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으로 가고 있는 북·미 관계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3-01 (화) 17:06




“북한의 위협적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2022년 1월 5일 발사한 미사일은 극 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 매우 높은것으로 알 려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6~8의 극초 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고, 사정 거리가 최대 800~1,200km까지 가능하고 여러방향과 단계 로 낙하하여 목표점을 타격함으로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요격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현 재의 한.미의 방어기술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한·미 미사일 방어망에 비상이 걸렸 다. 이대로 계속해서 북한을 방관하다가는 제지 할 수 없는 상태와 단계에 이를 것이다. 최근 미 국의회내에서는 상원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고 문으로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사건와 북 한의 지속적 최신 무기개발을 크게 문제삼고 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국영방송인 ‘자유아시아 방송(RFA)’, ‘미국의 소리’ 방송시간을 대폭늘려 대북정보유입, 심리전을 해야한다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최초로 극초음속 미 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은 당시와 탄두 부분 모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다른 종 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는 미사일로, 상대의 미사일 방어체 계가 작동한다고 해도 방어가 쉽지 않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행 글라이더같이 상하비행기동이 여러 차례 가능하 다는 것이고, 탄도미사일(화성8형)에 실려 공중으로 올라가 일정 고도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 동체가 상하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좌우로도 상당 거리 방향을 바꾸어 비행하면서도 목표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상당히 오래 전에 극초음미사일의 중 심인 기동재진입체를 개발하고 해외수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6월 27일 영 국의 군사안보전문지 <제인스 국방, 안보정보 및 분석 보도기사>에 따르면, 시리아에 파견된 북한의 미사일기술자들이 스커드-D 탄도미사 일(화성-6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를 기동재진입체로 교체해주는 성능개량을 하였다 고 한다.

이런 자료를 보면, 북한이 기동재진입 체를 개발한 시점이 2010년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한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엔 다소 이르 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 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 6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미사일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 요할 것이라면서도 한미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 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발사에 대 해서는 즉각 미사일 제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 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이 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또한 한미 군당국, 또는 정보기관에서 시험 미사 일의 종류를 밝힌 어떠한 보고서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성공 주장을 믿기엔 이르다고 지 적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 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 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 이 불가능한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극초음속 미 사일의 성공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중 요한 점은 북한이 극초음미사일 기술에 매우 근 접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북한의 핵개발 을 믿지 않아왔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 북한은 주민들을 절대 굶주림에 내몰면서 핵개 발에 성공했다. “북한의 도발로 한미동맹이 강해진다” 북한의 핵개발과 지속적인 도발 및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여전히 한국민들 중 대다수는 현재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와서 미국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해지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지 난해말 ‘통일인식’과 관련하여 한국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 응답자의 51.2%는 “현 수준을 유 지해야 한다”, 19.6%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 다. 10명 중 7명 꼴로 제재 유지 또는 강화를 택 한 것이다. 특히 제재 유지 의견이 지난 4월 조 사 당시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이 보고서 는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국민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부정 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의 북핵 도발이 없는 것에 가중치를 두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 북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 화 재개에 앞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 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 인 것으로 평가했다. 주한미군의 현재 한반도 주 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90%의 응답자가 긍정 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66.9%의 응답자는 “한미 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경제·정치·군 사적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진단했다. 한국 국민의 주변국 인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66.2%가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국은 12.5%로 집계돼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 민들이 북한에 매우 분노하고 있고 미국및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도발은 종전반대여론을 만든다”. 미국정가에선 현재 북한의 갈수록 심해지는 도발과 심각한 북한인권의 영향으로 ‘한국전 종 전선언’의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의원 35명이 최근 ‘한국전 종전선언’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담아 미국 행정부에 발송한 서한 에 서명한 애드리언 스미스의원은 최근 자칫 섣 부른 종전선언의 추진은 북한의 대담한 핵 개발 과 도발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스미스의원은 최근 공개한 ‘대 외정책의 우선순위’란 제목의 칼럼에서 “바이 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공개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백악관에서 나온 외교정책 결정은 미래에 극적 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 부의 종전선언 내용 등을 포함한 위험한 대북정 책을 뒤바꿀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 후보 물망에 오 른 그는 이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도발에 더 대담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미스 의원은 “그 러한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국에 큰 위험을 초래 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미군의 능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반도에서 평화는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목표 이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7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과 마 이클 매컬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미 국 연방하원의원 35명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 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준수 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가 없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및 동맹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종전 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부 우려 표 명도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종전선언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럿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작년말에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을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의 원과 함께 연방의원 2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게 종전선언과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 한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종선선언엔 전쟁범죄자 김일성세력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남침에 대한 사과 배상 및 책임자 문책과 국군포로 송 환, 그리고 핵폐기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김일성, 김정은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그들이 종 전선언을 악용,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 미동맹 해체 선동을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의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최 근 연속적 북한의 도발이후 미국 의회 내.외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 하면 응답자의 80%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 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95%의 압도적인 응답자들 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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