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예산 54조 6천억 원 확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7:27




2022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 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전력운영비 37조 9,195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16조 6,917억 원으 로 편성됐다. 애초 정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반영해서 55조 2,27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 의 과정에서 6,165억 원 감액되어 54조 6,112 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편성 이후 일부 대 형사업의 수량 등의 재검토로 인해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전년 대비 약 1.8% 정도 예산이 감액 됐다. 그런데 전력운영비는 정부안보다 오히려 283억 증액됐다. 그밖에 육군훈련소 시설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이 추가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총 6천 4백억 정도 감액된 16조 6천 9백억 규모로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영 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표하 는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 리나라는 10위였다. 이어 2021년 미국의 글로 벌 화이어 파워(GFP)라는 군사력 평가기관은 우리나라를 8위로 기록했다. 미국이 1위로 815 조 원, 2위 중국은 196조 원, 3위 인도는 81조 원, 4위 독일은 63조 원, 5위 영국이 61.7조 원 이었다. 6위는 일본으로 56.9조 원, 7위 사우디 아라비아는 53.4조 원, 우리나라는 8위로 52조 8천억원이었다.

병 봉급 증액 및 부실급식 획기적 개선 2022년 올해 국방예산 편성의 주된 특징에 대 해 필자가 진행하는 국방TV 대담프로그램 국방 포커스에 출연했던 국방부 이영빈 기획예산관은 “올해는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예산 답게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의 마무리를 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전력증강 소요, 군수, 시설, 교육 훈련의 필수소요 반영 및 50만 병력조정 등 국방 인력 정예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 마트 국방혁신 관련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는 의 미이다. 특히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작년 4월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부실급식 개선과 병영 내 성범죄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부조리 철폐 등 장 병복지와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부연하자면, 전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어떻게 편 성됐을까? 올해 총 인건비는 19조 2,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50만 장병의 봉급은 국 방예산에서 35% 이상을 차지했다. 병 봉급은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그 결과 올해 병 봉급 은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으로 인상됐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병 봉급 외에도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도 확대됐다. 특히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 연장 복무 장려수당”을 확대하여 기존에 장기복무 자로 선발될 때 1회에 600만 원 지급했던 것을 승 조원 경력 2년 차부터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 식으로 획기적으로 변경했다. 이제 승조원이 1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존 600만 원에서 약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게 됐다. 아울러 저출산 시 대 국방인력구조 측면에서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 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다. 상비병력이 꾸준히 감축 되면서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의 유지가 매우 중 요하기 때문이다. 숙련된 전투력을 보유한 부사관 및 비전투분야 임무를 담당할 군무원이 계속 증원 중이다.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566명 증원할 수 있도록 1,019억 원의 인건비가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중 군 급식 관련 예산의 대대적 확 충도 여야의 합의로 확정됐다. 지난해 군대의 부 실급식이 큰 논란이 된 탓으로 급식의 질적 향 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기본급식비 를 장병 1인당 1일 8,790원에서 11,000원으로 25.1% 증액했다. 증액된 기본급식비는 육류나 돈가스 등 장병 선호메뉴를 중심으로 식단을 편 성하고, 부실급식의 원인 중 하나였던 조리병 부 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병사 외에 조리를 담당하 는 민간조리원 910명을 추가로 증원하게 됐다. 급식의 맛 개선을 위해서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 를 덜어 주고 휴식시간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형 오븐기 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 4,077대를 포함해서 현대화된 최신식 조리기구 8종 확충에 335억 원을 편성했다. 현역병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 정예화의 지속 적 추진을 위해서 예비전력 관리 예산 비용도 확 대됐다. 예비전력 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면서 2,612억 원으로 확정 됐다. 과거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만 2017년 기준 국방비의 1% 수준인 4,000억 원 규모의 예산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변화의 일환으 로 동원부대에 대한 물자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부대에 방탄헬멧, 전투배낭 등 전투 긴요 물자 11종 확보 예산을 207억 원 (72→207 억 원, 135억 원 증액됨)을 반영하여 전투준비태 세가 가능해졌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예비군 훈련비도 증액됐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2박 3일 기준 전년도 47,000원에서 올해 62,000원으로 31.9% 증액됐고 급식비 단가도 현역 기준에 맞 춰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290→374억 원, 84억 원 증액됨).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와 글로벌 방산강국 주도 무엇보다도 국방예산 편성의 가장 핵심은 전 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확립 분야이 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능력 구비 를 위해 핵․WMD 대응 전력에 4조 2,830억 원 과 전작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관련 전력에 8조 2,153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초소형 위성체계나 장사정 포 요격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초소형 위성체 계는 다수의 군집 위성이 저궤도에서 각자 정해 진 궤도를 돌며 탐지 지역의 이상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 위성체계이다. 2022년 개발에 착 수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다른 위성들과 상 호보완적으로 운용되어 365일 24시간 한반도 를 지켜보는 눈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저고도 방어용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한국형 아이언돔 (Iron Dom)으로 휴전선 일대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북한 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도별로 방어 할 수 있는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 이번 국방예산 확정 과정에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수 있을지가 초미 의 관심사였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경항 공모함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대형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방식 등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걸쳤다. 최종 사업착수금 72억 원 이 반영됐다. 경항모사업은 2019년 8월 국방부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 송함–Ⅱ의 개념설계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됐 다. 2020년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개 념설계와 기본설계계획이 반영됐다. 앞으로 경항 모사업은 올해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33년 까지 전략화될 예정이다. 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방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던 방산수출 지원도 주목해야 한다. 국방부는 방위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제 고와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66% 증가한 4,37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외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의 개조개발비 지원을 하는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638억 원과 무기 체계 해외도입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여 방 산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선도하고 전략·핵심부 품에 관한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에 1,691억 원 을 편성했다. 민간과 군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 는 민군협력사업에는 1,590억 원이 반영됐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증액된 국방예산이 50조 이상으로 많이 증가했다. 국방비 세계 8위 세계 군사력 6위 수준의 규모를 통해 『국방개혁 2.0』성 공적 추진에 매진해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력운영비 예산이 약 2조 원정도 증액됐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여건에 어려움이 많 아서 예년과 비교하면 집행률(전력운영비 95.8%, ’20년 97.2%)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어렵게 마련 된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올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쓰여서 이불용 되지 않도록 집행관 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군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선진국방 구현을 통해 빈틈없는 국 방태세 확립에 매진해야 한다. 동시에 지난해 달 성한 방산외교와 방산수출의 외연 확대를 통해 일 자리 창출과 글로벌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 이 잘 조성됐으면 한다. 도전적 기술개발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고, 방산수출 100 억 불 시대에 걸맞은 방위사업 체계 구축과 방위 산업 구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랑스 런 군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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