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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1-01-29 (금) 15:25




필자가 거주하는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전 대 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정선거라면서 의회난입 등 폭력·폭동을 일으키고,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부정선거로 몰아는 가운데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인권유린을 명분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과거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실패한 대북전략으로 알려진 ‘전략적 인내’ 라는 정책으로 북한에게 시간벌기를 허용했던 대북관료들이 재기용되어, 핵으로 무장해 강력한 위협이 된 북한정권 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도 북한 분석이 서투른 미국
 
북한이 현재 미국본토를 위협할 만한 핵무기 완성과 그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을 마무리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 정부와 의 회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이 아직도 북한전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필자가 지난 2009년여부터 미국 정부, 정보당국 그리고 상· 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미 본토타격 용 대륙간탄도탄 완성이 곧 현실화 될 것이라고 설득했으나, 다수의 관계자들이 북한의 절대빈 곤과 낮은 기술력을 이유로 믿지 않았었다. 그러 나 북한전력의 위험성은 곧 현실화 되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잠수함, 극초음속 탄두, 다탄두 유도 탄 등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 련해, 최근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서 대미 협상용 협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9일 8차 당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은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이고 음속보다 8 배 빠른 극초음속 활공 탄두 개발을 추진할 것이 며, 탄도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 는 다탄두 개별유도(MIRV) 기술 연구사업이 마 감단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 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 11일 자유아 시아방송(RFA)에서 북한이 현재로서는 러시아 나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 첫날 경제 실패를 자인하는 등 북한의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막대 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 첨단무기 들을 개발하겠다는 말은 희망에 불과하다는 게 베넷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베넷 박사의 지 적은 북한이 지난 90년대 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해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전문 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 터뷰에서 다탄두개별유도탄(MIRV)은 소형고체 연료 및 액체연료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 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은 이런 첨 단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대미협박이라고 평가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주 전략은 협박 외교전략이며, 긴장을 고조시켜 차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이런 첨단무기들을 개 발한다면서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으로 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본다고 언 론에서 최근 밝혔다. 반면, 빈센트 브룩스 전 주 한미군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 은 그동안 다른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해왔다면 서 이번에 언급된 첨단무기들도 개발할 가능성 이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정보당국자들 은 지난 2009년 이후 줄곧 북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북한은 절대빈곤상태이고 기 술력이 부족해서 결코 핵무기 개발과 완성, 대 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완성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한을 무시하는 대 북전략인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써왔다. 트 럼프 행정부도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 국이 북한을 무시하고 서투른 분석을 하는 사 이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에 성공했고, 최소 20~100여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 주목할만한 부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 이는 우라늄 광산들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북 한내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황해도 평산, 평북 박천, 평남 순천, 함북 라선 등을 비롯한 총 5곳에서 최대 8곳까지 의 우라늄 광산들을 통해 막대한 양의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 우라늄 광산들은 일제가 태평 양 전쟁시에 개발을 시작하여 핵무기 생산을 시 도했던 곳들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내 위성분석 업체인 ‘38노스(North)’는 평산 광산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방사능폐기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이어 최근 제8 차 노동당대회 기념열병식에서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있는 신무기를 선보이며 한국·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미국에 대해선 사실상 실 전배치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신, 개발 중이지만 전략적 가치는 더 높은 신형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해 ‘수위조절’ 에 나섰다. 북한은 SLBM인 ‘북극성-5ㅅ’ 여러 발을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 동시에 등장시켰다. 탄두는 지난번 열병식에서의 북극성 미사일보다 더 굵어지고 탄두부는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다탄두 탑재나 사거리 연장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수 미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북한 분석오류는 큰 우려를 자아내 고 있다. 여전히 적화통일 천명하는 북한 지난 1월 5일 북한 김정은이 주도한 노동당 8 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여전히 강력한 적화통일 의 의지와 핵무력의 당위성을 천명했다.

지난 1 월 5일부터 약 8일간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 회 주요의제에서 여전히 김정은은 ‘조국의 자주 적 통일’ ‘조국통일의 위업’이라는 우회적 용어 를 사용하면서 김일성 시대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적화통일을 또다시 천명했다. 주한미군이 철 수하고 북한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이 감행된다면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문, 처형당하고 수 천만 명이 사상개조를 위한 교화소행을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 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 며 지속적인 핵무기 보유 및 핵투발수단 개발을 위한 북한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 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 수 소탄 개발이 완성되었고 15,000km 사정권안의 미국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높 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 전략무기를 조속히 개발, 완성시키라고 하였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부장관 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한 것으 로 알려졌다. 오마바 행정부 시절 이란 핵협상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앞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는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업무에 깊숙이 관 여한 강경 대북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전히 적 화통일을 기도하고 있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 장하는 북한에 대해 셔먼 부장관의 강력한 대북 정책을 기대한다. 위협적인 북한전력에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기사에서 브루스 베 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실러 독일 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이 다양한 장사정포와 미 사일을 섞어 쏠 경우에 한·미 연합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체계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실러 박사는 미국이 사 드와 패트리엇 그리고 이지스 함대공미사일 방 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러 박사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또한 역시 미국의 방어체계로는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위력적 무기중 하나가 방사포이다. 여 러 개의 발사관을 통해서 포탄을 발사해 남한 대 부분이 타격가능한 약 400km의 사정거리를 가 지고 있다. 공군력이 부실한 북한은 전시에 주한 미군기지 및 한국 공군을 초기에 무력화할 목적 으로 방사포를 집중개발해 왔다.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조종방사포에 첨단유도장치를 장착해 오 차범위를 크게 줄였다.

북한의 위협적 무기중 또 한 가지는 신형 반함 선(대함)미사일이다. ‘금성’이라는 이름을 가졌 는데, 전시에 미국이 해병대 병력 2,900명을 가 득 실은 45,000t급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같은 거함을 동해에 출동시켰을 때 북한군이 지상과 공중에서 금성-4를 동시다발로 쏘면 매우 큰 위 협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연근해에까지 비밀스럽게 접근해올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 핵 무기탑재가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있다. 북한이 현재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에 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을 능가할 수 있는 강력 한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바 로 90년 말 고난의 행군 등을 통해서 수백만 명 이 굶어 죽고 현재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놓 지 않는 강력한 적화통일 의지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미국의 통제범위를 벗어 났다.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최소 20~100여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 고, 미 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등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 ‘전략적 인내’라는 시간벌기 대북정책으 로 비난을 받아온 미국 민주당 정부이지만, 이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본토의 안전을 위 해서라도 더 이상 미온적이거나 방관자적 대북 정책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수의 대북 전 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을 친구 삼 으며 느슨한 대북정책을 유지했던 트럼프 대통 령과는 매우 다른 강력한 대북정책과 대응이 나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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