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군軍수뇌부의 최우선과업은 정신무장 복원
기자 : 관리자 날짜 : 2022-06-03 (금) 15:10


“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2018 국방백서’에 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개 념을 삭제하면서 국민의 안보 경각심이 둔감해 졌다. 무엇보다 우리 군대는 지난 5년 수많은 파 행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 응하고 입맛에 맞게 처신한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부와 요직을 대부분 차지했다. 장교와 병사 갈라치기, 육사와 비육사 편 가르기 인사가 만연 하면서 군의 위계질서가 흔들렸다. 병사들의 표 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군인 정신이 해이해지고 사기도 떨어졌다는 개탄의 목소리도 들린다.” 윗글은 한 일간지에 실린 칼럼 내용의 일부이 다. 군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군을 지극히 사랑하 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점은 ‘무너진 軍정신무장’이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주변의 부 모들이 필자에게 “왜 요즈음은 군대가 훈련을 안 하느냐?”고 묻는다. 개인핸드폰 반입 승인 후 아 들과 매일 통화하면서 나온 결과다. 또 병사들이 개인핸드폰으로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나 시민단 체를 통한 민원제기가 걱정돼서 초급간부들이 병사 지도를 방기(放棄)한다는 풍문도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노장군(老將軍)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쟁에서 승패의 징후는 먼저 장병들의 정신에 의해 밖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혹자는 무기체계 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으로 첨단기술(hightech) 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에 장병 정신을 운운하 는 것이 진부하고 구태의연하다고 말한다. 그러 나 군인의 정신이나 의식에 작용하는 힘(精神力)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전쟁사(戰爭史)가 입증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軍정신무장의 중요성 을 다시 실감하였다. 세계 군사력 순위 22위 우크 라이나가 2위 러시아에 몇 달째 맞설 수 있는 것 은 군 통수권자에서부터 말단 병사, 국민에 이르 기까지 투철한 정신무장 때문이다. 새로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명 인터 뷰에서 일성으로 軍정신무장 해이(解弛)를 지적 하면서 다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군 수뇌 부로서 정확한 인식이자 국방장관의 우선적 책 무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일견 안심이 된다. 윤석 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편되는 군 수뇌부가 軍정신무장 해이를 다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 어야... 한국군은 세계 6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군대이다. 그러나 월남전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다. 현재 전투복을 입고 있 는 현역 중에 전투경험을 가진 군인은 단 한사람 도 없다. 미국군은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일까. 물론 세계 패권국이고, 막강한 첨단 전력 과 작전지속지원을 뒷받침하는 세계 제일의 국 력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 요한 것은 풍부한 전투경험과 실전적 훈련을 통 해 고도의 군사력 운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미국은 ‘훈련 없는 군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래서 미군은 ‘훈련 없이는 실전에 투입할 수 없 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왜 軍정신무장은 무너졌는가?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의 안보리더십 혼란이 정신무장 해이의 첫 번째 단초(端初)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평 화 최우선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평화체제 구축개념에 모든 안보가치를 종속시켰 다. 오죽하면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 킨다’고 했겠는가.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을 쏴도 입을 다물고 DMZ 초소에 북 총탄이 탄착군을 형성하며 박혀도 “우발적 사고일 것”이라며 도리 어 북을 감쌌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어떤 사과 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5·24 대북제재 폐 기’로 면죄부를 줬다. 우리 해·공군의 방어 훈련 보도에 북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군 지휘부를 불 러 질책하기도 했다. 이렇게 군대의 본질을 훼손 하는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의 안보리더십이 軍 정신무장 해이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 정권의 주적(主敵)개념 무실화(無實化)도 정신 무장 해이를 부채질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 라는 주적개념을 삭제하였다. 국방백서는 국민 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2년 마다 발행하는 책자이다. 안보 공감대 형성과 완 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하기 위함이 다. 나라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안보를 조 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넣 다 뺐다하는 것은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군대에서 강한 전 투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적이 없는 군대는 당 연히 교육훈련이 부실해지고, 기강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軍정신무장을 위한 대의명분이 사 라진 것이다. 과거 막강했던 독일 군대가 소련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 해체로 통일을 맞은 이후 하 루아침에 삼류 군대로 전락한 것은 눈앞의 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군대 교육훈련의 부실’도 정신무장 해이를 가 속화 했다.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로 軍상명하복 체제를 와해시킨다. 정부까 지 나서서 한미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였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훈련을 위해 부대를 일본, 알래스카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까 지 나왔겠는가. 전(前) 주한 미군사령관 에이브 럼즈 대장은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 ‘키보드 훈련(CPX)’만 해서는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며 3년간 연합실기동 훈련이 실종된 상황을 우려했다. 한국군만이라 도 교육훈련을 제대로 강화했어야 했는데 군 수 뇌부마저 호언장담에 그쳤다. 많은 장군들이 왜 이러한 현상을 수수방관했나. 북한은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중국은 서해 공정을 강화하는데, 우 리만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부화뇌동하였다. 군 스스로가 정권에 휘둘려 ‘군대의 근본’을 굳 게 지키지 못하고, 군 기강 해이를 방기하였다. 제 대별 지휘관의 책임이 크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 물이 혼탁해진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유사시 적 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강한 교육훈련과 상명 하복의 군기는 군대의 생명줄이다. 