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자주국방의 10대 당면과제와
          그 처방은 무엇인가?           

국방조직의 상층구조 변화를 위한 국방개혁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군대는 군사조직임과 동시에 국가안보조직이고, 납세자인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며, 적령기의 국민모두가 국방의무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익조직인 바, 그 변화와 발전은 국민모두의 최대 관심사이다. 아직도 가장 군대를 잘 아는 직업군인 출신 다수가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조직개편안의 주요 핵심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하에서 요약 제시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군의 날 65주년에 즈음하여 파행적 국방조직의 개혁을 위한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1. 전 정권이 만든 사이비 국방개혁의 난맥상은 무엇인가?  : 위협의 과소평가로 군사력 소요 왜곡, 실전전력 무력화시키고 고유영토인 NLL을 적국에게 할양하려 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자국의 힘으로 자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상 자국의 힘만으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는 초강대국인 미국마저도 자신들의 나라를 방어하는 데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 신세계질서의 3대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명제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무장한 세계5위의 군사력을 지닌 북한의 침공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13위의 경제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독 자력 국방을 위한 단시간 내의 국가자원 배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이고, 지난 60여 년 간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방파제 제공으로 오늘의 선진국 문턱까지 도달하면서 민주화도 함께 이룩한 기적 같은 운명의 나라이다. 이제 국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자주국방도 동시 병행 성취해야 한다. 그래야 대망의 선진국 진입과 남북분단극복도 가능할 것이다.
 전정권이 우리의 현실적 주적개념을 말살한 이후부터 북한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지원의 대상이고 한 핏줄인바 더 이상 적이 아니란 인식이 팽배해 진 나머지, 국가안보의 객체인 위협이 소멸되어가면서 6/15선언의 거짓 메시지인 “한반도전쟁부재론”이 복음처럼 전파되어 선량한 국민과 우직한 군인의 뇌리에 대못이 박히고 말았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단독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오판한 노무현의 자주국방계획(국방개혁2020)은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 있었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약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한국을 침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끼리 통일하자면서, 군심을 얻기 위한 얄팍한 술책으로 군복무기간 단축과 국방인력 감축 그리고 관리유지비 일부 증액 등 미봉책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인기영합의 개혁안으로 국민을 기만우롱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한미연합사해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불행 중 다행히 한미연합사해체가 2015년까지 연기되기는 했지만, 군사력을 건설하기위한 선결 요건과 절차는 국가 상황판단에 의한 정직한 위협평가여야 한다.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계획은 2020년까지 물경 500조원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전제하면서 경제성장이 7%가 될 것으로 엉터리 예측을 한 것은 물론,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미군이 한국방어를 책임질 것이고, 핵우산제공을 보장하면서 유사시 대량 증원군이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될 수 있다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미행정부의 발언을 과신한 나머지 일종의 짝사랑식의 불확실한 가정을 사실인양 호도하여 혹세무민에 열을 올린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한국방어책임이 해지되고 한미연합억제전략이 무효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공백을 방치한 빛 좋은 개살구격의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군사전략 부재의 군사력 소요제기에 의한  자주국방계획을 그 당시 군에서 잔뼈가 굵어진 근 500명의 현역장성들은 적과 우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했으니, 국가간성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사명의식이 마비되지 않았는지 참으로 부끄럽다.  국방예산의 70% 이상이 관리 운영비로 소모되고 병력자원고갈에도 불구하고, 위인설관 식으로 장성정원을 늘려 만성적 병폐를 방치한 이 계획은 자주가 아닌 자도(自倒)국방계획이었다.

  2. 군정군령 일원화와 문민통제는 왜 국방개혁의 기본인가?  : 국방조직은 군사조직이면서 국가안보조직이며 국가공익조직인바, 군사변란은 용인될수 없다.

