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우크라이나사태를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4:49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앞둔 지난 5월 윤석 열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시민들 사이로 걸어서 입장하는 대통령,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 가 소통하려는 행보”에 이어 그동안 최고권력자 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 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역배우 출신 월드스타인 고(故) 강수연 배우가 돌연 세상을 떠나 많은 국 민들이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했지만, 새로운 정 부의 출범에 앞서 ‘검수완박’을 시작으로 하여 여전한 몸싸움과 고성(高聲), 여야 간의 정쟁(政爭) 상황 등을 보노라면 한마디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탈원전 폐기” 등 향후 5년간 국정철학과 정책의 제에 대해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 회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 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 한 미래와 정책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5.18 행사에 참석한 VIP께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여 당 국회의원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사 랑도 명예도...”라는 가사로 이루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기념사에서도 ‘자유’를 거듭 강조하는 등 기존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 노력하는 행보로 보인다. ‘호국의 달’인 6월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있 어서는 매우 가슴 아픈 상흔(傷痕)을 남게 한, 민 족상잔의 대비극이었던 6·25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매년 그러하듯이 이 6월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습남침을 감행한 김일성정권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윤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수만명이 참가 한 ‘노마스크 열병식’으로 인해 코로나 환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하였고, 김정은도 이를 ’건국이 래 대동란‘이라고 공개하는 등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 기관지인 ‘로동신 문’에서는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는 “버드나무 잎 을 우려서 하루에 3번 먹으라”고 봉건시대인 조 선 조 시대의 처방전을 제시하는 등 선진과학사 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처한 열악한 의료·방역수 준을 감안할 때, 감염자 집계도 정확하지 않으리 라 보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안보와 지원은 별 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된 상태에서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저 지구 반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 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 크라이나와 비슷하게 그 주위에 강대국들이 포 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 지는 것”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차 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함을 짙게 시사 해 주고 있다. 현실화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고 우리 정 부가 IPEF(미국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 크) 출범멤버로 참여키로 발표하자, 중국의 ‘왕 이’ 외교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 식의 ‘안미경 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 논란보다 주권 적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차제에 중국의 오해 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6·25전쟁 직후 70여년 간 이어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다짐으로써 유사시 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버팀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다” 지만, 만일 1950년 미 국방장관이 ‘애치슨라인’ 에 한반도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김일성 이 6·25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젤렌스키 대통령 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UN, 칸영화제 개막식에서까지도 화상연설을 하 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정치인들은 배워야 한다 고 생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위기 발생시 국 가지도자를 중심으로 외세에 맞서는 문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벌써 2개월 넘게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관리의 핵심은 사전준비와 예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으 로 방한(訪韓)한 외빈인 바이든 대통령과 한 정상 회담은 한미가 군사·경제에 이어 기술동맹까지 추가되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처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이 어렵듯 한미동맹의 의미(보험)를 두고 다 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있 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국가안보(國家安保)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25전쟁 발발 72 주년에 즈음하여 필자는 우리 군(軍)이 “오늘이 라도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 고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장 병 여러분! 오늘도 응원합니다! 『군사저널』 애독자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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