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승 박사
본지 편집위원장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seokseung333@hanmail.net


최근 한반도에는 전례없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각급 관영매체는 서로 앞을 다투어 “임의의 시각에 서울해방작전을 할 것임”을 공언하는 등 위협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군부대 시찰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정밀화 등”을 언급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대표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대북 제재결의 제2270호를 채택한 것에 대해 내심으로 매우 불안하게 느끼며 경외(敬畏)감을 느낀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은 종전의 것과는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Boycott), 트리거조항(Trigger Clause), 전략무기수출통제조항(Catch-All Clause)”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매우 강도 높은 조치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검색, 항공유 수출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의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제재조치’ 역시 북한의 숨통을 옥줴는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대통령은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주요 기념행사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는 단호한 정책의지를표명하고 있기까지 하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서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의 병력이 참가하여 평양의 영변핵시설과 주요 지휘부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기지만을 골라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행-실천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숨도제대로 쉴 수 없는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유일의 맹방이었던중국으로부터의 식량이나 원유, 생필품 등 지원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및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제재 및 압박에 북한당국은 매우 크게 당황해 하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선제적인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는 위협을 하면서 “그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될 것이며, 2차 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가될 것”이라 공갈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상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지”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각급 관영매체는 마치 “제철을 만나기라도 한듯이” 연일 대남비난의 포문(砲門)을 열고있어 제정신을 잃어버린 ‘막가파정권’의 실상을재연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원색적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비난을 지속하고 있어 과연 그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여왔던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가 얼마나 분식(粉飾)적이고 위장평화공세적인 것이었던 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즉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성명(2.21자)을 통해 “얼간 망둥이같은 000가... 눈썹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무지막지한 ‘대결악녀’ 말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당 기관지인‘로동신문’(2.29자)을 통해서는 “전쟁수청을강요하는 골목깡패와 그에 아양을 떠는 정치창녀의 역겨운 입맞춤” 등으로 원색적인 비방중상을 하였다.

이렇듯 북한이 잇따라 원색적인 비방중상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박대통령이 국회 및 주요 회의석상에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거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남남갈등을 유발,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고도의 대남교란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협과 공갈 및 비방과 중상은“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것”과 같은 허장성세(虛張聲勢)에 불과하며, 아마도 내심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 “수소폭탄 실험 및 광명성 발사성공”을 경축하는 대규모의 군민연환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오는 5월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체당원들이 혁명적 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내달려 최상의 성과와 최고의 위훈을 창조해나가기 위해 ‘70일전투’를 벌일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가진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에 지레 겁을 먹고 “숨을 곳을 찾아 헤메는 쥐”와 같은 우려와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인민들의 식의주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당국의 반인민적 폭압정치는 조선인민군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그들이 전투력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며, 그들이 보유한 재래식 병기 역시 낡고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잔명을 유지하려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발사놀음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막가파식’ 행태를 계속한다면, 세계 최저의 경제후진국이자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정권의 잔명(殘命)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자멸(自滅)의 나락으로굴러떨어질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민들을 수탈하는 가운데 양상군자(梁上君子)처럼 “인민을위해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김정은정권이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리고전세계의 추세이자 시대적 요청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인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정상국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것을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