 군정군령 일원화는 한마디로 군정(군사정책 및 행정, 군사력건설유지관리, 양병)과 군령(군사전략 및 작전, 군사력 운용, 용병)을 국방장관 선에서 일원화하여 군 통수권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군국주의나 공산 체제하에서와 같이 군 통수권자가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가 궁정군령 2원화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군정군령일원화란 표현은 없지만, 헌법 제89조(국무회의 심의 대상), 제91조(국가안보회의 규정), 제82조(대통령의 군사유관 행위), 제74조(대통령령의 명령형식) 규정이 군정군령 일원주의의 기본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한미연합군체제하에서는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방의 양대 기능인 군정과 군령은 그 준비 및 집행과정에서 전자는 국방부 본부(내국)가 후자는 합참이 담당 수행하도록 분리되어 있으며, 전자는 주로 민간인(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무원)이 후자는 군인이 전담하게 된다. 군통수권자라 할지라도 야전부대에 직접 명령을 하달할 수 없으며, 모든 지시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하되 국무회의나 국가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방장관과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만 발효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연평해전 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2함대에 북한군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라고 내린 지시는 분명히 위헌이었다.
 미국의 경우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직업군인 출신의 국방장관 임용은 예편 후 10년을 지나야하고, 군정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본부엔 한명의 현역군인도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은 3군 윤번제로 임명하되 합동참모요원은 3군 동수로 보직함으로서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보를 두고 그 중간 지위로 각 군 민간인 장관을 두고 그 밑에 2명의 차관을 두되 이와 동격으로 4성장성의 각군 참모총장을 두는 바, 현역 장성위에 옥상옥의 민간 고위직이 자리하고 있어 문자 그대로 문민우위의 사다리꼴 국방조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현역을 면하면 바로 국무총리나 국방장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육군전임제 처럼 관례화 되어 있는데, 이는 군정군령일원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시 독립전투여단 급 이상부대의 이동은 국방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국군조직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이 보다 소규모의 다수 부대가 작전권을 가진 합참의장의 묵인 하에 수도권에 진입하여 변란을 획책할 수도 있는바, 더욱 강력한 예방적 규제가 문민통제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국방부 본부 주요직을 현역군인이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단기 순환보직 때문에 군정기능의 일관성  있는 전문화가 어렵고, 자군 중시 사상을 배격할 수 없는 바, 장기근속하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정책을 담당 수행할 수 있도록 속히 내국의 문민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개혁 307 속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을 합목적적으로 수행케 하는 제도적 장치인 군정군령1원화와 문민통제의 원칙 규범이 법 개정 과정에서 국방조직의 상층구조개편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납세자인 국민의 여론과 국가예산 심의결정권자인 국회의 권능이 합치되어야 한다. 국방조직은 군사조직이면서도 국가안보조직인 바, 이 규범을 어기면 국방 개혁은 국방 개악이 되고 말 것이다.

  3. 3군종 세력균형 및 장성 정원 축소는 왜 필요한가? : 각군 병력은 50대25대25로, 장성정원은 병력 1만명당 5명으로 잣대를 설정해야 건전한 민주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

 부끄러운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지상군 편중국가란 사실이다. 서방측 중요 강대국들의 육해공군 병력 비율을 보면, 미국이 35:40:25, 영국이 53:20:27, 독일이 69:8:23, 프랑스가 56:20:24, 일본이 62:18:20 정도이다. 북한의 지상군비율이 88%, 이스라엘이 75%, 이란이 83%, 이라크가 87%인데, 한국이 81%이니, 과연 해양국가로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 위협의 성격과 강도, 군사잠재력의 가용성, 장차전의 양상 등을 전제할 때 지상군 일변도의 현 군사력 구조는 가히 파행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육해공 3군종간의 세력불균형을 심화시켜 다음과 같은 모순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서 군사력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에 결정적 역기능을 초래케 하는 바, 자주국방의 저해요인이다.
 ①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를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계급과 수의 우위에 의한 특정군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불가능해 진다. 현재 육군은  병력(81%)이 많다는 이유로 장성계급 정원의 73%와  국방예산의 약 45%를 과점하며,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직할기관의 장성급 보직도 육해공군 비율이 5:1:1로 편중되어 있다.
 ② 전투력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화력, 기동력, 방호력 그리고 통솔력이지 병력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의 가치 척도가 병력의 수로 판가름 나는 것 같아 보인다. 육군에 대장이 왜 7명이나 있어야 하고 해공군엔 1명밖에 없는가, 육군의 1,2,3군 사령관이 왜 해군과 공군의 작전사령관보다 계급이 높아야 하는가, 등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궁색하다. 
 ③ 미국군대가 만능은 아니자만, 민주선진군대의 표본이고 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바, 채장보단 대상이다. 미군은 육해공군이 아니라 해육공군(navy, army, air force)으로 군종순위가 자리 메김 한 지 오래 이고, 병력보다는 무기체계중심으로 전력구조를 짜기 때문에 예산도 당연히 해공군 중심으로 편성되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통합군과 직할부대의 장은 육해공군이 안배 순환 보직되고 있으며 합참엔 3군 동수 장교 보직이 법제화되어 있다. 
 ④ 국군조직법상엔 합참 요원의 육해공군 보직 비율을 2:1:1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주요직은 윤번제나 순환보직이 아니라 육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군인 해공군은 찬밥신세이다.
 ⑤ 다병주의의 후진국 군사력 표본이며 북한과 닮은꼴의 대칭적 구조인 현 병력 양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기본법에 각 군의 최종목표 병력비율을 최소한도 50:25:25로 설정 명시하고 단계별 점진적 접근에 의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⑦ 미국이 병력 1만 명 당 장성이 6.4명이고, 일본이 9.6명인데 비하여 한국은 7.3명이다. 미국은 5대양 6대주를 작전책임지역으로 하는 국제안보의 역군이고  일본은 의도적으로 유사시 대형군사력 건설에 대비한 간부중심조직이고 비 해양국가나 저개발국가 또는 공산/독제국가인 경우는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  전장에서 1당 백을 감당할 수 있는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자질과 리더십 그리고 능력과 의지가 갖추어진 장수다운 장군/제독의 소수 정예화가 요구된다. 한국군이 50만 명으로 스림화 된다면, 병력 1만 명 당 6명의 장성정원일 경우 300명 정도면 족할 것이다. 현역과 예비역 장성은 국가안보의 대들보로서 그 권위와 전문성을 희소가치를 통하여 발휘토록 해야지 비전쟁기간 중 과다양산으로 안일무사/무위도식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합참의장의 3군 윤번제 임명은 왜 국방개혁의 선결과제인가? : 합참의장은 참모로, 합동군사령관은 지휘관으로 직능을 분리하고 3군세력균형을 이룩해야 통합군제의 위험을 배격한 건전한 국방조직발전이 가능하다.

