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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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없다. 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②항의 판결에 의한 기타 필요한 처분 등은 제외한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15년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③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간.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15년간.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포탈한 세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 해당 재산의 상속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있다.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 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익한 경우
⑤ 제①항 내지 제④항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제27조)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5억원 이하의 국세: 5년
②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교부 청구
※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등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이미 경과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정지된 소멸시효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空行空返(공행공반): 行(행)하는 것이 없으면, 제게 돌아오는 所得(소득)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