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과 필요성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1:15




2022년 새해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반가 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 1월 초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를 발표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군 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다. 현재 전 국토 면적의 약 ‘8.2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서는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역주민 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불편을 초래해서 과거 부터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그동안 수동적이고 사후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 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경했다.『국 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 성’ 추진 계획에 의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 의 보장이 꼭 필요한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는 능동적이고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8년에는 역대 최대로 넓은 면적인 337㎦, 여의 도 면적의 116배, 2019년도에는 77㎦, 여의도 면 적의 27배, 2020년도에는 15㎦, 여의도 면적의 5 배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어 이번 에 잔여 부분인 905만㎡,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 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표 1 참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와 완화 또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 축물의 신축이 금지됐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 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 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으로부 터 10km 이내로 지정되는 민통선 이북지역과 ▲중요 군사시설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수해 침수 마을 이주예정지와 지역관광단지 개발지역 등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 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군부대 동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 능해졌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행위 제한이 있었는데, 협의하는데 30일가량 소요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이 있었다. 이제 군 협의 기간 30일이 생략되어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이로써 강원도는 취락지와 도 심 등 지역주민의 활동지역이 해제됐다. 향후 군 작전상 문제가 없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 중 심으로 발굴한다면 해제에 따른 효과를 직접 체 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내 건물을 신축하는 경 우에는 일부 지정된 구역에 한해 군과 협의 업무 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협의 업 무 위탁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 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군과의 사전에 협의하도 록 한 업무를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위탁하게 된 것이다. 따라 서 올해 국방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서 3,426만㎡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예 를 들면, 특정 높이 이하 건축을 하려는 사업자 가 건축허가를 지자체에 요청할 때 지자체는 관 할부대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만 으로 인허가해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다. 주민들 불편이나 재산상 불이익 등 제약 은 최소화하면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의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 와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기도 했다. 새롭게 지정한 보호구 역은 국가 중요 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의 256만㎡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서도 해군기지의 경우 주민의 어업활동과 관련 이 있는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부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미치 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사항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나 완화가 혹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의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다지 우 려할 필요가 없다. 부연하자면 군사시설보호구 역의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 호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국방부 심 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때, 시계, 사계 등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해제 및 변경지역은 72년에 처음 설정되어 있던 구역으로 사회의 변화, 군사 작전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군이 군사시설 보호 라는 기능이 없어진 구역에 한하여 해제를 추진 한 것이다. 군은 지속적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 지하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제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규제 완화에 주력 한다는 방침이다. 요즘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전보다 시야가 훤해졌는데,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추진으로 해안도로에 철책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 가안보와 군 경계작전을 위해 해‧강안 지역에 설 치한 경계철책은 지역개발 저해 요소로 작용해서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철거를 요구해왔다. 이전에 는 지자체가 철거를 요청할 경우 군의 작전에 제 한이 없는 구간에 한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철책을 철거했다. 하지만『국방개혁 2.0』에서는 지역사회 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동시에 첨단장비 에 의한 과학화 경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 이에 2018년에는 전국의 해·강안 경계 철책 총 413km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반 드시 철책이 필요하여 존치가 필요한 구간과 철 거 가능 구간을 판단했다. 적 침투 가능성이 낮거 나 더 이상의 철책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 35km에 대해서 2020년에 군이 직접 철거를 완료했다. 또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가 가능한 구간 135km는 2020년까지 감시장비를 보강했다. 2021년부터 지자체가 철책을 철거하고 해 당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129km는 경계작전 상 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제 해·강안 경계철 책 철거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지자체가 요구했던 대로 관광산업 등 지역개발 이 가능해졌다.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 립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김포시는 한강 및 염하강(서해쪽)의 철 책을 철거한 후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사 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에서 활발한 움직임 이 감지되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의 민군 협력 활성화 군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 접 경지역의 경우 병력과 부대 감축에 따른 군과 지 역의 상생발전 추진도 계속되고 있다. 저출산으 로 인해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부대개편과 부 대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상 이 과정 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침체 우려 또 한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자체‧주민 들과 소통을 지속하여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라는 소통의 장이 마 련됐다. 이 상생발전 협의회는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이 공동대 표를 맡고, 접경지역 5개 지자체인 철원군, 화 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의 부군수와 이 지 역 사단의 부사단장이 참여하며, 지난 2020년부 터 연 2회씩 개최되고 있다. 주로 ▲보호구역 규 제 완화, ▲지자체 공공사업을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통초소 출입개선 등 주민 요청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은 지역적 특성이나 군 사적 상황이 유사한 편이라 지역별 요구사항은대동소이한 편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요청과 군 부지나 유휴지 및 군 시설을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위병소 위치나 군이 이용하는 도로를 변경해 달 라는 내용이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14일에 서 울에서 국방부와 실시했던 ‘제4차 상생협의회’ 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 25건 중 이와 관련된 안 건이 16건으로 64%를 차지했다. 도와 도내 접경 지역은 정책·제도개선, 군사규제 완화, 군사시설 이전 등 5개 분야·23건의 안건을 협의 과제로 제 시했다<표 2 참조>. <표 2> 4차 상생협의회 주요 안건 출처 : http://www.kado.net(검색일: 2021.12.14.). 관내에 2개의 신병교육대가 있는 철원군에서 는 신병퇴소시 외박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경제 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국방부 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 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에 사용·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군 유휴시설에 대한 철거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시장비의 발달과 군 병 력 감소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거나, 부대 해 체‧축소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진 유휴 시설물 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 및 폐기물로 인한 환 경오염, 리조트 개발 관광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휴 군사 시설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 시설에 대한 주민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에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추진근거와 구체적 운영 방법을 규정한「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 을 제정과 개방시설의 관리를 지자체 등에 위탁 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이에 2019년에는 군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방 가능한 24개소를 발굴했고, 2020년 부대의 체 육관, 테니스장, 군 아파트 놀이터 등 16개소를 개방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방을 잠정 중단하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개방 가능한 군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부연하면 주요 군사시설은 군의 전투임무태세 와 장병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동 시에 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적 기능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군은 군 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 호구역의 해제와 완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 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 전하고 국민편익 증진을 통해 국민의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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