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신고 누락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5:57



1. 사업자가 과세대상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화되어 있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별로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습니다. ③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인터넷 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④ 수집된 각종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 고 있습니다. 2.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① 세무조사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하여 처벌되며, 세금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 니다.(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3.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서 누적관리되고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시행
②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③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 시행 ④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 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누락시켰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입니다.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폐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해 두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1. 폐업을 하면서 세무신고를 해 두면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폐업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 음과 같이 세무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① (부가가치세) 사업하면서 발생한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전산으로 입력되므로 신고하지 않았거 나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과세관청에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 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또한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과세하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② (소득세)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적자(결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함으로서, 소득세 또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보 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폐업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함으로서,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교부 거부사유에 해당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 도 체납액징수와 관련하여 재산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⑤ 면허 또는 허가 사업자일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납부할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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