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승 박사
본지 편집위원장
‘21C안보전략연구원’원장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seokseung333@hanmail.net



김씨일가의 제3대 절대권력세습자인 김정은이 2천 4백만의 북한주민들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독재와 폭압정치로 유린하고 있는 지도 벌써 6년이 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은 자신의 선대(先代)들이 그러했듯이 “순간적 즉흥적 판단”으로 무자비한 처형이나 인권유린을 해 왔으며, 어떤 면에서는 선대 보다도 훨씬 잔학하고 무자비한 폭압정치를 행해오고 있음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이고도 대규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는 ‘타(他)의 추종(追從)’을 불허할 만큼 매우 적극적이고도 신출귀몰(神出鬼沒)한 특성까지 내보이고 있어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이 그 대표적 사례인 바, 이를 계기로 미국내에서는 “예방공격과 선제타격 등 군사옵션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비상사태’를 예견한 연습까지 실시할 정도로 “강 건너 등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처럼 긴급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돌출행태에 만성(慢性)과 타성(惰性)이 붙은 우리 국민들은 “유사시를 대비한 물건 사재기나 대피소를 찾는 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별다른 동요(動搖)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현실인식과 판단인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두고 싶다.
어쨌든, 북한의 잇따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여파(餘波)는 날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제까지 취해 왔던 대북제재의 강도와 범위를 더욱 심화,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협의를 계속하여 ‘제2375호’라는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으며, 멕시코의 외무부에서는 자국주재 북한대사인 김형길을 ‘기피인물’로 지정하여 “72시간안에 멕시코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발표하였고, 중국과 인도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인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주재 미국대사인 ‘성 김’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과의 교역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들도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 ‘선박등록부’에 올라있는 북한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경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내(域內) 북한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을 경고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도통신과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중국은 4대 은행 중 중국공상은행을 뺀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3곳을 지난 해부터 단계적으로 중국 지린성 옌지(연길)를 포함한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관련 은행업무를 중지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랴오닝성도 대북 금융업무를 중단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강화,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인 반평화적 도발행위의 주도국인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자 도발행위의 산물”이라 규정하는 가운데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不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도발을 예고하는가 하면, “미국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행동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하여 미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 위협하였다.

그런가 하면 로동신문을 통해서는 “군사적 타격이 시작되는 순간 대양건너의 미국본토가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트럼프 것들이 핵악몽에 시달리며 고달픈 운명의 분분초초를 지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성공’을 자축(自祝)하는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와 경축공연” 등 대규모 경축행사를 비롯하여 평양과 주요 도시에서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체인민들을 “눈 멀고 귀멀게” 하는 우민(愚民)정치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에 대해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 규정하면서 “튼튼한 자립적 경제토대가 있으며,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 대군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달초 전격적으로 자행된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의 잇따른 중장거리 미사일발사에 대해 그 당사국인 북한은 “핵보유국, 강성국가”임을 자랑하는 징표로 선전선동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김정은정권의 숨통을 옥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도발행위를 행한 정신나간 북한정권의 운명은 이번 핵실험 및 잇따른 미사일발사로 인해 체제의 존립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납득할 만한 핵동결, 폐기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와 규모는 날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즉 북한은 군사적 강공(强攻)만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자기파괴적 상황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스스로 비핵화와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중단이라는 현실적인 생존방안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핵보유국, 강성대국, 핵-경제병진노선에의 관철” 등을 도모하면서 시대착오적 망상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현명한 처신과 정치적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