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비전통 안보의 핵심은 인간안보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1:29




안보유형의 다양화 감염병은 재난, 테러, 기후변화 등과 더불어 일 종의 비전통 안보위협이다. 감염병으로 분류되 는 코로나19(COVID-19)는 미중 패권경쟁을 심 화시키고 국제 안보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 화를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등 각 종 변종의 등장과 함께 대유형을 거듭하고 있으 며 더욱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의 구분을 모호 하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감염병,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 등과 같은 확대·심화되는 위협을 안보 이슈로 인식하는 신안보 개념도 등장하였다. 신 안보는 기존의 전통안보나 그 연속선상에 있는 비전통 안보와 달리 미시적 소규모 안전 문제가 특정 환경 하에서 거시적 차원의 대규모 안보 문 제가 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비전통 안보의 부 상과 신안보의 등장은 기존의 전통 안보와 비교 하여 점차 인간중심으로 안보의 중심이 변화하 여 가는 흐름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안보위협은 점차 예 측이 불가하고 전 지구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안 보의 유형도 군사적에서 감염병과 같이 비군사 적이면서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력을 주 는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 안보의 대상도 국민, 즉 자연인 인간에게로 집중하여 전 지구적으로 국가마다 국가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 한 비전통 안보의 부상과 신안보 등장의 중심에 는 인간안보가 자리잡고 있다.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구소련 해체 이후 탈냉전기 시기에 접어들면 서 대상과 범위뿐 아니라 내용을 달리하는 안 보위협들이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기존의 안 보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비전통 안보(NTS: nontraditional security)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 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개념의 등장은 베리부 잔(Barry Buzan)을 비롯한 소위 ‘코펜하겐 학파’ 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전통 안보개념은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행위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면, 비전통 적 안보개념은 행위자의 자율성보다는 행위자 간의 관계성 및 그러한 관계가 구성되는 맥락을 강조한다. 안보개념의 확대 논의는 전통 안보개 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첫째, 군사 중심적 안보개념은 국제환경의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둘째, 군사적 위협에만 집중 할 경우 정치·경제·사회·환경적 문제 등 안보에 더욱 위 협적일 수도 있는 요인들을 간과함으로써 총체 적 안보태세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셋째, 국제 관계를 군사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세계적 불 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 은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으로 재난, 테러, 해 적, 난민, 국제범죄 등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한 국가의 능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 다. 특히, 감염병, 해적, 난민 문제, 국제범죄 등 은 초국가적·초국경적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전통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의 차이점 을 비교한 <표 2>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 림 1〉과 같이 전통 안보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 으면서 냉전 시에 주로 국가행위자에 의해 절대 안보를 제공하는 군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다루는 안보였다. 반면에 비 전통적 안보는 1960년대 초반 미국과 쿠바 미사 일 위기를 계기로 안보 딜레마가 필연적으로 제 로섬 게임이 아니라 협력적 전략에 의해서 극복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면서 시작되었고 또 한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미국과 소련의 공 격적·방어적 군사기술의 상대적 균형에 따라 군 사적 데탕트와 국제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따른 상호의존성 증대가 국가의 자율성보다는 국가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부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 안보 개념의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동맹 외에도 집단 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또는 포괄적 안보 등 다자적 안보협력 방식이 알려졌다. 전통 안보 개념을 넘어서서 인권, 환경, 자원고갈, 감염병 등 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 는 차원으로 안보개념이 확장되었다.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양상 비전통적 안보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근본적인 이유 는 ‘비전통적’이라는 용어의 불분명에서 비롯된 다. 전통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현상의 차이점 혹은 안보개념의 변화는 양자 간에 안보개념의 단절이 아니라 안보개념을 구성하는 분석 요소 의 문제이다. 냉전 이후 군사력에 중점을 둔 안보문제가 정 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자원 등으로 비군사 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화하 였다. 안보의 대상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주로 국 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에 이제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복지에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다. 안보의 위협도 상대의 군 사력뿐만 아니라 테러, 감염병, 빈곤, 기아, 환경 파괴, 범죄, 자원고갈 등 안보화된 다양한 이슈 들을 상정하였다〈그림 2〉 참조. 전통적인 군사위 협이 아닌 새로운 안보위협의 정확한 종류는 다 음에 제기된 담론 3가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첫째,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이다. 주지하다시 피 전통적 안보위협은 전쟁이나 국지도발과 같 이 국외의 조직화된 무력에 의한 영토침략이나 주권 침해를 지칭하였다. 즉, 전통적 안보영역은 주로 물리력의 사용이 게재된 군사 분야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과 학기술 등 더 많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종류를 찾는 데 도 움이 되는 중요개념은 인간안보이다. 인간안보 는 안보의 주체와 위협받는 대상에 대한 근본적 인 시각 변화에서 나온 개념으로 국가 중심에서 국민 개인과 인류공동체 중심으로 안보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인간안보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 들을 인간의 위협으로 보고 그러한 위협으로부 터 자유로운 상태를 인간안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비전통적 안보에 속하는 위협의 종류를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초국가적 위협’이다. 이들 초국가적 위협의 특징은 우선 위협의 근원이 주 로 비국가 행위자라는 점이다. 마약밀매, 조직범 죄, 인신매매, 해적행위, 사이버 테러 등에서 그 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또한, 이들 위협은 위협 의 확산 또는 전파방식이 말 그대로 초국가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국가 간 위협이 아니라 초국 경적 위협이라는 말이다.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콜라보 코로나19 사태에서 체감했듯이 비전통 안보 위협요소는 전통 안보의 핵심 수단인 군사력 사 용을 멈추게 하거나 전환하였다. 먼저 자원이 안 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원문제는 군사 안보 보다는 오히려 경제, 또는 환경, 생태 문제 와 더 직접적이고 밀접히 관련된다. 경제를 위해 서는 자원이 필수적이다. 천연자원의 무차별적 인 개발은 자연 생태계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등 환경·상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환경문제는 대 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각종 대형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한 해양자원의 파괴, 그리고 지 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되는 상황을 의미 한다. 이러한 환경안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 력을 증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군사부문 에 대한 예산을 환경문제 대처비용을 전환해야 하므로 한정된 국가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다음은 감염병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일국의 감염병 확산은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측 면에서 불안정과 불안을 선사한다. 코로나19 사 태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감염병이 일국의 안보 에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염병 원천적 발생지 문제로 국가 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백신과 치료제 확 보단계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치열하게 확보하거나 연대를 하고 있다. 감염병은 소리도 색깔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종교와 인종을 가 리지 않았다.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콜라보하여 상생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자원, 환경, 감병병 등 안보위협이 국가안보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군사력은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대비해 야 한다는 것과 군사력 증강에만 국가 예산을 집 중한다는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국가의 비 전통 안보 위협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 총력 전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중심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간안보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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