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2013. 12. 31. 현재 기준)


세무사/박기성
pks11ss@naver.com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주요 내용 중 일부 발췌

※ (1)~(15) 세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감면신청서 등 절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참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 및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참조)
  ▶업종기준, 규모기준(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독립성 기준, 중기졸업 기준 등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2015. 12. 31이전 창업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제7조)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2014. 12. 31 이전 발생소득
(3)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자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용액의 0.15~0.5%
세액공제
(4) 사업전환지원(조특법 제33조의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5) 설비투자지원(조특법 제5조 제①항)
  ▶ 사업용 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 공제
  ▶ 중소기업 정보지원화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6) 지방 이전(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을 함께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7)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조특법 제132조)
  ▶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 법인에 비해 3~9% 포인트 우대
  ▶ 각종 감면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7%(일반법인(10~16%)
  ▶ 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그 후 2년간 9%.
(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외(조특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안 대체 투자의 경우 각종 투자세액 공제 가능
(9) 결손금 소급공제(법인세법 제72조 제①항)
직전 사업년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
(10)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법인세법 제25조 제①항)
접대비 인정 한도(①+②)
 ① 기본금액 : 1,800만원(일반기업 : 1,200만원)
 ② 수입(매출) 금액×적용율(%)
(11) 국고보조금 등 지원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6조)
기증받은 설비가액 손금산입
(12) 원천징수 방법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13) 지방세감면(조특법 제119조 및 120조)
  ▶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14) 고용유지, 증대 지원(조특법 제30조의 3,조특법 제30조의 4)
  ▶ 경영상 어려움에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시 임금삭감액의 50% 소득 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증가분 50~100% 세액 공제(2013. 12. 31까지)
(15) 기술취득지원(조특법 제12조 제②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취득비용의 7% 세액 공제(산출세액의 10% 한도)
  ▶ 2015. 12. 31 취득. 특허권 등

일반기업과 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1)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조특법 제60조)
  ▶ 공장(본사) 이전년도와 그 후 9년(6년)간 세금감면
   - 이전년도와 그 후 6년(4년)간 100%.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면제
(2)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조특법 제10조)
  ▶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매출]의 3% 한도)
  ▶ 직전 3년 평균 초과액의 40%(중소기업 50%)와 해당년도 지출액의 3~6%(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중 큰 금액 세액 공제(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후 2년간 10%)
  ▶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20%(중소기업 30%) 세액 공제(2015. 12. 31이전 발생 연구개발비)
(3)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4조)
입주 후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4년간 납부세금의 50% 감면
(4)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2014. 12. 31까지 시설투자분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 공제(조특법 제24조)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환경보전시설은 10%)(조특법 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 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세액 공제(조특법 제25조의 4)
  ▶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시설투자금액의2~7%를 고용인원 증가와 연계하여 세액 공제(조특법 제26조)
(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12조의 2)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 감면)
(6)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 공제(조특법 제104조의 5)
2014. 1. 1이후 폐지 예정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명세서 제출시 1만원~300만원 세액 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8)
※2014. 1. 1이후 폐지 예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방법으로 제출시 1만원~1,000만원 세액 공제
(8)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 한도내 감면)
(9) 제3자 물류비용 세액 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4)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 세액 공제
(10) 사회공헌사업 지원(조특법 제85조의 6)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5년간 50% 감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기업 5년간 50% 감면

•참고문헌: 2013. 6. 국세청 알기 쉬운 세금정보

  ▶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곤궁하게 만든다면 나는 나의 도를 형통하게 하여 막힌 것을 뚫겠다”-洪子(홍자)-
  ▶ “사람이 항상 菜根(채근)을 씹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사람이 채근을 씹는 담박한 생활에 안주해 외물에 의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 -宋代(송대)의 儒子(유자) 汪信民(왕신민)-
  ▶ 功人之惡 母太嚴 要思其堪受 敎人以善 母過高 當思其可從
(공인지악 모태엄 요사기감수 교인이선 모과고 당사기가종)
“남의 허물을 책망하는 데 너무 엄하게 하지 말라. 그가 그 말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가르칠 때 선으로써 하되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하지 말라. 그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菜根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