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K-방산수출 확대와 경쟁력 모색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5:54



최근 세계 방산시장에서 “K-방산”의 성과가 눈에 띄게 도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우 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천 궁-2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2)이 아랍에 미리트(UAE)에 처음으로 수출이 확정되는 쾌거 를 달성했다. 이번 천궁-2 계약은 35억 달러(약 4조1,000억 원)로 국내 방산업계 역대 최대규모 이다. LIG넥스원,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이 각 각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2의 요격고도는 약 15~40km 수준으로 요격방식은 탄두가 직접 표 적과 부딪혀 파괴하는 힛투킬(hit-to-kill) 방식 이다. 주로 적의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지나 하강할 때 하층 상공에서 요격한다. 천궁-2는 애초 2012년 개발에 들어가 2017년 국방부로부 터 전투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8년 양 산에 착수해서 2020년 우리 군에 인도됐다. 올해도 활발한 방산외교를 통한 K-방산 수출은 진행형이다. 방위사업청은 5년 이내 방산 5대 강 국 진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T-50 한 대 수 출에 따른 경제효과가 대체로 중형 자동차 1,000 대 수출과 비슷하다고 하니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 당한 것이다. 이런 성과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방 산업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방사청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산업협 력, 기술이전, 금융지원 등 다양한 구매국의 요구 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함 께 노력하고 대응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 K-방산수출 주요 성과와 방산강국으로 도약 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여파 속에서도 방산수출 성과 달성을 위한 전 방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2021년 10월 19일부 터 23일까지 5일간 서울공항에서 성황리에 열린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를 빼놓을 수 없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대규 모의 행사였다. 우리 기술을 제대로 전 세계에 홍 보하여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FA-50에 직접 탑승해서 비행함 으로써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의 안전성과 우수성 을 대내외에 직접 홍보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축사 를 통해 “방위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2030년대 초 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 진을 독자 개발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 량을 구축”에 대해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2021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의 공식 발표 에 따르면, 전시회는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 했고 230억 달러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또 공동운영본부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을 미 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군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자평하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업계의 재도약이 기대된 다”고 밝혔다. 수소연료기반 대형 드론, 메타버 스, VR 훈련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 된 제품이 최초로 공개됐다. KPS(한국형 위성항 법체계)와 UAM(도심항공교통)이 소개됐으며, 수출 주력품 FA-50을 비롯해 MUAV(중고도 무 인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전 세계적인 군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이번 ADEX를 통해 실질적으로 콜롬비 아와 인도와는 방산공동위원회를 통해 방산협력 방안을 심도 있는 논의와 요르단과 바레인과는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이 협력할 수 있 도록 정부 간 공식 채널을 마련했다. 또 정책설 명회를 통해 국외업체의 공감을 끌어내는 등 국 내외 방산업체 간 총 47건의 1:1 수출상담을 포 함해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 입하는 데 주력했다. 비약적인 방산수출 품목 중 하나인 UAE에 수 출하게 된 천궁-2 외에도 국산 첨단무기체계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T-50와 FA-50도 여러 국가에 수출됐다. 지금도 여러 국 가와 수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국산 초 음속 고등 훈련기로 개발된 T-50은 훈련기로 도 전투기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남아 에서 지난해 잇따라 재구매가 이뤄졌다. 가장 먼 저 T-50을 구입해서 16대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는 6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공대지 무장을 갖춰 FA-50으로 사용 중이다. 자국 정치권에서 민감 해하는 전투기 대신 훈련기로 도입해 경공격기 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T-50을 12대 구매한 태국도 900억 원 규모 의 4단계 사업으로 2대를 더 추가했다. 여기에는 T-50을 FA-5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초기에 싼 가격으로 무기를 도입하라는 규 정을 역이용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태국 군은 과 거 T-50을 3차례에 걸쳐 조달했고, 이번 4단계 계 약은 태국 공군을 발전시키는 노력의 연장선이다.T-50은 동남아 맞춤형 수출 경험을 토대로 미 해 군 훈련기와 미 공군의 가상 적기 사업, 호주, 말 레이시아, 세네갈 수출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필 리핀에 12대 수출된 T-50의 무장형인 FA-50이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아 이슬람 극단주의자 반군 을 격퇴하는 마라위 전투에서도 맹활약했다. 아울러 우리의 명품 방산수출품 K-9 자주포의 호주 시장진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초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 은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는 K-9을 운용하게 된 세계 8번 째 국가로 부상했다. 