누더기 같이 꿰매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일부의 동일 내용을 다른 관련 법 속에 포함시켜 놓아 중언부언함으로서 법조문의 간결성을 상실하고 효율성에도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제일주의 시대와 같이 제반 국가행정활동에서 민주성과 합법성 없이 능률성과 효과성 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은 배격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겨우 반세기여에 불과함으로 아직도 선진국처럼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선조이래 오래 동안의 유교사상에 의해 예주법종(禮主法從)과 덕주형보(德主刑補)의 문화가 전수되어 왔으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법의 자의성과 도구성 그리고 폭력성으로 민족정기가 말살 당하면서 일부 국민은 친일행각으로 비급자가 된 것이다. 그 후 광복과 더불어 도래한 미군정기엔 일제시대의 행정제도가 상당부분이 그대로 승계되고, 친일파의 상당수가 정, 관, 군, 경의 요직에 등용되어 득세함으로서 민주성이나 능률성을 전제한 행정이념이 제대로 울어 나올 수 없었다. 오늘날의 만연하고 있는 관료적 신더롬역시 그 연장선상의 악행이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라) 형평성형평성은 특히 소외된 계층을 위한 분배의 정의를 강조하는 가치개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참전자는 중산층에도 덜지 못하는 극빈 소외계층으로서 이들에게 사회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유공자 대우는 너무도 지당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의 희생과 공훈에 대한 반대급부가 정당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감각이 상실되어 있다. 특히 일부 불특정 소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과잉동조 가능한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 악용우려가 있는 조항까지 정당화하고 있으니, 힘없는 참전전우들이 설자리가 없는 바 , 이것이 곧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휴전 후 얼마 있지 않아 군부가 집권하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생활화됨으로서 역시 진정한 민주성을 토대로 한 효률성이 아닌,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가 전제된 능률지상주의하의 압축경제성장에 의한 발전행정이 풍미한 결과, 능률성과 효과성 일변도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형평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관료적 병폐가 과도합리화된 유산이 오늘에 와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국가안보 우선적 가치
국가안보의 현대적 보편적 개념인 "국가의 3대 핵심가치(독립, 자유, 안전)와 3대 구성요소(국민, 주권, 영토)룰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존립을 위해 최고 가치와 우선순위의 당연지사이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안보 우선정책 근거 조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① 헌법전문에 ".......우리와 우리 후손의 안전과 자유 및 행복을 확보함"이 헌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66조에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의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 ③ 헌법 69조에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헌법준수, 국가보위, 조국평화통일, 국민의 자유복리 증진 및 민족문화창달"을 선언하도록 명기고 있다. ④ 헌법 5조 및 74조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총체적 책임을 수행하고,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함으로서 "국가안보 유관 대외정책,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회의에서 통합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당면한 특수 안보환경과 안보위협 현실이 국가안보우선정책의 불가항력적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첫째, 세계최강 4국에 포위된 분단국가이며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냉전국가로서 정전상태의 준 전시상황이다.둘째, 재래식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와 대량파괴무기의 절대우세 군사력으로 대남 침공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북한과 무력 대치하고 있다.셋? 지난 10년 간 친북반미세력이 집권함으로서 국가안보체제가 와해직전 상황에 처했으며, 정권은 교체되었으나 아직 안보체제가 회복되지 못한 체 잠복한 좌파세력이 내부적 위협으로 재발기하고 있다. 넷째, 자주국방이 요원한 상황 하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감축 재배치 중이지만 북핵의 해결은 난망이고 미국이 전략동맹이라 하지만 실은 한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파터너 관계로 격하시키면서 핵우산 제공 마저 불확실하다.이상과 같은 국가안보우선 정책이 필연적으로 채용되어야 할 대한 민국의 안보현실과 환경 하에서 참전유공자의 온전한 예우 및 지원은 너무도 당연하며, 그 우선순위가 현재 재일학도의용군은 물론 5.18희생자보다 후 순위로 자리 매김 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좌파정권하의 햇볕정책이 국가안보정책으로 둔갑 한 당시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정부에게 반문 항의 할만하다.