  합참의장은 현역 최고위 직급이고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임과 동시에 육해공군의  10개 작전부대(제1군사, 제2군사, 제3군사, 수도방위사, 육군특전사, 육군항공작전사, 해군작전사, 해병대사, 공군작전사, 공군방공포사)를 작전지휘하고, 4개 직할부대(국군정보사, 국군통신사, 국군심리전단, 기타합동부대)를 행정 지휘하는 한국군의 통합군사령관 격이다.
 따라서 현 국방체제하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자 군에 대한 행정지휘만 담당하며, 전평 시 공히 작전지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는 육해공군의 각 작전부대는 한미연합군의 각 군 구성군사령부에 포함 편성되어 있어, 평시엔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하지만 전시엔 한미연합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연합사가 해체됨과 동시에 전시작전권이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의 합참의장은 한국군과 달리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군사자문이며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지만 작전지휘권이 없으며, 단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명의로 명령을 대신 하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에 배석하지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한국군의 현역 제1인자인 합참의장이 현행법(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군종별 윤번제와 관련한 임명요건은 어느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창군 이래 합참의장은 육군 전임제로 관례화 되어 왔으며, YS정권 당시 문민정부의 기치아래 이양호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등용되는 전무후무한 파격인사가 단행된 적이 있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불규칙한 윤번제로 각군 장성이 안배 임용되고 있으며, 최근엔 해병대 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보직된 바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장차 전을 내다 볼 때, 지상전보다도 해공군전에 의한 속전속결의 전쟁양상을 예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총력전 체제하에서 막대한 군사잠재력의 동원 및 전력 증강을 위한 국가자원의 뒷받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의 정서를 전제하더라도 해상작전과 항공작전의 상징성을 띤 4성의 해군 제독과 공군 장군이 합참의장이 됨으로서 전장의 균형감각을 부각시키면서 고도화된 무기체계의 운용도 더욱 신뢰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한반도 공역과 해역에 대한 제공권과 제해권 확보를 위해서는 연합작전이 불가피 할 것인 바, 군사동맹국과의 연합전력을 형성하기 위한 카운트파트로서 필요하고 충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왜소한 해공군력이 적정규모로 성장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촉매제의 효과도 갖게 될 것이다.
 지휘관과 참모의 양수 겹장인 한국의 현행 합참의장은 군사조직의 원론 상 온당한 권한과 책임 수행이 아님은 사실이나, 한국의 특수 사례라고 하겠다. 미국 같으면 우리와 같은 지휘관과 참모의 2중 직능 부여는 제황적 일반참모(imperial general staff)로서 군정군령 2원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배격 대상임에 틀림없다.  설상가상으로 국방개혁과 합동성 강화란 미명아래 새로운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합참의장이 3군 윤번제임명이 아닌 육군 전임제로서 행정권까지 장악하면서 국방장관의 참모임과 동시에 3군 통합지휘관을 겸하게 하고, 또한 야전 지휘관의 행정군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인 각 군 참모총장에게 행정권 전담원칙을 무시하고 작전과 행정양권을 함께 부여하는 전근대적인 옥상 옥 2중 구조로 바꿔 합동성 강화라고 미화한다면, 북한과 대칭적 전력 및 지휘구조로 변질되어 장차전에서 한미연합작전과 한국군의 합동 작전 수행은 안팎의 심각한 갈등과 부조화의 난맥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합동과 연합이란 용어 사용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합동(joint)응 한국가의 2게 이상 군종이 협동작전을 위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고, 연합(combined)은 2개 이상의 상이한 국적군의 단일군 또는 합동군이 연합작전을 위한 팀워크를 이룸을 뜻하는데, 언론이나 국방당국자까지 이를 오해/오용하고 있는 바, 바로 잡아야 한다. 이 같은 합참의장의 무견제 세력극대화는 육군편중 3군 세력불균형과 함께 군의 문민통제를 마비시켜, 헌법을 유린하는 군사구태다의 가능성을 잉태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전제 할 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초 안대로 합참은 대폭 축소하여 군령참모기능만 담당케 하고, 육해공군 윤번제 합동군사령관직의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상형 조직이 될 것이다.

