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론에 입각한 국방 및 안보정책 추진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0:42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 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정을 운 영해왔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보호의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체제 를 구축’하는 것을 절체절명의 전략과제로 설정 하고, 국방분야에서 북핵 등 대응능력 강화, 굳 건한 한·미 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 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의 5개 국정과제를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정책’의 이 름으로 제시되어 추진되었다. 한반도정책의 정 책비전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다. 평화 없 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 공존은 최우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이다. 공동번영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 반도를 지향하고,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 국가로 확장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 계속에서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간다. 한반도정책의 평화는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 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로 평화 없이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 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이 갈등없이 공존할 수 있 고,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중 추진했던 안보 및 국방정 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안보 및 국방정책 현안들이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틀속에서 추 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주적개념이 삭제되었 고, 사드배치가 무력화되었으며, 종전선언도 추 진되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주 장해온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북한의 요구사항들이 주로 반영되어 있으며, 전작권은 북핵 위협 해소 등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임기내 전환을 추 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화담시 북한 비핵 화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전략자 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지시켰으며, 국방개혁 2.0도 최초 계획과 달리 북핵 대응능력 구비에 초점 이 맞춰져 있지 않다. 국가안보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현 정부는 평화 지상의 국정운 영 정책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모든 안보가치를 평화구축에 종속시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안보 및 국방정책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최우선의 국정운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현존 위협인 핵·미사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유보한 채 평화구축개 념(평화구조)에 모든 안보가치를 종속시키고 안 보 및 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 기본목표를 망각하고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국민 들이 남북대화 및 평화통일 환상에 심취되어 국 민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초래하고 민족공조를 우선시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탈미(脫美)·통북(通北)·친중(親中)·반일(反日)의 편향된 정책을 펼치면서 한·미 동맹을 형해화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와해시켰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 불참하 고 전작권의 조기 이양을 추진하였으며, 일본과 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과 는 종북적 행태를 보이면서 중국에 3불(不)을 약 속해 주었다. 따라서 국방태세를 정상화시켜 국가안보를 확 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지상의 국정운영 기조 극복구조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국가의 안 보기능은 생존, 안전, 번영이다. “평화를 원하거 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처럼, 모든 국가는 자신의 물리적인 안전을 위해 준비해야한다. 대 등한 국방력은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평화를 만 들어 낸다. 평화달성의 전제조건으로 현존 및 잠 재위협에 대비하는 안보정론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는 ‘자율성-안보 교환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대 칭 동맹에서 약소국은 동맹의 추가지원을 구매 하는 대가로 일정한 자율성을 포기하고 그 결과 로 군비투자를 절약하여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 다.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 원-피지원 동맹관계(1950년대)가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1990년대)로 우리의 자율성이 점점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비대책 발전이 요 구되고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유사시 단계별 핵보유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우리의 생 존전략을 발전시키고, 핵전 상황하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책과 핵전 상황하 군사작 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자유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력 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통일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통일방 안 변천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및 전략 을 정립·추진하여 통일방안에 대한 국론을 결집시 키고 남북간의 통일논의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아 울러 주변국들의 지원 및 지지획득을 위한 전방위 통일외교를 전개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 해 자강기반의 동맹능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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