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주는 함의(含意)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6:47





2022년 새해에 들어 북한은 벌써 7차례에 걸 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예년에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이며 이상(異常)한 행태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빈번하게, 그것도 “모든 것을 송구영신(送舊迎新)해야 할 이 시점”에 이 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개꼬리 3 년 묻어 두어도 황모(黃毛)가 되지 못한다”는 옛 속담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대남전략이 “전한반 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에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 게 각인시키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위협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 한’이라는 정권 자체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 는 미국의 바이든정부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 아니면, 극한 상황에 몰린 경제를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강 국’ 과시로 덮으려는 것일까? 특히 그 시점이 세계유일의 맹방인 중국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펜데믹상황 속에 서도 심혈(心血)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베이 징동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차원에서 과시하려는 저의(底意) 를 표출하기 위함일까?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적 사고만을 가지 고는, 정말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북한의 이런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주는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글에 서는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전략 중 하나 인 ‘미사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 인 1950년 6월 김일성은 ‘전한반도의 적화통 일’을 위해 구소련, 중공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기습남침’을 감행하였으나, 미국의 인천 상륙작전과 유엔의 예상 외 조기 참전으로 인해 “3개월내 무력통일의 꿈”이 좌절되자 미국의 핵 위력을 두려워하여 휴전(休戰)카드‘를 쓰기 시 작하였다. 그리고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타결 되자마자, 핵개발의 야욕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구소련의 ‘두브나연구소’에 300여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가공(可恐)할 만한 위력을 가진 미 사일 개발에도 진력하여 지금은 전세계에서 “손 가락으로 꼽을 만한 핵보유 및 미사일 발사능력 을 보유한 국가”의 반열(班列)에 오름과 동시에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매우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북한의 ‘불균형정책’, 즉 인민들의 실생활 향상은 뒤로 한 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몰두한 이 른바 ‘단련된 무능력정책’(Policy of Trainned Incapability)은 우리에게 커다란 안보위협요 인으로 됨과 동시에 한반도평화를 일시에 파괴 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이른바 ‘선대(先代) 수령’에 이어 제3대 절대권력 세습자로 자리를 잡은 김 정은은 집권 11년차에 이른 오늘날에 이르러서 도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 였으며, 지난 2017년에는 6차 핵실험 및 다종 (多種)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으며, 이후인 2018년에는 신 년사를 통해 ‘핵·경제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 는 가운데 핵탄두와 탄도로케트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여 왔다. 이런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증강 움직임 가 운데 예의 우리가 주시해야 할 ‘미사일부문’ 의 개발동향을 개관해 보면, 우선 핵개발의 저 변(底邊)을 나름대로 확보한 이후인 1970년대 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 실체가 하나씩 가 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때부터 북한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 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실전에 배치하 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거리 1,300km의 준중거리 미사일인 ‘로동’ 미사일 을 배치하였고, 이후에는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 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그 리고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인 중 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배치하여 한반도를 비 롯한 동북아지역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인 2012년부터는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본격적으로 추 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7년의 “화성-12형과 화성-14형, 화성-15 형”이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북태평양 및 미 국본토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인 2018년에는 남북관계에 훈풍(薰風)이 불고, 미국과의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이렇다 할” 시험발사 가 없었으나, 2019년에는 다시 작전운용상 관 리가 유리한 다종(多種)의 고체추진 단거리 탄 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인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북극성-4ㅅ’로 표기된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등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 하였다. 이어 2021년 9월에는 신형 장거리순 항미사일이 자신들이 설정한 타원 및 8자형 궤 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하여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으며, ‘미니 북극성’으로 추정되는 소형 잠사함발사탄 도미사일까지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발사실험은 김정은 집권 10년간인 2021년말까지 모두 60여차례 감행되었으며, 2022년에 접어들어 5차례 감행 된 것을 고려하면, 우리로서는 결코 “강 건너 등 불을 보듯이 좌시(坐視)만 해서는 안될 큰 위협 요소”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북한당국이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새해 벽두인 1월 5일 오전에 발사(자강 도)한 극초음속미사일 1발(700km, 북한 주장) 을 비롯한 11일의 극초음속미사일 1발(자강도, 1000km, 북한 주장), 14일의 열차에서 발사 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평북 의주, 430km), 17일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미사일 2발(평양 순안비행장, 380km), 그리고 25일에 발사한 2발의 순항미사일(내륙지역, 추 정) 27일과 30일에 발사한 미사일 등은 북한당 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 우 리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새해 벽두부터 이렇듯 “겁 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대량살상무기의 발사 실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추론(推論) 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그 저의를 정 확하게 분석,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필자가 서두(序頭)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아마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력(威力)을 과시하는 가운데 대 북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고 내지 으름장을 내놓음으로써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내지 약화, 그리고 대북적대시정책의 포기 및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場)으로 유인하 려는 속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들”에 게 군사강국 과시를 통해 면피(免避)하려는 것으 로도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미국과의 지속적인 물밑접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이 받아들일 조짐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강 대 강’의 대치 를 통해 역(逆)으로 대미 압박에 나서겠다는 저 의를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 금의 남북미 간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 연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의 ‘몸값’을 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결국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새해 벽두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득(得) 보다는 실(失)이 훨씬 큰 무 모한 짓”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현실적인 도발을 감행하기 보다 는 만성적인 경제난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신음하고 있는 2천 5백만의 인민들의 형편과 입장 을 고려하여 북한당국은 “군사적 위협만으로는 위 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민생(民生) 을 살피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생존을 위한 첩경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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