5. 한국군은 왜 현재 자주적 군사전략이 없는가? : 군사전략 없는 전력증강은 절룸바리일 뿐이다.

  군사전략과 전력은 상호표리관계에 있다. 군사전략은 목표, 개념, 수단의 3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는 달성해야 할 군사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를 성취할 전략개념을 형성하고, 이 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가용 군사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군사전략은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가용군사력을 여하히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뜻하며 군사력은 군사전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한미연합군사지휘체제하에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상대적 열세 때문에 한국군 단독의 군사전략을 갖지 못하고 한미연합억제전략이란 두리뭉실한 개념 하에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을 근간으로 한 애매모호한 군사전략을 유지해왔으나, 불원간에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환원 될 경우엔 이 전략개념 마저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거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단독의 군사전략형성이 쉽지 않다. 전략수단의 절대 열세 때문이다.
 군사력의 수단가치는 군사전략의 목적가치와 항상 병존 합치해야하는데, 한국의 경우 주적개념까지 마비되고 보니 적에 대한 적실성 있는 위협평가가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바, 합당한 군사전략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한국군의 작전 주도권을 쥔 미군이 한반도의 장차전을 위한 군사전략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전제로 유지 발전시켜왔는데, 당분간  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해야 할 것인 바, “군사전략 부재의 한국군”이란 파행적 현실을 숙명적으로 탈피해야 할 시기가 박두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자력의 군사전략을 형성 시행해야 하는 큰 과제가 있다.
 피아의 군사능력과 의지 그리고 취약성을 비교, 분석, 평가, 판단한 위협평가에 따라 어떠한 대항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군사전략 형성이고, 이 군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이 군사력 소요제기인데, 국방개혁 2020의 자주국방 소요제기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모순투성이이다. 
 한국군의 군사전략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안보전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전략의 존립근거를 찾지 못함이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union message) 발표 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발표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방성에서 국방백서에 군사전략(defense strategy)을 포함 발표하며, 매4년마다 군사전략을 포함한 국방정책을 수정 검토하는 4년차 검토보고(QDR)가 발표됨으로서, 국방예산심의나 군사력증강계획이 이들 잣대에 맞춰 다듬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과도기에 처하여 확립된 국가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군사전략에 의한 설정된 가치척도가 없이 그야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치적 목소리 큰 국회의 입김에 따라 국방예산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방백서엔 좌파정권 이래 군사전략이 삭제되고는 지금도 없는 그대로 이며, 군사력 조성계획의 계량화된 연도별 프로그램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음에도 왜 국회국방위원회에서 함구하고 있는가?   
 이 모두가 전략전력부조화(strategy force mismatch)가 빚는 국방체제상의 예정된 부조리이다. 전략과 전력이 조화를 이룰 경우, 지상군의 사단 및 군단의 성격 규모 그리고 수, 해군의 함대 성격 및 규모 그리고 수, 공군의 비행단 성격과 규모 그리고 수의 적정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이는 주어진 임무에 따른 군종별 무기체계의 질과 양을 최적 선택 결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니,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핵무장한 북한의 대형군사력을 억제하거나 실전에서 싸워 이기려면 철제부대(鐵製部隊)라야지 목제부대(木製部隊)를 가져서는 안 되며, 전략과 전력의 상호용납성에 의한 조화와 안배를 통한 화력과 가동력 그리고 방호력과 리더십의 역동성 발휘는 경제적 전력통합을 통한 연합 및 합동작전을 도모함으로서 승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왜곡/굴절/오도된 국가안보/국방/군사의식의 병리현상이 개선 치유되도록 국군통수권자/국가안보회의의장인 대통령의 변화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군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3자가 육군소장 출신으로서 국군통수권자가 였던바 장기간 군사정권에 의한 지상군 우위사상이 체질화되어 온 터라, 그 기득권세력의 뿌리기 매우 깊어, 육해공군의 세력균형은 형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풍토이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기왕의 선입관과 왜곡된 군사문화를 타파할 절호의 기회이다.

