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나라 일 아니다.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5:06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억조차 하기 싫 은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72 년 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산물인 정 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공고한 한반 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램 일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 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 세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등 어느 모 로 보나 전쟁의 위협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상적인 평화만을 주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었다. 바로 종전 선언 주장이었다. 북한 비핵화를 촉 진 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에 가까운 주장을 공 론화하며 평화협정의 서두에나 포함될 법한 종 전선언을 별도로 분리하여 따로 추진하고자 하 는 특이한 형태의 전쟁 종결 방식이 오늘날 대한 민국의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들 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전쟁종식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엄청난 로비를 했다고 한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공을 들였는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불길처럼 점차 번져가는 종전선 언에 찬반 논란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더욱 불안케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가는 듯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성과 도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었던 종전선언을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재차 국 제사회에 이슈화 하려는 의 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필자가 짐작하건데 3월초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비 켜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정권 재창출을 측면 지 원함으로써 임기 말 레임덕 방지와 퇴임 후 자신 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 닌지. 또 하나 위험한 추론이긴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 계획된 순서대로 조금씩, 조금씩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국내좌파들의 계산된 정치적 모 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정부는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질서인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 고, 종국에는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논란 을 재 점화 시켜 결국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변심할 경 우 언제든지 취소하고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 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인식 자체가 지 나치게 정치적인 목적에 방점을 둔 매우 낭만적 이고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안보에 심 각한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 했다면 과거 한국전쟁을 유발한 전범(戰犯)이 누 구인지 역사 앞에 밝히고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 이다. 따라서 전범 처벌 및 피해배상 등 전쟁 재 발 방지 약속 등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데 문 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으로 일 관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등 가시적이 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인데도 이 부분에 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요구조차하 지 못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만 종전선언을 채 근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달랐다. 한국정부가 ‘종전’과 ‘선언’의 인과간계를 잘 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 한다. 즉 선언을 통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 위협’ 이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세계의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공격적 의사 를 가진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기만하는 수단으 로 평화 협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들 절대적일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하려한다 면 얼마든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헤치는 잘못 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불과 수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던 러시아 의 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두 달 을 넘어섰고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지휘부는 군용 통신장비 의 문제로 인해 민수용 휴대폰을 사용한 나머지 손쉽게 위치가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 는 안 된다. 지금 비옥한 우크라이나의 땅이 우 기로 접어들면서 진흙탕이 되어 러시의의 기갑 부대를 괴롭히는 작은 변수가 되었다. 기동력이 떨어진 탱크와 장갑차 등이 우크라이나군의 휴 대용 재블린 미사일의 손쉬운 표적이 되면서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속전속결 의 지를 좌절시킨 결정적 요인은 애국심으로 뭉친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 항전이었다. 미국이 망 명의 길을 제공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전선에서 지휘를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한 몫을 했다. 여기에서 한국 전쟁과 다른 점은 각국에서 무기 는 지원 받지만 참전국이 없다는 것이다. 침공 2개월을 넘기자 푸틴도 초조해진 탓일까. 러시아군의 공세가 갈수록 야만적이다. 민간인구역이나 피란민까지 포격하는 건 예사다. 최신 전략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다. 이런 만행에 대해 세계 각국이 국제은행간 통 신협회(SWIFT)결제 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 하는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등 심지어는 스팅어 미사일까지 제공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중국 의 환심을 얻는데 주력했다.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몸을 나추기까지 했다. 얼굴이 뜨거울 지경으로 치욕감을 느꼈다. 심지 어는 사드추가배치, 미국의미사일 방어체계 편 입,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등을 하지 않겠다는 ‘3 불 약속’까지 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정작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나 몰라라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성 명을 내려했으나 러시아와 함께 반대를 한 중 국이다. 말로만 평화타령을 하느라 우리 스스 로를 지킬 ‘작은 몽둥이’만 내려놓은 꼴이 되었 다. 지금 미국 등 서방 대 중·러 간 신(新)냉전이 한반도로 번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의 암운은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 후 더 짙어질 것이 분명하다. ‘안정-불안정-역설’이란 국제정치 이론이 있 다. 인접국의 핵 보유 시 전면전 위험은 줄어들 지만 국지적 충돌 위험이 외려 커진다는 게 이론 의 요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이 전면전을 겁낼 것으로 보고 마음 놓고 소규모 도 발을 자행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경제제재로 북한 주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게 뻔하다. 이런 사태가 실제 상황이 되면 남북 구 성원 모두가 북 핵의 인질로 전락할 판이다.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도 북한 정권의 핵 보유 의지를 못 읽은 문 정부의 실책이 그래서 뼈아프 고 아쉽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대북전단금 지법을 만들고,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는 불참하며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비위를 맞춘 대가는 뭔지 묻고 싶을 정도다. 북한 정권은 끝내 레드라인을 넘고 애꿎은 북 한주민들만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 그렇 다면 새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이 같은 고통까지도 헤아리며 대북 정책을 리셋 할 때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 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는 자위력 부족이라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의 본질부터 직시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인터뷰에서 “보여주기 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 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한·미 회담에서 동맹을 강조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를 약속했다. 다만 신기루 같은 평화 이벤트, 보여 지는 이벤 트에 연연한 전 문 정부의 전철을 답습해선 절대 안 된다. 이참에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생존 국 군포로와 강제 납북되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 명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앞서 북한이 14차례나 시험발사로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한·미 요격 망을 뚫는 신형 미사일 4종 세트를 선보인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 흘을 앞둔 지난 7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번 SLBM 시험발사를 통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대남 공격형 무기체계의 기술적 완성을 과시했다. 지난 해 10월 발사 이후 요격이 더 어렵게 성능 을 개선했으며 전력화도 임박했다는 게 군 당국 의 평가다. 향후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셈법에 따르면 북한은 이를 위해 총 1억 2,000 만~1억 8,500만 달러(약 1,464억~ 2,257억 원)를 썼다. 이는 북한주민의 허기를 달랠 쌀 43만~45만t 가량을 살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 린 셈이다. 일요일 새벽 기습 남침해 동족의 가슴에 총 뿌 리를 들이 댄 전쟁임에도 북한은 6·25전쟁을 김 일성의 탁월한 영도아래 승리한 전쟁으로 대내 외적으로 각색선전하면서 아직도 조국해방전쟁 이라고 떠들어대며 매년 기념식을 갖는다. 올해 는 김정은이 백색 장군 복을 입고 열병식에 참 가했다. 연이은 핵 실험 등을 통해 전쟁에 자신을 갖는 것 같은 의미를 풍겼다. 이에 반해 우리(남한)의 경우 다원주의 사회라 그런지 그 진실과 의미조 차 십인십색(十人十色)이다. 과연 6·25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었을 까. 그것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자유의 땅을 지키기 위한 호국 전쟁이었다. 고인 이 되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말처럼 평화는 그 냥 온 것이 아니다. 6·25전쟁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될 만큼 짧지 않은 세월이 흘 러갔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6·25는 잊혀 진 전 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6·25전쟁은 지난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나 젊은 세대가 마치 6·25를 지나간 사건의 하나로 인식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 땅에 다시는 6·25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분단마저 정치적이 나 이해 타산적으로 이해하는 인식과 사고 자체 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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