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시대의 자립안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7:15




대한민국의 안보는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자 립안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가 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압도 적 우위에 있음에도 유독 군사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진단하면 서, 위중한 안보상황에 어떠한 태세로 응전할 것 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2021년 7월 2일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 위가 바뀐 것은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이후 처 음 있는 일이다. 한국이 어떠한 업적을 쌓아왔기 에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요소들로 차고 넘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을 피울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인식되었던 토양에 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과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려 대통령도 잘못을 저 지르면 탄핵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나며, 평화적 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경제 측면에서 일찍이 1990년대 홍콩, 대만, 싱 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4용(龍)으로 주목을 받아 오던 한국은 현재 제조업분야에서 중국, 미국, 일 본, 독일, 인도에 이어 6위이며, 지난해 수출은 중 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홍콩에 이어 7위, GDP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 도,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에 이어 10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움을 받아왔던 한국은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으며, 심지어 2021년도 한국은 미국 에게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자동차 등 42조 원 에 달하는 최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나라가 되었다. 문화 측면에서 한류가 2000년대 <대장금>, <겨울 소나타> 드라마를 통해 발현되었으며 이 후 K-Pop으로 분야가 확장되었다. 일본에 상륙 한 우리 가수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동아시 아를 휩쓸고 2011년 프랑스 파리를 매료시키면 서 K-Pop이 명실공히 유럽과 중동에 이르기까 지 확산되었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인기를 끈 K-Pop은 BTS, 블랙핑크가 세계를 누비고 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석권과 <미나 리>가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오징어 게임>-<지 옥>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다. 아울러 골프와 축구, 피겨스케이트의 역 동적인 한국 선수 활약은 물론 화장품과 한식 등 K-컨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력에서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 벌파이어파워(GFP)의 2021년 세계군사력 순위 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 군 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세계 138개국 중 미, 러, 중, 인도, 일본에 이어 6위에 올랐다.

근현대사에서 한국처럼 식민지배, 분단, 전쟁, 가난 등 온갖 도전과 시련을 딛고 일어선 나라는 드물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강국으로 놀랍고 위대한 나라로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 었던 정신적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것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내천 사 상,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국민적인 결기, 도전정신, 치열한 교육열, 기업가의 개척정신, 부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도자의 전략적 리더 십, 신바람을 일으키는 흥의 문화, 근검·절약·부 축적·윤리에 의한 국민의식 혁명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일 궈내게 되었다. 이 정신, 의지, 전략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체제경쟁 평가 남북한 국력과 체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북 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한국은 인 구면에서 북한의 2천5백만여 명의 두 배인 5천1 백만여 명이며, GDP에서 302억 달러인 북한의 50배 이상인 1조5,807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은 북한의 1,800달러의 18배인 3만2,046 달러이다. 또한 국방비도 33억5천만 달러인 북 한의 13배인 450억 달러이다. 남과 북이 676년 통일신라 이후 1945년 해방 되기까지 1,250여 년을 언어와 생활을 함께 하며 살아온 긴 역사로 볼 때 분단 77년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무엇이 어떻게 작용했 기에 이런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였는가.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해왔던 데 기인한다. 남과 북은 자유민주주의 대 세습 독재체제, 이윤추구 와 사유재산의 시장경제 대 간섭과 통제경제, 인 간의 존엄성 중시 대 당에 종속된 존재, 법치주의 대 수령 신격화로 대비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은 국가 예산의 10%를 국방 비로 운용하는 데 비해 북한은 23%를 운용하는 병영국가다. 한국 젊은이의 군복무는 18개월인 데 비해 북한 남성은 8〜10년, 여성은 3〜5년을 의무복무한다. 가장 다이나믹한 시기이자 창의 적으로 준비할 젊은 시기에 군에서 생활한다. 남 북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압승한 것은 자유민주 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로서 이는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이다. 남북한 군사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인 대한민국이 군사 대결에서는 북한에 밀린다는 의식이 존재하 고 있고,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안보를 미국이 도 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부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서 한국의 역량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데 군사분 야만은 북한에 끌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 는가. 2022년 국방비가 54조 원이라면 55만 명 의 군인 1인당 연봉 1억원을 쓰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엄청난 혈세를 쓰는 군이 나라를 똑 바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 면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 한의 증대된 핵미사일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위협이 존재함에도 평화만 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제대로 지 킬 수 있을까. 동맹국의 힘을 빌려서 한국의 안보 를 꾸려 나가고 지속적으로 경제력을 더욱 키워 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다. 