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인도태평양전략의 평가와 정책건의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7:30



21세기 지구촌의 유일한 패권국가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국익 을 신장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을 2월 11일 공개했다. 백악관(The White House)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여 만인 이날 18쪽에 이르는 새 인도태평양전략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문건 속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과 관련한 구상이 담겨있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전략 속에 담겨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요약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건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의 협력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를 새 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지역의 또 다른 도전과제로 중국의 영 향력 확대, 기후변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자연재해 등 을 제시했다.

비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는 (1) 자유 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2)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3) 번영 유도, (4) 안보 증진, (5) 초 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5개 목표가 제시됐다. 특히 4번째 안보 증진에서는 인도태 평양지역에서 “통합 억지력이 접근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 역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미국이 향후 12~24개월 동안에 위 5개 목표달 성 을 위해 전 방위로 대중국정책을 구사하겠다 는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동북아지역 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프 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지 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침해 대응, 북한 주민의 삶 과 생활 향상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defeat)할 준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핵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 힌 점도 특이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으로 꼽으며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역내 5개 조약 동맹국들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 히 백악관은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한 미일 3국 간 협력 확대를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 을 비롯한 역내의 주요 도전세력들에 대한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담 긴,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4개 핵심 분야 로 나누어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쿼드(Quad)와 호주, 영국, 미국 3개국 오 커스(AUKUS) 두 개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를 강화/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나토 (NATO)형 반중(反中) 군사안보 협력체 구상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반중 안보 협력체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한국이 반중 안보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반도문제 해 결의 당사자이고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 의 위상과 상호의존적인 한중 경제관계를 고려 할 때 한국이 반중 안보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열린 무역국가인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안 보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의 행태에 비추 어 볼 때 중국의 즉각적인 경제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동 반자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균형외교”를 유 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경학적 특수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 으며 반중 안보협력체의 참여를 한국정부에 절 대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문제 해법을 모 색하기 위해 일본을 참여시킨 한·미·일 3국협력 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이 한반도평화프 로세스에 참여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 지 이해가 안 된다.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를 객관 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본은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 언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평화실현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해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협력이 유용할 지 모르지만 한일관계가 여전히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국은 한일관계를 짓누르고 있는 역사적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역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일 하와이 한미일 3 국 외교장관회의에 한반도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포함된 것에서 보듯 한반도문제 해 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개연성이 있어 미국의 재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대미/대 중 “균형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미국 주도의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와 같은 안보협력체의 반중 군사 활동이 아닌 지 역 내 초국가적 위협 대응을 위한 비군사적인 분 야의 활동 등에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 차원에 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 각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IPEF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국익에 도움 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무력시위’(혹자는 군사적 도발) 에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에 “확장 억지력 및 조 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과 동맹국 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한 경우 격 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밝혔다. 이 표 현의 참뜻이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처음으로 “격퇴(defeat)”란 용어 를 쓴 것이 주목되며 걱정이 앞선다. 이 말의 국 제정치적 함의는, 만약 이 지역에서 전쟁 억지력 이 실패하여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참전하 여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 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과연 미 국이 핵전쟁을 해서라도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 하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미로 “격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표현한 것인가? 그러나 필 자는 한반도에는 강한 전쟁 억지력이 존재하여 핵전쟁의 개연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 므로 “격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동맹국들에게 안전보장을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오히려 과장된 표현이기 도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양산하며 수출하 는 군사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공고한 한 미동맹의 틀 속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신뢰할만한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 고, 스스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강 한 주권국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불평등 한 한미동맹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새로운 한 미동맹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종 속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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