(3) 사회통념상의 보상원칙적 가치
(가) 수평적 공정성만약 야당이 민주유공자 추가원칙을 고집하여, 5.18 민주유공자가 이미 거액의 일시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다음 금상첨화격으로 국가유공자로 격상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또 다른 민주유공자를 창출 추가하려 한다면, 참전 군인 가운데 전사상자와 무공 및 보국 수훈자를 제외한 여타의 베트남참전유공자, 특히 엄연한 전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외국무공수훈자들에 의한 수평적 공정성 시비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 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거니와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우선순위는 독립유공자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참전군인 중 전사상자와 무공훈장(보국 수훈자 포함) 수상자인데 이들 두번째가 국가유공자전체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이 4.19혁명 사망 및 부상자와 공직자의 순직 및 공상자이고 마지막이 국가발전 특별 유공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특별법으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킨 것이다. 같은 요령으로 여타 사면 복권된 공안사범들을 민주 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로 우대하는 법을 만든다면, 이는 분명히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물론 사회적 강자에게는 법 적용이 유리하게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바 결국 법에 의해 수평적 공정성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하겠다. 5.18사태시 진압군으로 참가하여 희생당한 사상자에게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오이밭에 엎드리지 말고, 오얏나무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이란 말이 있듯이 populism이나 nepotism의 의혹을 받는 특정소수를 위한 과도합리화의 법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절대로 민주유공자 추가 양산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연평해전의 전사자가 국가로부터 3천 만 원의 보상금밖에 받지 못한데 반하여 미군전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죽은 두 여학생은 수억 원의 보상금과 성금을 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의 구조적 모순이었다. 이 해전 때문에 졸지에 전쟁미망인이 된 해군 부사관 부인이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고 조국을 등진 이민을 결행한 이유가 바로 보훈정책의 왜곡과 편중이란 잘못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나) 수직적 공정성수직적 공정성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을 보호하여 그들이 다 같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뜻이다.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평균연령 65세 가량인 베트남 참전자의 경우 전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병증세에 의한 3등급 판정에 따라 소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5.18유공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거액에 비하면 향후 반세기를 생존한다 해도 그 액수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나 등외 환자 3만여명에게는 이 보상금마져도 주어지지 않는다.한국전쟁 참전자 중 생존한 비 국가유공자는 평균연령이 70대 후반으로서 연금도 해당되지 않고 노동력도 없는 병든 빈곤 소외계층으로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을 제쳐놓고서 수평적 공정성을 침해하는 민주유공자를 양산 우대하려한다면 이는 명백히 소득재분배정책에 역행하는 독선적 처사가 될 것이다. 파고다 공원이나 종묘의 무료점심식사 대열에 선 노인들 대부분이 참전용사들임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들 소외 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다) 수용성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정착에 고통 당하고 희생당한 국민이 어찌 이들 좌파가 치켜 새우는 민주유공자뿐이겠는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민주유공자들보다 평가절하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易地思之란 말이 생각난다. 민주유공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음지에서 고생하던 인권사범의 처지에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 사면 복권은 물론 보상까지 받고 보니 감개무량할 것이다. 성공은 한번 오기만 하면 이전의 모던 실패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서양의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특히 민주유공자의 일부는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실세로서 제도권에 진입하여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수직적 상승의 변화를 실감한바 있다. 다른 한편 참전자 중 국가유공자가 못된 입장에서는 평시의 후방이 아닌 전시의 적과 교전하는 상황 하에서 1년 내지 3년 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였으나, 다행히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생존했으나, 당시 여건상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 見危授命의 과거사가 보람없이 자괴감으로 막을 내린다는 자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들 황혼기 노병들이 좌절과 절망 그리고 분노와 갈등으로 반국가적 반사회적 냉소주의자로 변해 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특히 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란 이름으로, 10일 이상 구금자, 3개월 이상 수배자, 해직자 또는 취업 거부자, 여권발급 거부자, 학사 징계자 등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온갖 조건을 내세워 모조리 국가유공자로 파격적인 특혜를 받고 있으니,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의 피가 역류할만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참전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여 가두 데모하는 일은 없는데 한국은 예외이다. 그 원인 제공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참전유공자가 온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21세기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구촌과 무국경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하지만, 오늘 날 여전히 국제사회에 있어 힘의 단위는 주권국가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안보가 선결 우선과제이고 그 수행수단으로서 군대는 전 평시를 막론하고 국력의 필수요소로 존재한다.