그동안 군이 부수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였다. 군대의 근본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법규를 준수하 여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간부와 병사들 간 의 불신, 사건사고 발생시 지휘관·간부에 대한 과 도한 책임추궁, 진급선발에 대한 불신 등이 과도 하게 부각되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군대의 근 본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군(軍), 기본으로 돌아가야(Return to the Basic)...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 였다. 새로운 군 수뇌부도 곧 개편될 것으로 보 인다. 이 시점을 軍정신무장을 새롭게 복원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경구(警句)를 통찰(洞察)해 야 한다고 믿는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 다. 나쁜 부대는 없다 다만 나쁜 지휘관만이 있 을 뿐이다.”라고 리더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말이 다. 무너진 軍정신무장에 대한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부하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상관만을 따른 다. ‘나를 따르라!(Follow Me)’라는 경구가 지금 도 회자되는 이유이다. 어떻게 軍정신무장을 복원하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안보리더십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굴종의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 헌팅턴 교수 의 주장처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통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 한 지식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방과 군사에 관해서는 군대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군의 건의 를 승인해주거나 군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 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 가 독립과 영토 보전’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를 천명하고, 위기시 명확한 안보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안보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가 통수권자의 안보지침 을 받들어 정책을 결정하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 임해주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 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가의 군 사적 판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통제하 는 안보리더십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정치권력 에 경도되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금물이다. 군대의 본질을 훼손하는 군 통수권자의 안보리 더십은 바로 軍정신무장의 와해로 직결된다. 따 라서 군 통수권자는 정당성, 당위성, 합리성, 합 법성에 근거하여 국가 수호를 위한 안보리더십 을 발휘해야 한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대내·외적으 로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적은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자주권 행사, 번영과 발전 등 국가이 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상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는 세력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그 다음의 잠재적 위 협은 중국이다. 주적의 실체와 의도에 대해 명확 한 인식을 거부하는 문 정부의 주적개념으로는 결코 강한 군사력 건설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를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은 전세계 전략환경을 매년 평가하여 미국 에 위협이 되는 적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분명 하게 발표한다. 그리고 그 위협판단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시킨다. 그 속에 서 세계 제일의 강한 미국 군대가 건설되고 운영 되는 것이다. 적이 없는 군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주적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천명 하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펼쳐 야 한다. 그래야 軍정신무장은 복원되고, 정부·군 대·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북한 정권과 북한군’ 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새로 취임하는 군 수뇌부는 효과중심으로 군 기(軍紀) 쇄신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의 맹장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은 “군대의 생명은 군기이다. 군기를 날선 상태로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잠재적 인 살인자다.”라고 군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군기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조건 이다. 평상시 질서유지나 사고예방을 위한 군기 는 부수적인 것이다. 군 수뇌부가 교체될 때마다 우리는 군기 쇄신 운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 분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쇄신의 대상 을 주로 예하부대, 초급간부와 병사로 판단하고 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나부터 변화하는 Top-down방식의 군기 쇄신운동을 제안한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 물도 맑듯이 우리 군의 상부와 중추(backbone) 가 바뀌어야 군대가 변화한다. 군 수뇌부부터 장 군단, 대·중령급 장교가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초급간부와 병사는 우리 군의 허리층이 올바 르게 변화하면 단시간 내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리고 쇄신운동은 ‘군대의 본질에 충실, 군인기본 자세 확립, 전투임무 위주로 과업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교육훈련부터 시작하자. 한마디 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쇄신운동(Return to the basic)’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 무력을 확보했고, 미중간의 패권경 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반 도 안보 상황을 “한국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 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죽느냐 사 느냐의 문제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보 가 흔들리면 경제는 물론 국가의 모든 것이 흔들 리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 에서 ‘무너진 軍정신무장의 복원’은 군 수뇌부가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업이다. 조용하면서도 내 실 있게 효과 중심으로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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