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창
삼육대 교수
본지 정책위원장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 모두에게 절대권력이 허락되지 않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우리가 꼭 되씹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튼튼한안보’를 바탕으로 ‘놀라운 경제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튼튼한 안보를 위해우리의 부족한 전력을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연합전력을 활용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충당해왔으며, 경제 또한 서독에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으로부터 IMF 금융지원사태 시 227톤의 금모으기운동 등 전방위적인 국민적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설 수있었던 것이며, 국가신용도도 OECD 국가 중에 영국과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결실은 남북이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는 안보태세대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자면 정치발전을 위한 상황이 안보분야를 자칫하면 소홀히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며, 안보대비태세를오히려 더 굳건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안보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하는 지고지순한 ‘국가의최고 지탱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당리당략(黨利黨略), 남여노소나 진보, 보수의 입장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안보의 중요성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선조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왜란이 일어나기 꼭 2년 전(1590.3)에 여당인 동인(부사 김성일)과 야당인 서인(정사 황윤길)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이들은 사실보다도 당리당략적인 관찰보고로조정을 온통 혼란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여 조선을 8년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만약 ‘이순신’이란 영웅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동북아의 격랑 속에서북한 ‘김정은’의 끊임없는 도발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속에서 안보를 오히려 정치적인 차원에서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일이결코 없어야 할 것이며, 이 사례를 국가존망의최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정치나 경제발전과 관계없이 안보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은 단 한 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즉 핵무기에의 집착을 버리지 않고있는 북한 김정은체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사드(THAAD)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한일정보보호협정’도 당초 계획대로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은 김정은의 핵과중장거리 미사일이 코앞에서 위협하고 있는상황속에서 예상가능한 도발을 미리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은 수많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여서라도 동맹국과 손을 잡아도 부족한 것이현실이다. 역사적으로 혈맹(血盟)인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고, 북한핵에 공동대응하려는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는 한일간의 역사문제 이전에 현실적인 안보문제이기때문에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 중국과러시아가 우리를 방어해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해 줄 것인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결코 안보는 현실(現實)이지 이상(理想)이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바로 지금이 적기(適期)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은 모든 것에 독립적이면서 최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국가이익이 개인이익보다 앞서기 때문에 단 한시라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경시(輕視)해서는 안된다는 삶의 자세가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경(軍警)과 같은 공무원인 경우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존재하기까지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을 비롯한 수많은선조들의 희생과 절제,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그 바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신 보다 국가전체를 위하고 후손을배려하는 정신, 이런 정신이 더욱 요구된다고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국가사랑정신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안정되게 하고 우리의 국격(國格)을 한 단계 더 비상시킬 것이며, 이의 중심에는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하는 공직자들이솔선수범하고 또 양식있는 사람들이 조용히앞장 섬으로써 불안정한 우리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
이다. 그 어느 때 보다 사회전체가 차분해질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