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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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부동산 등 소유권

無償(무상) 이전(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대상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및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포괄적인 과세대상으로 한다(상·증세법 제2조 제③항, 제④항).
• 증여재산공제(2014.1.1 개정 상·증세법 제53조)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변동없음)
② 직계존, 비속간에 증여한 경우[3천만원 → 5천만원, 만 20세 이하(1천 5백만원 →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5백만원(※변동없음)].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증여의제(과세대상)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 2).
② 일감몰아주기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의 증여의제
(2012.1.1~상·증세법 제45조의 3)
③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에게 양도,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추정(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개인(채무면제, 부채감소 등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부과분 제외)
② 영리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부과분 제외)
③ 비영리법인(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사업에 사용된 경우 제외)
④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⑤ 법인이 아닌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비영리법인)
⑥ 영리법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실제소유자)
•유형별 증여세 세부담 분류
(1)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면제
▸무능력 수증자 증여세면제(상·증세법 제4조 제③항)
①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상·증세법 제35조)
②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세법 제36조)
▸증여자 연대 납세의무
③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
부동산무상사용이익(토지, 건물)은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상·증세법시행규칙제10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한다)을 5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각 연도의 부동산 = 부동산평가액 × 1년간 부동산사용이익(연2%)
무상사용이익 (기준시가 등)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①항)
•부동산무상사용이익(환산한 가액) =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
(1+0.1)n
④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
▸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1년 이내 합산금액기준)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가액 계산시 적율할 이자율 고시(연 8.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
(2)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①항)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⑥항 제2호).
(3)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등기원인에 따른 세부담 분류
① 등기원인“이혼위자료 지급” →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위자료지급자)
② 등기원인“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③ 등기원인“증여” → 배우자로부터 이혼 하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이혼 후 증여 → 증여재산공제(6억원) × 증여재산 전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5)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상속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 (1986.11.25.86누505 대법원판례)
(6)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1542.2006.6.1)
(7) 수증재산(受贈財産)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3개월)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반환하기 전에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국세징수법 제14조제①항 납기전 징수 사유)
▸금전은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이 아니다.(상.증세법 제31조제④항)
(8) 보험금 증여세 과세요건
① 생명보험(생명보험·질병보험·상해보험) 손해보험에 한 한다.
②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9) 특수관계인과의 低價(저가)양수도 및 高價(고가)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경제적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상·증세법 제35조 제①항)
→ 증여세 과세요건(30% 또는 3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가액(대가)에서 (30%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저가·고가의 판단기준: 상·증세법 제60조~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특수관계 있는자)
(9-1) 특수관계없는자와의 低價(저가)양수도 및 高價(고가)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경제적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요건(30%)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가액(대가)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
(10) 상속지분의 포기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상·증세법 제31조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이광재 저. 세경사 상속증여세의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