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갑 박사
대진대학교 교수
국방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kab21@naver.com

개 요
로마 키케로는 국가론에서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고 진실의 등불이라고 했다.
2013년도 벌써 시대의 증인으로써, 진실의 등불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데,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의 정치·외교적인 갈등, 경제적인 불안, 군사적인 분쟁 등은 진행형이다.

2013년의 도전과 과제
2013년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많은 도전과 과제를 남겼다.
한해를 결산하면서 동북아시아는 안보환경에서 얻어진 이익 선점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동북아시아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일본 간에 중국·일본 간에 갈등이 있고, 북한 핵문제를 두고 한국·미국·일본의 한축과 북한·중국·러시아의 또 다른 축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세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 일본을 지지하고 미사일방어망(MD)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유권 행사 및 방위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탈바꿈하게 되어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역사왜곡은 물론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관계도 골이 깊어졌다.
이 같은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생각하면 중국 편을 들 수 없고, 중국과 전적으로 공조해 일본을 압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에게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세력균형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러시아는 남북한과 연결하는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활용방안, 가스관 연결사업, 북합물류사업, 우주기술분야협력,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무비자 입국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전략에서 러시아 활용방안이 극히 미흡하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도를 러시아로 분산시켜 개혁·개방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는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이다.
북한은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핵무기·경제발전을 위한 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폐기하면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핵포기는 불가하고 미국·중국·러시아를 포괄한 핵군축 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미국과 북한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중국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벌써 20년이 지났다.
미국은 2·29합의에 대한 진정성있는 선결과제를 요구하고, 중국은 일부 경제제재를 했지만 북한·중국 무역량은 더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진정한 자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힘을 합쳤다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중요한 이익 정도로 생각해서 자국이익에 맞는 패권장악 및 남북한 통제를 위한 필요한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도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국가흥망에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군사태세를 강화하면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의 협조 및 동의를 얻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러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공공누리”-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의 국제화,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DMG 세계평화공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많은 과제들을 실천적이고 세부적으로 작동시켜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조직하여 더욱 군사적 차원의 안보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식의 안보보좌 기구로써,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에 백악관에 만들어진 기관이다. 한국은 196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도입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엔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굵직한 안보현안을 다루며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마키아 벨리는 국가안보의 기반은 강력한 안보기관 역할과 군사력 행사를 감당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먼저 북한에 대응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는 안보기관의 역할과 군사력 건설 및 교육훈련으로 완성해야 하고, 다음은 인접국가들의 이익에 한반도가 다시는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외교력도 발휘되어야 한다.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반도가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4강대국의 이해와 영향력이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튼튼한 국방력과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안보·외교적 주도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2013년을 보내면서 국제적·국내적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강력한 준비 및 대응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절대적인 과제가 된다.
지난 11월 2일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관계발전을 위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 할 용의를 밝혔고,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 해결하지 못한 안보과제들은 새해에 반드시 새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다.
특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중국이 벌이는 사안마다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한국·일본의 삼각동맹에 대해 중국·북한·러시아가 군사적 관계를 강화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신냉전시대로 되돌아 갈 수 있고, 이때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은 국가안보와 통일한국을 위해 힘을 통합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