따라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의 유사시 희생과 헌신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보훈정책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과 비례한 보훈예산의 연동적 증액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최저수준인 세출예산의 2% 수준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이 input와 output의 기능이라면, 보훈예산은 feedback의 기능을 수행하는 더욱 중요한 역할 인과관계이기 때문이다.(라) 유인성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국가와 조직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그리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촉구하는 유인이 되어야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서 자아실현의 한 과정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 헌실 할 수 있는 맘가짐을 갖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무자격자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들에게 부당하게 국가유공자의 특혜가 주어진다면, 그 가치와 권위를 엄청나게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지정은 엄정한 잣대로 올바르게 결정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는 특정정권이나 권력자의 논공행상이나 선거의 전리품 또는 엽관주의적 대가로 주어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그 동안 훈장의 남발과 상훈법의 미비로 난맥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광주사태 진압 공로로 전두환 장군이 전쟁영웅에게 수여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무공훈장이 진압부대장병에게 수여되었으나, 적과 싸우지 않고 항거하는 민중과 싸운 공로로 받은 잘못된 무공훈장이 상훈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최근에 와서 치탈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상훈법에는 우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내훈장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인정하면서 외국국가원수로부터 받은 훈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특히 전쟁시에 연합국국가원수로부터 탄 귀한 무공훈장이 깡통훈장으로 아무 쓸모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법의 모순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군인의 경우 참전자에 주어지는 무공훈장 수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한 최초의 원칙을 평시의 근무공로 훈장인 보국훈장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제5공화국 때, 법을 바꿔 선심을 씀으로서 훈장의 희소가치를 하락 식히고 국가유공자 양산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무공훈장 수상자는 4만 3백 여명이고, 보국훈장 수상자만 해도 1만 4천 여명이나 된다. 잘못 길 드려진 제도적 유인(incentive)은 속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

 3. 참전유공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 개정

 가. 이인기 의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안 요지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종전까지 6.25참전 유공자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 분립되어 있던 각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통합 호칭하도록 한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률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의 일부인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의 두 가지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동 법률을 개정한다. (나) 종전까지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베트남참전 유공자를 6.25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하고, 마찬가지의 두 가지 지원을 받도록 동 법률을 개정한다. 나. 문제점 및 보완 안(1) 기히 개정된 바 있는 참전유공자를 국가 유공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법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의 제9목인데, 이는 원래 재일학도의용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대상으로 지정한 단일 목이였으나,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만들기 위하여 제9목의 2항을 신설하면서 6.25 참전유공자만 해당된다는 단서를 부친 것이었다.
(2) 금번 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동법 제4조의 제1항 제9목의 2항을 참전유공자로 포괄함으로서 6.25 및 베트남 참존 유공자가 동일시된 것은 좋지만, 법체계상 정규군이 의용군의 하위개념으로 그 위상이 전락된 것은 보훈순위에서도 후 순위가 되는 것을 용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차제에 법 제4조 1항의 제10목(4.19혁명사망자)과 11목(4.19혁명부상자) 그리고 12(4.19혁명공로자)목으로 3분되어 있는 4.19관련 조항을 2개로 단일화하고 제10목을 참전유공자 단독의 목으로 설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국군의 주력이 양 개의 전쟁에서 희생과 공훈을 새운 바가 재일학도의용군 이나 4.19혁명군 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절하 된다면 치욕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4)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이 65세를 넘긴 현 시점에서( 2008년 4월 현재 65세 이상이 232,136명이고, 65세 미만이 110,136명임) 본인은 물론 자녀의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인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명분은 있으나 실리가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인 참전유공자의 여생을 좀더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의료지원, 교통지원, 주택분양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8혁명희생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단체가 정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수익사업이 허용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전우회가 같은 국법단체로 또한 인가되어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된 "6.25 참전유공자회"나 국가유공자가 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공히 국법단체가 되기 위한 법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차제에 이미 법인체로 인가된 6.25참전전우회와 베트남참전전우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활능력을 갖도록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회원단체가 