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기획실장
yws5131@naver.com



지난 3월호에 이어서, 4월호에서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통합하기 위한 대테러전쟁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합동대테러작전수행 개념을 소개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범죄행위로 다루었던 테러를 전쟁차원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대테러작전을 합동작전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사실 우리가 천안함 격침 같은 테러를 범죄행위로 다루었던 것은 테러는 단순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일 제정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전쟁차원에서 대비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소개될미국의 테러방지체계를 참고하여 시행령 발전과 테러대비태세 발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국가적 테러대비 태세
미국의 테러 대비를 위한 미국정부의 대비태세는 아래와 같이 테러관련 부처에 부여된 임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사실상 국가안보실이 총 Control Tower 역할을 한다. 국토안보부는 미 본토에 대한 대테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대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통제 및 협조는 국가대테러센터에서 수행한다. 상세한 기능은 부처별 임무 소개 후 별도로 제시한다. 또한 외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하여서는 주둔국의 대테러작전 참여자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각 부처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실(NSC) : 본 위원회, 하위 위원회, 지원기관 정책위원회, 그리고 NSC 참모진 차원에서 기관협조를 요구하는 사안들을 포함하여 정부의 전체적인 대테러작전(CT) 정책, 전략을 통합하는 핵심 통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테러의 핵심기관 간 정책위원회는 대테러 안보 그룹이다.

◯ 국토안보부 :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노력의 통합을 선도한다. 핵심 전략적인 목적은 테러행위를 예방, 방호,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것이다.

◯ 국무성(DOS) : 외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주 조언자이며, 대통령에 의하여 지정된 군 지휘관 책임 지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 임무 수행 책임자(COM) : 주둔국에서 대통령을 대리하며, 미국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대통령에 의하여 달리 지시되지 않는 한, 시행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 대테러 센터(NCTC) : 테러위협을 분석하고 협력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노력의 통합을 위하여 국력의 모든 기구를 통합한다. 또한 NCTC는 테러조직을 혼란시키고, 고립 및 와해시키고, 그리고 장차 공격을 방지하는 미국정부의 작전 조직에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NCTC는 정부 각 부처에서 온 인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관으로서 정보에 관해서는 미국가정보국(DNI)의 조언자이다. 대테러 작전에 대하여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정책지시를 받아서 수행한다. 그리고 백악관, 국무성,국토안보부, 국방성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직접 협력할 수 있다. 정부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모든 대테러작전을 계획, 통합 및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국가 합동테러 특수임무부대(NJTTF) : 기관 간 협조 조직으로서 연방정보본부로부터 지역 합동대테러 특수부대에 이르기까지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위협 정보에대한 통로역할을 하면서 참여하고 유도한다.

◯ 국방성(DOD) : 지역담당 통합군사령관, 혹은 예하 통합군사령관, 또는 합동특수임무부대 사령관을 통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한다.

◯ 참여(partner) 국가 : 국방성은 미국의 대테러 전략 수행을 위하여 지역담당 통합군사령관을 통하여 국무성과 같이 파트너 국가의 작전요소와 같이 대테러작전을 수행한다. 통합 군사령관은 동맹국 및 외국 참여국의 특수작전부대, 재래식 부대와대테러작전을 통합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자주권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 정보 및 대리부대 주체 :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착 혹은 대리 조직이 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전부대가 토착 및 대리조직을 통하여 혹은 이들과 같이 대테러작전을 수행한다. 특전부대는 정규군, 경찰부대, 혹은 내부의 다른 경계부대와 팀을 이룬다.

[미국의 NCTC 임무]
① 중앙정보국, 사법부, 연방수사국(FBI), 국무성, 국방성과 국토안보부, 그리고 에너지, 재무, 농림부, 수송부, 보건복지부, 핵 규제 위원회, 수도 경찰청 같은 고유한전문성을 제공하는 부처를 포함한 파트너 조직으로서 운영한다.

② 국내·외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테러리스트 그룹, 능력, 계획 및 기도, 그리고 부상하는 위협에 관한 부처 간 회의나 비디오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③ 미국 정부의 테러 분석 자산의 효과적 및 효율적 할당을 조화시키거나 용이하게하는 부처 간 정기 및 수시 그룹회의를 주재하거나 지원한다.
④ 테러리즘 이슈에 대하여 통합되고 협조된 분석평가서, 경고, 권고문 등 적절한 형태로 발행한다.

⑤ 테러리스트에 관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국가적 보관소를 유지한다.
⑥ 테러와 관련된 세계적인 이슈나 사건 발전에 대한 고유한 관점과 상황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합동작전 센터를 관리한다.

⑦ 보안 웹사이트, ‘NCTC Online CURRENT’를 운용하여, NCTC와 다른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파트너에게, NCTC와 외국을 포함한 다른 대테러임무수행 파트너들이 생산한 테러에 관한 첩보를 전파하는 주 메커니즘으로 활용한다. NCTCOnline CURRENT은 미국 정부 파트너와 FBI, 국방성의 합동대테러부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청중에게 가용한다.