호주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구매로 총수출 1조 원대 규모다. 계속해서 올해 2월 1일에는 이집트 가 9번째 K-9 자주포 도입국가가 됐다. 이번 이 집트 수출 규모는 2조 원대이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2000년부터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이며 사거리가 40㎞에 달하고 1분당 6발을 쏠 수 있 다. 최대속력도 시속 67㎞를 넘어 신속하게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이집트의 K-9 자주포 수출은 10여 년이 더 걸 린 장기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다. K9 자주포 수출계약과 더불어 한-이집트 간 국 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 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K-9 자주포는 무 기체계 자체 우수성이 월등하며 가격 대비 성능 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며 “단순히 무기체계를 사 고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기술협력, 현지화 생산 협력 및 범정부적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 기때문에 이룬 성과일 뿐만 아니라, 양국 간 포 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K-9 자주포는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후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지역까지 첫 진출을 하게 됐다. 전 세계 자주포 거래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무기체계인 셈이다. 강 조하자면 이제 K-9 자주포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운용국이 9 개국으로 확대된 명품 무기체계로 부상한 것으로 기술력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수출 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방산외교에 매진해야 이런 K-방산 수출의 성과는 출처: 「국방일보」 2021. 10. 24. 1970년대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을 시작한 이후 50여 년간 축적한 국방기술, 국 내 업체의 우수한 제조 및 개발능력을 전 세계 에 입증한 것이다. 방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초래하 고 있다. 역대 방산수출 수주액은 2010년도까지 10억 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보이다가 2010년 부터 20억 달러를 웃돌아 30억 달러 내외의 실 적을 달성했다. 2021년 그동안의 다양한 방산수 출 노력의 결실로 인해 수주액이 70여억 달러로, 2020년(30억 딜러 수준) 대비 2.4배 이상을 초 과한 역대 최대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실 적은 방산수출 규모가 수입액(연간 50억 달러 내 외)을 넘어선 첫해로 기록됐다. 즉 방산수출 100 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강조하자면 올해 100억 달러 초과 달성을 향 한 방산수출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군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수적이 다.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독자적 영 역 구축을 위해 “국산무기체계개발”에 더욱 집 중해야 한다. 우리 무기체계는 세계 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기초로 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월하여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연하자면 모든 국가가 F-22 전투기와 같이 초고가·고사양 무기체계만 선호 하지 않는다.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우리의 주 요 수출대상국들은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 면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 무기 체계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수출대상국들은 대부분 방산협력 이 자국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 리의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 방식을 선호한 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와 구매국들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방식을 구상해야 한 다. 하지만 우리가 무기체계의 원천기술을 보유 하지 못해서 해외기술이 포함된 무기를 수출할 경우 수출승인(Export Licence) 문제로 기술선 진국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연 구하고 무인기 엔진 등과 같은 핵심부품을 국산 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방산외교에 더 욱더 주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산수 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대로 핵심부 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꾸준히 확 대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위기가 벌어지는 국제 안보 상황을 심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선제적으 로 방산분야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국 산화 개발을 검토하는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보 완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 서 수많은 난민이 속출하고 전쟁 양상이 우주 영 역까지 확대되는 등 러시아의 군사위협으로 인 해서 K-9 자주포를 포함해서 성능이 우수한 현 대로템의 “K-2 전차”는 노르웨이와 유럽지역으 로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과 경쟁 중인 K-2 전차 수출 달성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수출 대상국가의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우리 군은 관련 개 조개발 지원과 방산외교 및 군사교류협력을 적 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6파크뷰타워 208호 (사)21c안보전략연구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2284 / 발행인 : 박정하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라10600 / 대표전화 : 02-6953-0031, 02-2278-5846
팩스 : 02-6953-0042, 02-784-2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하

군사저널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군사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