국방은 군이 하는 것이고 국민이나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는 인식, 국방은 전력증강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 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선진국 시대에 걸맞 게 바꿔야 한다.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 뿐 아니 라, 인간안보, 경제안보 등 포괄안보로 확대되면 서, 국민, 정부, 군이 함께 참여하는 안보이다. 동맹국 미국 친구나 우방국 친구들을 만날 때 곤혹스런 말을 듣는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으 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제나 라를 지켜야 하지 않은가.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시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었던 아프간 정부군을 대신해서 미군이 싸울 수는 없 지 않은가”의 메시지, 군사·외교적 자립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주변국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전작권 전환 현재 한국은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바뀌는 전 작권 전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주도의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 나라를 지키고 유사시 승리하여 통일의 성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그 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 로 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출범시킴으로써 이루 어진다. 이러한 지휘구조에 미국이 합의한 것은 동맹국 한국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북한 위협관리를 주도적으로 한국군이 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다. 군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하는 존재다. 군의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과 의지, 전략과 권한이 있는 군이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히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국방의 정체성을 회 복하여 똑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으로 거듭 난다는 의미가 있다. 전·평시 지휘체제를 한국군 으로 일원화하여 위기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방 위태세인 데프콘 격상시에 우리 군이 연합사를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도적으 로 나라를 지키게 되었다는 데서 오는 국민적 자 존감을 드높이고 행정군대에서 전투군대로 도 약,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신뢰받는 군대가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힘에 의한 군비통제 를 추진할 수 있고, 전시 한국 주도의 전쟁을 하 기 때문에 중국 개입 명분을 차단시켜 통일의 성 업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외교의 자율성을 발 휘할 수 있고, 한반도 작전지역의 특징과 한국군 교리에 부합되는 한국형 무기개발로 싸워 승리 할 수 있는 군 육성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을 진흥 시켜 일자릴 창출과 국익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 경제 산업화, 정치 민주화에 이어 안보의 자립화를 이루어 동 맹의 모델로 칭송받게 될 것이다.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은 국민, 정부, 군, 동맹의 4차원에 서 추진되어야 한다.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 가치 동맹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동맹 훼손이 아닌 진화임을 인식해야 한다. 로마의 베 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메시지를 명심해야 한다. 동맹국에 과도하게 의 존하는 안보에서 떨쳐 일어나 선진국 시대의 번 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킨다는 국민과 정부, 군이 일심동체가 된 안보태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어 떠한 안보의 도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비전력 관리와 동원태세 를 구축해야 한다. 군은 즉응 공세전략을 발전시 키고, 북핵WMD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미사 일방어체계의 조기구축과 상부지휘구조를 개편 하며, 우주전략사령부 창설과 경항모 건조는 물 론 전쟁지휘, 작전기획, 전략정보판단, 작전지속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4차산업 첨단기 술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위중한 안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 에 실전적인 연합 및 합동훈련은 필수적이다. 동맹 차원에서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 사의 상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합참은 군사위 원회를 통한 작전지침 하달과 국지도발작전의 최 고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유엔사는 정전관리와 유사시 전력제공을 한다. 연합사는 전쟁억제 기 능을 수행하면서 한반도 전구의 유일한 전쟁수행 사령부로서 주한미군과 미증원전력을 작전통제 하고 유엔사 전투부대를 전술통제하여 단일 지휘 하에 전구작전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사는 유사시 연합사령관에게 작전통제를 전환한다. 국군통수권자 주관하에 보수·진보·중도를 대 표하는 일반 국민, 국회 국방·통일외교·재정위원 장, 안보관계 장관, 군수뇌부, 재향군인회·성우 회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전작권 전환 추 진 회의를 분기에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안 보의 핵심 이슈인 전작권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추진사항을 평가하 고, 전작권 전환 후의 국가안보를 설계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금년도 전반기에 계 획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시 2단계 완전운용 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검증평가하여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결정하 고,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때 3단계 완전임무 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을 검 증, 평가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평가 를 통해 조건을 달성한 후, 한미 국방장관은 양 국 대통령에게 건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용산기지는 청일전쟁 때부터 일본군이 주둔 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에 걸쳐 숱 한 애환 속에 나라 안보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상징이었다. 금년도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에서 평택 험프리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전작권을 전 환하는 날, 용산공원에서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 문화·디지털 선도 국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지키게 되었 다는 것을 기리는 기념식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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