6. 한강하구와 서북도서/NLL방어의 당면문제 극복 :  국력의 중핵인 수도권을 방호하려면 적주접근로인 서측방지상휴전선 못지않게 인천공항과 항만을 원방 엄호할 수 있는 해상 휴전선인 NLL과 한강하구 방어가 절대 중요하다. 적의 군사전략은 2천만 인구의 수도권선점 및 인질화이기 때문이다.

7. 군사기획제도의 오도와 국방예산의 왜곡 분배 시정 : 국방예산은 위협평가, 전략형성, 전력소요제기, 자원배분, 전력건설, 전력운용, 전력실전사용의 7단계를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계획 및 집행되어야 하며, 안보위협 상황 하에서는 관리유지비가 전력증강비 보다 비율이 60대 40이 이하로 유지 되어야 자주국방이 성취가능하다.

8. 남북한 실전전력 비교 평가 : 북한의 대남 우위 6대 비대칭전력(대량파괴무기, 대구경포, 잠수함, 특수부대, 사이버전)을 전제할 때, 닮은꼴전력구조의 양적 추월은 불가한바, 핵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여타 전력의 질적 우위와 비대칭적 전략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 주목 : 일본의 헌법9조(교전권포기, 전력 불보유, 해외파병금지) 개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해병대 창설과 해군력 증강에 의한 유사시 한반도 장차전 개입 및 독도침탈가능성이 상존한다.

10.독도 고수방어 대책과 한일 독도해전 가상 시나리오 : 독도 실효지배 강화책은 신한일어업협정파기와 해군력 증강 및 해병대 주둔 그리고 독도영유권의 국내외위상제고이다.


11. 국방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발전전망
 현재까지 알려진 바, 2020년까지 국방조직 발전/변화 방향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존 국방인력(상비병력) 63.6만명을 2022년까지 52.2만으로 감축하되 ,유군을 50.1만에서 38.7만으로, 해군을 4.1만 그대로, 공군을 6.5만 그대로, 해병대도 2.9만 그대로 둔다. 여군인력을 8천명선에서 1만2천명 선으로 증원한다.
  (2) 육군의 부대구조를 보면 1 및 3군을 해체하여 자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하고 5개지역군단과 1개기동군단 중심체제 지상군 주력을 바꾸고, 제2군사를 예비사단을 총괄하는 제2작전사로 개편하며, 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유도탄사, 군수사, 교육사 등 작전 및 비작전 요소 부대를 육군본부 직할로 운용한다.
    해군은 3개함대사와 잠수함사 그리고 5개 특수이무 전단으로 된 해상작전사령부와 서북도서방어사와 2개해병사단으로 된 해병대 사령부 및 비작전 직할부대로 개편하며, 공군은 2개 전투직전사와 방공포사 그리고 4개 항공작전기능부대를 포함하는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비 작전 직할부대로 구성한다.
 (3) 각군의 기능과 구조 발전계힉을 보면, 육군은 넷드워커기반의 지상통합작전수행을 위한 군단 중심작전체제를 구축하며,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작전능력을 발전시키고, 해병대는 전략도서방어와 입체고속상륙작전수행능력을 확보 하고, 공군은 항공/우주/사이버 공간의 작전 능력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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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9.22

강사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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