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군통수권자에게 바란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4-22 (금) 10:47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 끝났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은 국가의 중대사로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를 대표하 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군통 수권자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 역과 기능이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자로서의 지위가 그 어떤 지위보다 중차대함을 먼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침 우크라이나에서는 비극적인 전쟁의 참 화가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에 초 미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향후 자국의 안전보장 을 위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간 패권경쟁이 노 골화되면서 신 냉전체제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 으며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각종 미사일을 발사 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과대망상적 군사책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 안보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5년간 한반도 의 안보정세를 유례없는 평화공존기로 평가하면 서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있다. 그러나 적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비겁한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때 중국대륙을 통일하고 경제·문화적 발전 을 구가했던 송나라의 경우 안보를 소홀히 하는 국가경영으로 주변 기마민족들로 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면서 전투에서 패할 때 마다 막대한 재화를 제공하면서 평화를 구걸하다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졌다. 이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의 대 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비록 인접국의 역사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였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상기해 볼 때 안보는 국가존망의 근본을 결 정짓는 절대가치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안보상황을 재평가하여 탄탄한 국방력을 근간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안보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기능이 총체적으로 작동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 서도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군통 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의 책무를 빈 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야 한다. 또한 국군통수권자는 군이 본연의 임 무인 국방태세 강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가장 저급한 평화가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는 해괴한 정치 안보논리를 앞세 워 북한의 거짓 평화 공세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데 협조하는 형국이 되고 있으며 이를 바 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있 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가안보의 중심이며 최후 의 보루라고 하는 군의 국방태세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군이 언제부터인가 주적개념을 상실한 군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주적이 없으면 강한 교육훈련도 엄정한 군기강도 무의미해진 다.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추고 현대화된 병 영시설을 갖춘 군대라 해도 주적개념이 없다면 그 존재가치는 무의미 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명확한 주적의식이 정립된 군대가 되어야 유사 시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동서고 금을 막론한 병가의 진리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 군통수권자는 우리의 안보현실에 근거한 명확한 안보지침을 제시하여 그간 우리 군의 해이해진 기강을 다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에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교훈의 장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시도가 전 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 이나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 해 군사동맹이 그만큼 절실했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회원국으로 가 입되어 있었다면 러시아가 쉽사리 침공을 감행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한미동 맹의 가치를 다시금 평가하게 되고 동맹의 현주 소를 되짚어 보게 한다. 한미동맹의 결실로 오늘 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존재함은 어느 누구도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동맹의 가 치를 폄훼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불순세력의 집 요한 반미 준동으로 한미동맹의 연결고리가 많 이 약화 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국군통수권자 는 이처럼 느슨해진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가능 한 신속히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연 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을 보장해 주는 등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한은 군사 적 위협과 도발로 새로운 국군통수권자에게 특 단의 안보상황 관리능력 발휘를 요구할 가능성 이 높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경우 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되 필요시에는 군사적 대 응조치도 포함하는 결단력 있는 국군통수권자로 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우리의 안보 를 굳건히 보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 서 미래를 향한 자주국방 노력도 병행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군통수권자는 이를 위 해 안정적인 국방비를 보장하는 등 국방력 강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군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 어야한다. 군은 오직 국가에 충성하며 안보에 매진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은 대한민 국을 부국강병의 길로 영도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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