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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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한다
납부기한→당해년도 12/1~12/15(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①항)
(3)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①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과세표준의 계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③ 과세표준 및 세율(%)
6억원 이하 0.5 (누진공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누진공제는 세율 차이로 더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미가 없음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 당해년도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합계 세액보다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3)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①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 법 제106조 제①항 제2호에 따른“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①-1)
과세기준일 현재“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자
(①-2)
과세기준일 현재“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
② 과세표준의 계산
(②-1)“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
(②-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
③ 과세표준 및 세율(%)
(③-1)“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15억원 이하 0.75 (누진공제)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③-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200억원 이하 0.5 (누진공제)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누진공제는 세율 차이로 더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미가 없음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 당해년도“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합계 세액보다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당해년도“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합계 세액보다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