⑧ 정보 커뮤니티와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 및 그 이상에 테러리즘 정보 공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보좌기관들에 의하여 주도하는 업무 절차를 지원한다.

⑨ 국가수준의 대테러 정책으로부터 대테러를 위한 전략 및 작전 목표를 연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포럼과 지원절차를 제공한다.⑩ 미국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전략 및 작전계획을 개발, 통합, 시행 및 효율성을 측정한다.
⑪ 전략 작전 계획과 해당 법령에 상응하게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부 부처를 이끌기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미국의 대테러작전
미국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모든 작전요소가 전쟁 수준별로 대테러작전을 수행한다.





이런 원칙의 적용은 테러리스트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통합 및 공유하는 작전환경 이해와 적시적이고 정확한 결심, 경고 및 과업전파를 통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있도록 한다.

테러와의 전투작전과 방호 전투 기능은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군 및 법 정부차원의능력이 통합된 가운데 수행된다. 이 원칙은 지휘관 및 참모, 전투 및 비전투 요원이인원, 정보, 물리적 자산을 방호하는데 적용되는 지침이다. 다섯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테러리스트 조직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대테러작전을 계획 및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탐색-고착-종결-전과 확대-분석-그리고 전파(F3EAD) 절차를 적용한다. 이 F3EAD 절차는 분석적 및 작전적 과정이며, 분석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 과정의모든 부분을 철저히 파헤치고, 지속적으로 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이다. 테러활동을 시행할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테러리스트 조직구조, 그리고 능력과 의도를 분석한다. 대테러작전 계획수립자는 대테러작전 능력을 투입하여 요망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중심과 결정적인 점을 식별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모든 대테러작전 요원들이 개입한다. 작전 및 전술 차원에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알려진 대테러작전 표적을 추적하고 발견하며, 장차 표적을 식별한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작전주기는 자원을 투입할 대테러작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여한다.


⦁ 탐색 : 탐색은 테러 조직 내에 있는 특정한 노드, 즉 중심과 중심점의 위치를 확인 하는 것이다. 만일 탐지되면 무력화 시켜 테러리스트 활동 능력을 감소시킨다. 노드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테러리스트 활동에 사용되거나 지원하는 개인, 통신 및 인터넷, 무기와 파괴 장치 등이 포함된다. 탐색은 복잡한 분석적 노력으로 모든 수준의 결정적인 대테러작전에서 광범위한 정보 중에서 찾아내야 하는 끈기가 요구된다. 탐색을 위하여 다재다능한 정보 전문가와 작전계획자 및 시행자간의 이음새없는 통합적 협력 및 협조가 요구된다.

⦁ 고착 : 고착의 목적은 전술작전 부대가 표적에 대하여 교전하는데 충분한 상세한표적위치를 예측하는데 있다. 탐색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면 분석가들은조치할 수 있고,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전술차원에 초점을 맞춘 분석자와 계획수립자들과 협력한다. 대테러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과 더불어 밀접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신속한 첩보 및 정보,그리고 자산을 통합하는 것이다. 고착단계에서 도출된 첩보는 다음 종결 단계에서적절한 후속 조치의 선택을 용이하게 해준다.

⦁ 종결 : 종결의 목적은 테러리스트 조직의 노드를 탈취, 살상, 혹은 다른 방법으로 무력화시켜서, 테러리스트 조직이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작전종결 개념은 임무,적, 지형과 기상, 우군부대와 가용한 지원, 가용 시간, 그리고 민간 존재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수단 이용을 종결하거나 또는 침투 및 퇴출 방법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 활용 : 전과확대 목적은 질문과 종결, 장소에서 발견된 개별적인 것들을 검색, 현장에서 유용한 첩보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현장에서 분석, 철저한 실험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 등을 통하여 종결된 작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전과 확대는 기술적이고 법의학적인 문서 검토, 휴대폰, 컴퓨터, 생체적인첩보, 무기, 폭탄제조와 다른 물자로부터 상세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현장 검색과 현장에서 포획한 인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분석은 당면한 후속 종결작전을유도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작전에서 얻은 첩보와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데기여한다. 활용은 계속적인 과정이다. 차후에 선정된 표적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를 수집한다.

⦁ 분석 : 분석의 목적은 차후에 테러리스트 조직을 와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종결단계에서 수집한 테러리스트의 조직에 관한 정보 및 첩보를 보다 큰 지식체계에입력하는데 있다. 다수의 국방성 정보기관들은 자체로서 그와 같이 완성된 첩보를제공할 수 없다. 분석은 모든 전쟁 수준과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디지털 미디어, 문서, 복장, 무기 및 장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