되도록 법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연합국의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국내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 등가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목을 "무공수훈자"를 "무공수훈자(해외무공수훈자 포함)"로 개정함으로서 약 1천명에 달하는 해외무공수훈자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7) 현재 고엽제 후유증환자(17,971명)는 1급부터 7급까지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전상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44,526명: 등외자 36.664명 제외)는 고도 중도,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가 아닌 고엽제수당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후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통합, 전상자의 급수로 재분류하여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또 다른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바, 일단 베트남 참전자 모두가 국가유공자가 된 이후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문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함으로 추후에 좀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현행

국가보훈정책의 파행성을 시정하기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는 관련법률의 개정이다. 특히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안보환경은 물론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를 전제 할때, 국가안보의 주체인 국군의 참전자가 국가유공자 대상의 상위순위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현대행정이념과 사회통념을 전제하더라도 참전군인의 홀대는 가당하지 않다. 이 같은 맥락에서 6.25 참전자가 이미 국가유공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참전자가 국가유공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들 두 단체 회원이 다 같이 국가유공자가 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해주는 데 있어서, 만약 국가재정부담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엔,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국가보훈체계를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보상과 예우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인 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② 국가수호유공자(전몰 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무공 보국 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③ 민주유공자(4.19사망 부상 공로자, 5.18사망 부상 희생자, 일반 민주화 관련자), ④ 공무수행유공자(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발전 특별 순직 부상 공로자)의 세분화 원칙에 준하여 상대적으로 그 희생과 공훈의 우선수위가 뒤지는 ② 및 ③과 ②의 비무공훈장인 보국훈장 수상자의 수혜조건을 연령이나 액수의 제한 등 방법으로 적절히 조정하여 국가예산을 절약함으로서 상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참전자와 기존 국가유공자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수긍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관계법을 재정비 보완하는 협조적 노력이 요구된다.그리고 향후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에서 대상자가 과다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전사상자와 무공수훈자를 비롯한 참전자 외의 평시 순직 공상자와 특별 유공자의 선택적 지정은 좀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공훈장 수여는 물론 보국훈장 수여도 논공행상으로 남발되지 않게 적절하게 억제하여 국가서훈의 희소가치를 유지토록 하고, 유엔 평화 유지군(PKO 도는 PKF) 파병자의 경우를 6.25나 베트남 전쟁 참전과 동일시하여 전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사망 및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도합 3,882명) 속에 진압군의 희생자(수 미상)가 빠져 있는 바, 반드시 이들이 국민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쌍방이 다 같이 민주화 과정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민주유공자 관련법에 5.18 사태시의 진압군의 희생과 공훈을 추가함으로서 국민화합과 사회적 형평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상호 이해 및 양보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외국무공수훈자도 수여국가의 훈격과 훈장의 종류에 따라 국내훈장과의 등가성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률"의 제2조 해당 항목을 수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또한 참전 유공자 대상 중에는 전쟁공포증, 신경쇠약증 등 정신분석장애자로 다뤄져야 할 다수의 중증 전쟁후유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남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끝으로 한가지 더 언급한다면, 역대정권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외면되어온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들이 벌리고 있는 고엽제 생산자인 미국 다우엘 케미칼사와의 손배소 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약자인 참전자를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아무쪼록 본 법안이 합리적으로 다듬어 져서 금년에는 꼭 빛을 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 시행됨으로서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연로한 다수 참전 용사들의 한을 풀어 주고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노후를 자존과 보람으로 보낼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을 국가에서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 이는 신세대를 위한 국민개병제도의 확립과 민군간의 갈등해소를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가안보 불감증 치유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해마다 호국보훈의 달이오면, 국가유공자 문제가 거론되면서 여러 논객들에 의한 갖가지 수사학적인 미사여구의 찬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빛좋은 개살구격의 일과성으로 끝나고 만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울고웃는 이른바 300선량들에게는 별무관심의 대상일 뿐이다.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70-80대의 희생당한 참전노병들을 더 이상 괴롭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